표제지
목차
Ⅰ. 분석 배경 4
Ⅱ. 분석 개요 5
1. 취소환송 및 거절결정불복(무효) 심판 현황 5
가. 취소환송 현황 5
나. 무효 심판 현황 7
2. 사례 추출 및 분석 내용 7
가. 사례 추출 7
나. 사례의 CPC별 분석 8
다. 사례의 카테고리별 분석 8
Ⅲ. 심사 팀별 취소환송 사례 14
차량섀시팀 14
Ⅰ-1 B60N : 2018원3903(발명의 명칭 : 외부 장착형 차량용 컵홀더)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15
Ⅰ-2 B60R : 2019원1739(발명의 명칭 : 차량의 운동정보를 기반으로 한 차량 사고 판단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17
Ⅰ-3 B60R : 2019원1952(발명의 명칭 : 차량의 케이블 고정 및 흡음차단용 에이필러 그로메트)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19
Ⅰ-4 B60R : 2019원2737(발명의 명칭 : 차량의 단부 구조)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22
Ⅰ-5 B60C : 2017원3346(발명의 명칭 :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MIT용 공기입 타이어) ④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
무효 B60N : 2007당3465(발명의 명칭 : 헤드레스트용 스테이의 홈 성형방법) 대응되는 구성이 작동방향이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경우 27
무효 B60N : 2005허3390(발명의 명칭 : 자동차 의자 시트용 힘살대) 인용발명들의 대응구성이 결합될 수 있는 경우 29
무효 B60R : 2004허97(발명의 명칭 :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인용발명 일부 구성의 삭제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31
파워트레인팀 33
Ⅱ-1 B60K : 2018원4273(발명의 명칭 : 차량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및 차량)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34
Ⅱ-2 B60K : 2019원93(발명의 명칭 : 작업 차량)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36
Ⅱ-3 B60K : 2019원108(발명의 명칭 : 정보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 및 정보시스템)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38
Ⅱ-4 B60K : 2020원115(발명의 명칭 : 전력 변환 장치의 탑재 구조)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40
Ⅱ-5 B60K : 2020원2873(발명의 명칭 : 탱크의 탑재 구조 및 차량)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42
Ⅱ-6 B60K : 2019원1524(발명의 명칭 :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을 위한 장치 및 방법)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44
Ⅱ-7 F16H : 2019원2969(발명의 명칭 : 벨트 구동 메커니즘)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46
Ⅱ-8 F16H : 2020원2737(발명의 명칭 : 개선된 기어 장치를 구비한 자동 변속기)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48
Ⅱ-9 F16H : 2018원588(발명의 명칭 : 차량용 자동변속기의 유성기어트레인)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51
Ⅱ-10 F16H : 2018원1716(발명의 명칭 :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동기 격납 장치)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54
Ⅱ-11 F16H : 2019원(취소판결)37(발명의 명칭 :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 ④ 주지관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6
Ⅱ-12 F16H : 2021원1104(발명의 명칭 : 차량의 변속기 제어장치)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59
차량공조팀 61
Ⅲ-1 B60H : 2017원4013(발명의 명칭 : 공기 분배 어셈블리)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62
Ⅲ-2 B60H : 2018원2799(발명의 명칭 : 필터 일체형 커버가 적용된 에어벤트)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65
Ⅲ-3 B60H : 2020원2827(발명의 명칭 :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열관리 시스템)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67
Ⅲ-4 B60H : 2021원516(발명의 명칭 : 내접 기어 링키지를 포함하는 공기 처리 시스템)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69
Ⅲ-5 B60H : 2017원3741(발명의 명칭 : 자동차 객실 공기 조화용 공조 시스템)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71
Ⅲ-6 B62D : 2017원4689(발명의 명칭 : 차량용 외장 부재 및 차량의 백도어)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73
Ⅲ-7 B62D : 2018원4809(발명의 명칭 : 3축 트레일러의 조향장치)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75
Ⅲ-8 B62D : 2019원1839(발명의 명칭 : 차량 전방부 구조)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77
무효 B62D : 2011허1319(발명의 명칭 : 스티어링컬럼의 키이홀더 장치) 공지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에 해당되는 경우 79
조명장치팀 81
Ⅳ-1 F21S : 2017원3993(발명의 명칭 : 헤드라이트용 백플레이트)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82
Ⅳ-2 F21S : 2018원3689(고안의 명칭 : 스탠드 조명등)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85
Ⅳ-3 F21S : 2019원4231(발명의 명칭 : 통합된 LED들을 포함하는, 특히 자동차 조명 부품용 조명 시스템)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88
Ⅳ-4 F21S : 2021원149(발명의 명칭 : 컨버터블 항공 등화 장치)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90
Ⅳ-5 F21S : 2021원 1523(발명의 명칭 : 개장 LED 조명 패널) ③ 대응되는 구성이 결합될 수 없는 경우 93
Ⅳ-6 F21V : 2018원2689(발명의 명칭 : LED 조명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95
Ⅳ-7 F21V : 2019원4106(발명의 명칭 : 황색 백라이트 시스템 및 황색 백라이트 방법)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97
Ⅳ-8 F21V : 2021원2569(발명의 명칭 : 램프)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99
Ⅳ-9 B60G : 2018원2411(발명의 명칭 : 현가 코일 스프링) ① 구성의 암시 또는 개시가 없는 경우 101
Ⅳ-10 B60G : 2018원4748(발명의 명칭 : 서스펜션 구성체 내의 과도력에 대한 보호) ② 대응되는 구성이 있으나 기능이나 효과가 다른 경우 103
무효 F21V : 2005허5501(발명의 명칭 :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달라 선행기술 적격성이 문제된 경우 105
찾아보기 107
판권기 108
[표 1]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취소환송 현황 5
[표 2] 자동차심사과 분류별 무효 심판 현황 7
[표 3] 자동차심사과 심사팀별 CPC 내용 7
[표 4] 자동차심사과 분류별 취소환송 현황 8
[그림 1] 연도별 취소환송률 현황 6
[그림 2] 자동차심사과 심사팀별 취소환송 현황 6
[그림 3] 카테고리별 사례 분석 현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