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36
I. 서론 4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4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6
가. 연구 내용 46
나. 연구 방법 47
3.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47
II.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효과 분석 49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전후의 양육비 이행률 변화 51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및 운영 실적 52
3. 제재조치 도입 이후 양육비 지급 인식변화 조사 결과(22.6. Metrix) 53
가. 조사 개요 53
나.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의 인지도 53
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의 효과성 54
라.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개선방안 55
4.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사례 분석 56
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현황 56
나. 제재조치 부과 사례 기초 분석 57
5. 소결 74
III.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분석 79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용 분석 81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도입 배경 81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81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실적 및 구상 현황 81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분석 84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구상 대상 사건 현황 84
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분석 86
3. 소결 110
IV. 개선방안 115
1. 쟁점 117
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117
나. 양육비 대지급의 필요성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 118
다. 쟁점의 정리 119
2. 양육비 채무의 자발적 이행 확보 120
가. 자발적 이행확보의 중요성 120
나. 자발적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121
다. 자발적 이행 유도를 위한 제재조치의 강화 123
3. 이행 강제수단의 확보 131
가. 단계식 접근법의 폐지 필요성 131
나. 이행강제 회피 가능성의 봉쇄 136
다. 이행강제의 지연 방지 138
4.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139
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의 필요성 139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급능력 조사 권한 141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운영 모니터링 148
5. 구상 절차의 개선 148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4
〈표 I-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실적 44
〈표 I-2〉 한시적 양육비 지원 및 구상 현황 45
〈표 II-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실적 52
〈표 II-2〉 행정 제재조치 신청자 이행 모니터링 자료(22.6.30. 기준) 57
〈표 II-3〉 제재조치 부과 사례 관련 자료 구성 57
〈표 II-4〉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신청자, 피신청자, 자녀의 연령 58
〈표 II-5〉 제재조치 신청인의 일반 현황(N=106) 59
〈표 II-6〉 제재조치 피신청인의 일반 현황(N=106) 61
〈표 II-7〉 제재조치 법률지원 사건 현황(N=106) 62
〈표 II-8〉 제재조치 신청인의 접수년도별 법률지원 사건 수 63
〈표 II-9〉 접수년도별 지원사건 종류별 빈도 64
〈표 II-10〉 지원유형 중 본원/위탁지원에 따른 양육비 이행금액 차이 67
〈표 II-11〉 전체 회귀분석 결과표 74
〈표 II-12〉 행정 제재조치별·단계별 관리·운영 주체 현황 77
〈표 III-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현황 82
〈표 III-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구상 현황 82
〈표 III-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84
〈표 III-4〉 구상 대상 사건 현황 85
〈표 III-5〉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분석대상 사건 선정 86
〈표 III-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구상 관련 자료 구성 87
〈표 III-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무자, 신청자, 자녀 나이 88
〈표 III-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자의 일반 현황(N=368) 89
〈표 III-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건의 법률지원 내역 90
〈표 III-1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건의 법률지원 종류 91
〈표 III-11〉 채무자의 보수월액(빈도) : 185만 원 기준 92
〈표 III-12〉 채무자의 보수월액(빈도) : 구간별 93
〈표 III-13〉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분포 93
〈표 III-14〉 채무자의 평균 보수월액 94
〈표 III-15〉 채무자의 2년 평균 종합소득 내역(빈도) 95
〈표 III-16〉 채무자의 연도별 평균 종합소득 내역 95
〈표 III-17〉 채무자의 2년 평균 근로소득 내역(빈도) 96
〈표 III-18〉 채무자의 연도별 평균 근로소득 내역 96
〈표 III-19〉 채무자의 2년 평균 사업소득 내역(빈도) 97
〈표 III-20〉 채무자의 연도별 평균 사업소득 내역 97
〈표 III-21〉 소득 유형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분포 현황 98
〈표 III-22〉 채무자의 3년 평균 지방세 부과 내역 100
〈표 III-23〉 채무자의 연도별 평균 지방세 부과 내역 100
〈표 III-24〉 차량 유무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분포 101
〈표 III-25〉 지방세 부과 및 차량 보유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분포 101
〈표 III-26〉 소득·재산 유무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분포 현황 102
〈표 III-27〉 채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독촉절차 이용 유무 103
〈표 III-28〉 채무자의 양육비 및 구상금액 현황 103
〈표 III-29〉 양육비 이행금액 유무와 독촉절차 유무에 따른 구상 현황 104
〈표 III-30〉 양육비 이행금액이 있는 경우 이행률에 따른 평균 구상회수율 105
〈표 III-31〉 채무자의 연령대별 소득, 자산 107
〈표 III-32〉 구상회수율이 0%가 아닌 경우의 소득, 자산 현황 109
〈표 IV-1〉 각종 위원회에 사실조사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 135
〈표 IV-2〉 「앙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보 조회 권한의 확대 142
[그림 II-1] 양육비 이행률 월별 변동 추이 51
[그림 II-2]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인지경로 54
[그림 II-3]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별 효과성 인식 54
[그림 II-4]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제도별 개선방안 55
[그림 III-1] 구상권 행사 절차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