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요약 1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의 내용 30
2. 연구의 방법 32
3.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3
제2장 노동 및 고용 영역 제도 변화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37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노동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3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1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노동 및 고용 영역의 대응과 평가 42
1. 전국민 고용보험(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42
2. 국민취업지원제도 56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5
4. 기타 72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72
제3장 소득보장 영역 제도 변화 77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77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소득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7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9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소득보장 영역의 대응과 평가 81
1. 공공부조제도 81
2. 사회수당제도 102
3. 기타제도 110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120
제4장 사회서비스 영역 제도 변화 1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25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사회서비스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12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5
제2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응과 평가 136
1. 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 136
2. 온종일 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151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63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177
1. 주요 성과와 한계 177
2. 향후 과제 180
제5장 보건 영역 제도 변화 : 상병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187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87
1.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사회서비스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 187
2. 연구목표 189
3. 연구 방법 189
제2절 코로나 19 이후 보건 영역의 대응과 평가 190
1.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의 상황 190
2. 상병수당 제도 도입 경과 203
3.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사업 208
제3절 함의 및 정책 제언 216
1. 함의 216
2. 정책 제언 21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3
제1절 결론 223
제2절 정책 제언 232
1. 고용·노동 분야 232
2. 소득 보장 분야 233
3. 사회서비스 분야 235
4. 보건: 상병수당 분야 237
참고문헌 239
부록 245
뒷표지 300
〈표 2-1〉 고용보험 사업체계 43
〈표 2-2〉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요 46
〈표 2-3〉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50
〈표 2-4〉 2020년 이후 고용안전망 관련 주요 진행 상황 51
〈표 2-5〉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추진일정 52
〈표 2-6〉 고용보험 제도 변화 분석 55
〈표 2-7〉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56
〈표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57
〈표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59
〈표 2-10〉 제도 변화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64
〈표 2-1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유형별 지원 요건 66
〈표 2-1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인원 67
〈표 2-13〉 제도 변화 분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
〈표 3-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82
〈표 3-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83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규모 변화 84
〈표 3-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84
〈표 3-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율 86
〈표 3-6〉 '20~'21년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 내용 및 규모[원문불량;p.80] 90
〈표 3-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수준 91
〈표 3-8〉 코로나 19 긴급지원 지원규모 92
〈표 3-9〉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7년 이전) 97
〈표 3-10〉 근로장려금 주요 변화(2018년 이후) 98
〈표 3-11〉 2022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99
〈표 3-12〉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현황 100
〈표 3-13〉 보건복지부 통장 개요 111
〈표 3-14〉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안) 113
〈표 3-15〉 자산형성사업 개편 내용 114
〈표 4-1〉 주요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2022년 기준) 126
〈표 4-2〉 코로나 19 이전 사회서비스 주요 제도개선 추진 과제 129
〈표 4-3〉 코로나 19 전후 자녀 돌봄시간 변화 133
〈표 4-4〉 사회서비스원 현황(2021년 10월 기준) 139
〈표 4-5〉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현황(2021년 12월 기준) 144
〈표 4-6〉 아동 돌봄 주요 사업 152
〈표 4-7〉 지역아동센터 현황 154
〈표 4-8〉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155
〈표 4-9〉 코로나 19 이후 아동 돌봄 관련 법제의 변화 159
〈표 4-10〉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및 현황 160
〈표 4-11〉 코로나 19 이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167
〈표 4-12〉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제의 변화 168
〈표 4-13〉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대응 지침 170
〈표 4-14〉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의 주요 급여 내용 172
〈표 4-1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 변화 172
〈표 4-16〉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제도 개선안 174
〈표 5-1〉 임금근로자의 휴가 제공 현황 194
〈표 5-2〉 취업자 중 지난 1년간 상병 경험자 중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과 일한 날 평균 196
〈표 5-3〉 임금근로자가 아팠는데 출근한 이유(중복응답 중 1순위) 197
〈표 5-4〉 결핵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치료 명령과 생활보호조치 199
〈표 5-5〉 감염병예방법의 유급 휴가 관련 사업주 협조 의무 규정 200
〈표 5-6〉 감염병예방법의 생활 지원 관련 규정 200
〈표 5-7〉 상병과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보상 제도 현황 209
〈표 5-8〉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213
〈표 5-9〉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 216
〈부표 1〉 소득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45
〈부표 2〉 소득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51
〈부표 3〉 고용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56
〈부표 4〉 고용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69
〈부표 5〉 사회서비스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85
〈부표 6〉 사회서비스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86
〈부표 7〉 보건 영역 법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87
〈부표 8〉 보건 영역 시행령 개정(2020년 1월~2022년 8월) 296
〔그림 1-1〕 2020년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상황[원문불량;p.15] 25
〔그림 1-2〕 2020년 상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제도 변화 내용 26
〔그림 1-3〕 한국판 뉴딜 1.0 및 2.0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28
〔그림 2-1〕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변화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 변화 37
〔그림 2-2〕 코로나 19 전후 실업급여 지급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38
〔그림 2-3〕 노동시장 현황 43
〔그림 2-4〕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45
〔그림 2-5〕 코로나 19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49
〔그림 2-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과 후 58
〔그림 3-1〕 소득5분위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변화[원문불량;p.68] 78
〔그림 3-2〕 상대적 빈곤율 : 전체 및 노인(만 65세 이상) 79
〔그림 3-3〕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규모 112
〔그림 4-1〕 장기요양, 가족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비중(GDP 비중) 129
〔그림 4-2〕 사회서비스 생활시설 입소자 규모 131
〔그림 4-3〕 여성 퇴직자 중 코로나 19 돌봄 사유 비율 134
〔그림 4-4〕 코로나 19 초기(20. 3~8월)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157
〔그림 4-5〕 장애인 일상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비중 166
〔그림 4-6〕 [그림없음] 10
〔그림 4-7〕 코로나 19 초기 사회서비스 혁신 방향 178
〔그림 5-1〕 고용형태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193
〔그림 5-2〕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병가 휴가 도입률 193
〔그림 5-3〕 취업 인구의 성·연령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195
〔그림 5-4〕 취업 인구의 고용형태별 프리젠티즘 변동, 2011~2020년 195
〔그림 5-5〕 OECD 회원국의 자가평가 건강수준(양호함)과 임금근로자 평균 결근일 수 비교 202
〔그림 5-6〕 복지국가 유형별 노동시장 현황 비교 210
〔그림 5-7〕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설명 모형 217
〔그림 6-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