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3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2
3. 연구의 틀 33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
5. 연구의 학술ㆍ정책적 기대효과 39
CHAPTER 2. 박탈의 개념과 측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1. 박탈(deprivation)의 개념 41
1) 박탈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확장 41
2) 박탈에 대한 학술적 정의 43
2. 박탈의 측정 방식 48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측정 48
2)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 기반 57
3. 박탈 관련 이론의 종합과 본 연구에서의 박탈 59
CHAPTER 3. 가구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 수준 61
1. 주거비의 개념과 측정 62
1) 주거비의 개념과 구성 62
2) 주거비 측정 방법 65
2. 주거비 지출 현황 67
1) 지출 일반 67
2) 가구 유형별 주거비 지출 특징 70
3. 주거비 부담 수준 74
1) 절대적 부담 수준 74
2) 상대적 주거비 부담 89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95
CHAPTER 4. 주거비 부담과 객관적 박탈 98
1. 개요 99
2. 박탈의 측정과 박탈 수준 100
1) 절대적 박탈 100
2) 지출항목 분석을 통한 주거비와 박탈의 관계 분석 118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5
CHAPTER 5. 주거비 부담과 주관적 박탈 인식 128
1. 분석 개요 129
1) 주거비 부담과 주관적 박탈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130
2) 조사 결과 131
2. 주거비 지출이 주관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148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3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55
1. 결론 및 시사점 15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9
참고문헌 160
SUMMARY 174
[부록 1] 가계동향조사 상의 주거비 지출 수준 177
판권기 178
표 1-1.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결과 35
표 1-2. 주거 수준과 아동 교육 관련 해외 주요 선행연구 결과 36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8
표 2-1. 박탈 연구의 주요 사조별 특징 43
표 2-2. 주관적 판단 관련 상대적 박탈 유형 48
표 2-3. Townsend(1987)의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 지표 49
표 2-4. 박탈 측정의 기준이 되는 생활 양식을 구성하는 지표(Nolan & Whelan, 1996) 52
표 2-5. EU 삶의 질 조사 중 박탈(Living standards and deprivation) 관련 항목 53
표 2-6. 한국복지패널조사 상 생활여건 항목 54
표 2-7. 영역별 박탈항목(여유진, 2020) 54
표 2-8. 영역별 박탈항목(김주희 외, 2015) 56
표 2-9. 주관적 박탈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 57
표 3-1. 주요 선행연구의 가구의 특성별 주거비 구성 항목 63
표 3-2. 주거비 개념의 구성 항목과 내용 65
표 3-3. 주거비 세부 구성 항목과 산출 방식 66
표 3-4. 월평균 주거비 지출 수준(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67
표 3-5. 세부항목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68
표 3-6. 점유유형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70
표 3-7. 최저생계비 미달여부에 따른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71
표 3-8.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72
표 3-9. 지역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73
표 3-10.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지출 현황 79
표 3-11.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 80
표 3-12.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가구(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 이상 기준) 비중 81
표 3-13. 잔여소득 현황 83
표 3-14. 가구원수 별 적정 잔여소득_법원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84
표 3-15. 잔여소득 기준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85
표 3-16. 주거에 기인한 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의 소득 수준 비교 85
표 3-17.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가구(잔여소득이 최저 비주거지출 미만) 비중 87
표 3-18. 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측정 지표 91
표 3-19. Yitzhaki 지수로 측정한 상대적 주거비 부담 분포의 특징 92
표 3-20. Deaton 방식으로 측정한 상대적 소득 수준 일반 93
표 4-1. 박탈지표 세부 구성 및 내용 101
표 4-2. 박탈 경험 일반 102
표 4-3. 박탈 경험 분포 103
표 4-4. 주거비 지출 및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05
표 4-5. 사용 변수 요약 106
표 4-6. 주거비부담이 총박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07
표 4-7. 주거비부담이 비주거부문 박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08
표 4-8. 주거비부담이 비주거부문 박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10
표 4-9. 빈곤가구 유형별 특성 112
표 4-10. 표본 내 유형별 가구 비율 113
표 4-11. 가구 유형별 월 가처분소득 수준 114
표 4-12. 점유유형별 가구 유형 분포 115
표 4-13. 가구주 연령별 가구 유형 분포 116
표 4-14. 지역별 가구 유형 분포 117
표 4-15. 분석에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조사시기별 표본 비율 119
표 4-16.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지출 금액 차이(A-B) 120
표 4-17.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B)의 월 소비지출 금액 차이(A-B) 121
표 4-18.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소비지출 중 지출비율 차이(A-B) 122
표 4-19. 주요지출항목에 대한 주거비과부담 영향 분석 124
표 4-20. 주요지출항목에 대한 주거비과부담 영향 분석 (계속) 124
표 5-1. 응답자 분포 130
표 5-2. 주택의 기능에 대한 상대적 인식 132
표 5-3. 점유유형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132
표 5-4. 이상적 주거와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는 응답자 133
표 5-5. 향후 보다 좋은 주거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할 의향 133
표 5-6. 향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금전적 준비 여부 134
표 5-7. 삶의 질 유지에 있어서 주거비 지출과 타분야 지출의 상대적 중요도 135
표 5-8.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136
표 5-9. 주거 품질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137
표 5-10. 주관적 박탈 측정 문항별 응답 결과_일반 138
표 5-11.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박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세부 결과표 139
표 5-12. 가구특성별 주관적박탈 수준 140
표 5-13. 점유 특성별 타 그룹 대비 주관적 박탈 142
표 5-14. 주관적 박탈 측정 문항별 응답 결과_임차가구 대비 자가가구 142
표 5-15. 주관적 박탈 측정 문항별 응답 결과_자가가구 대비 임차가구 142
표 5-16. 임차가구 특성별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주관적 박탈 143
표 5-17. 자가 보유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임차가구) 144
표 5-18. 연령대별 자가 보유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임차가구) 144
표 5-19. 임대 유형에 따른 자가 보유 필요성 인식 차이 145
표 5-20. 자가 보유 필요한 이유 145
표 5-21. 자가 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_가구주 연령별 146
표 5-22. 자가 보유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 147
표 5-23. 전체 가구 대상 분석결과 149
표 5-24. 전체 가구 대상 분석결과(점유유형 기준 타그룹과 비교 포함) 150
표 5-25. 임차 가구 대상 분석결과 151
그림 1-1. 주택가격과 미래인식 조사와 청년세대 포기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27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3
그림 2-1. 부담가능성을 기준으로 측정한 EU 국가별 평균 박탈 지표 현황 53
그림 2-2. 측정 방식과 비교 여부에 따른 대표적 박탈 분석 방법 60
그림 3-1. 점유유형별 주거비 지출 수준 비교 69
그림 3-2. 점유유형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70
그림 3-3. 최저생계비 미달여부에 따른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71
그림 3-4.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72
그림 3-5.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거비 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73
그림 3-6.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75
그림 3-7. 예산제약 하에서 가구의 주거지출과 비주거지출 77
그림 3-8.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 세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가구별 평균(한국복지패널조사) 78
그림 3-9.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분포(가처분소득 0 이하 가구 제외) 80
그림 3-10.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가구(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 이상 기준) 비중 82
그림 3-11. 주거에 기인한 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의 소득 분포 비교 86
그림 3-12. 가구특성별 그룹내 주거비과부담 가구 분포_잔여소득 기준 86
그림 3-13. Yitzhaki 지수로 측정한 상대적 주거비 부담 분포 92
그림 3-14. 가처분 소득과 잔여소득의 Deaton 지수 분포 비교 94
그림 4-1.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박탈의 발생 가능성 100
그림 4-2. 전체 박탈 지표 경험 분포 103
그림 4-3. 비주거 박탈 지표 경험 분포 104
그림 4-4. 주거 관련 박탈 지표 경험 분포 104
그림 4-5. 빈곤가구 구분의 개념적인 틀 111
그림 4-6. 주거서비스 가격에 따른 빈곤가구 구분 변화 112
그림 4-7. 가구 유형별 특성 114
그림 4-8. 점유유형별 가구 유형 분포 115
그림 4-9. 가구주유형별 가구 유형 분포 117
그림 4-10. 지역유형별 가구 유형 분포 117
그림 4-11.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지출 금액 차이(A-B) 120
그림 4-12.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B)의 월 소비지출 금액 차이(A-B) 121
그림 4-13.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소비지출 중 지출비율 차이(A-B) 123
그림 5-1. 주거지출의 상대적 중요성과 주거비 지출 관련 특성 135
그림 5-2. 가구특성별 주관적 박탈 인식 수준 140
부표 1. 월평균 주거비 지출 일반(2020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177
부도목차
부도 1. 주거비지출 분포 177
부도 2. 주거비 중 세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가구별 평균(2020년, 가계동향조사)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