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19
1. 목표 및 추진전략 20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0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22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26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28
2.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30
3. 복지 수요ㆍ공급ㆍ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35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35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42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47
Ⅱ.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5
1. 목표와 전략 56
1)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6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57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6
2. [사회보장 전략 1_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목표와 전략 60
3. [사회보장 전략 2_주거 안정 지원] 목표와 전략 68
4. [사회보장 전략 3_지역사회 돌봄의 지원체계 고도화] 목표와 전략 75
5. [사회보장 전략 4_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목표와 전략 82
6. [사회보장 전략 5_청년 도약 기회의 발견] 목표와 전략 89
7. [사회보장 전략 6_보호안전망 강화] 목표와 전략 96
Ⅲ. 경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105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수립 106
2. 균형발전 전략 1: 시ㆍ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07
1) 시ㆍ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107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12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14
3. 균형발전 전략 2: 시ㆍ군 역량강화 117
1) 시ㆍ군 역량강화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117
2) 대표과업 1. 시ㆍ군 교육 지원 122
3) 대표과업 2. 시ㆍ군 컨설팅 지원 124
4.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27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127
2) 대표과업 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30
3) 대표과업 2.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33
5. 균형발전 전략 4: 시ㆍ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35
1) 시ㆍ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135
2) 대표과업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보충적 확장 140
3)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142
Ⅳ.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145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146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ㆍ조례 현황 146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ㆍ지침 지원계획 149
2.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50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ㆍ보완 관리체계 150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151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 151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체계 152
3. 경기도 관할 시ㆍ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52
4.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154
Ⅴ. 별첨자료 155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156
[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161
[첨부 3] 세부 사업 목록 175
[첨부 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235
[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 287
참고문헌 288
판권기 2
〈표 Ⅰ-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주요 추진 경과 25
〈표 Ⅰ-2〉 제5기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결과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36
〈표 Ⅰ-3〉 시군별 고령화 현황(65세 인구 비율 기준) 37
〈표 Ⅰ-4〉 시도별 청년인구 변화 38
〈표 Ⅰ-5〉 청년유형별 필요정책 영역 39
〈표 Ⅰ-6〉 전국 및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변화 39
〈표 Ⅰ-7〉 전국 및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변화 40
〈표 Ⅰ-8〉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변화 40
〈표 Ⅰ-9〉 경기도 복지ㆍ보건분야 부문별 자체 세부사업 수 및 예산 43
〈표 Ⅰ-10〉 경기 남북부 고령인구 증가세 48
〈표 Ⅰ-11〉 13개 사회보장조사 영역별 도민의 주요 어려움 인식 52
〈표 Ⅱ-1〉 2021년 전국 및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61
〈표 Ⅱ-2〉 소득수준별 주거수준 및 소득수준별 주거비 부담 68
〈표 Ⅱ-3〉 정책시급성과 시군의 노력 체감도(경기도 평균) 75
〈표 Ⅱ-4〉 아동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및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경기도 평균) 76
〈표 Ⅱ-5〉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및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경기도 평균) 77
〈표 Ⅱ-6〉 노인 돌봄 관련 어려움 경험 정도 및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경기도 평균) 77
〈표 Ⅱ-7〉 2019년, 2021년 경기도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82
〈표 Ⅱ-8〉 2021년 시도 비진학자 비율 등 83
〈표 Ⅱ-9〉 2019년, 2021년 경기도 평생학습 연령별 참여율 비교 84
〈표 Ⅱ-10〉 청년유형별 필요정책 영역 89
〈표 Ⅱ-11〉 청년유형별 우세 지역 분포 90
〈표 Ⅱ-12〉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90
〈표 Ⅱ-13〉 2021년 지자체 분야별 안전 등급 96
〈표 Ⅱ-14〉 연차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전국 대비 비율 97
〈표 Ⅱ-15〉 연차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총 노인인구 천 명당 지역별 신고접수 비율 98
〈표 Ⅱ-16〉 연차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 98
〈표 Ⅱ-17〉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차별 목표 건수 및 시행 결과 98
〈표 Ⅲ-1〉/〈표 Ⅱ-1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교육 추진실적 등(2022년 기준) 118
〈표 Ⅲ-2〉/〈표 Ⅲ-1〉 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2022년 기준) 119
〈표 Ⅲ-3〉/〈표 Ⅲ-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추진실적 등(2022년 기준) 120
〈표 Ⅲ-4〉/〈표 Ⅲ-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2022년 기준) 120
〈표 Ⅲ-5〉/〈표 Ⅲ-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운영계획(2022년) 121
〈표 Ⅲ-6〉/〈표 Ⅲ-5〉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127
〈표 Ⅲ-7〉/〈표 Ⅲ-6〉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 현황 128
〈표 Ⅲ-8〉/〈표 Ⅲ-7〉 시군 및 읍면동 협의체 현황과 성과 133
〈표 Ⅲ-9〉/〈표 Ⅲ-7〉 경기도 복지시설 현황 : 대분류(2021년 12월 기준) 136
〈표 Ⅲ-10〉/〈표 Ⅲ-8〉 경기북동부 지역의 지역발전지수 137
〈표 Ⅲ-11〉/〈표 Ⅲ-9〉 사회보장 영역별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센터 138
〈그림 Ⅰ-1〉 지표 분석에 의한 경기도 낙후지역의 유형화 22
〈그림 Ⅰ-2〉 시군별 삶의 만족도 23
〈그림 Ⅰ-3〉 제5기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결과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IPA 분석 36
〈그림 Ⅰ-4〉 경기 남북부 노인 인구(65세 이상) 연차별 비율 증가 추세 48
〈그림 Ⅰ-5〉 경기도 독거노인(가구 수, 비율) 추세, 전국비교 50
〈그림 Ⅰ-6〉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 51
〈그림 Ⅱ-1〉 2021년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IPA 분석 60
〈그림 Ⅲ-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도 118
〈그림 Ⅲ-2〉 경기도사회보장위와 경기복지거버넌스 129
〈그림 Ⅲ-3〉 시군별 전체 복지시설 분포(2021년 12월 기준) 136
〈그림 Ⅲ-4〉 시군별 타 시군대비 불균형 인식도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