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7
Ⅰ. 서론 / 이규창 20
1. 연구 배경과 목적 21
2. 연구 내용과 구성 26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 / 김에스라 33
1. 분석 대상과 방법 34
2. 분석 결과 38
가. 지구 온난화와 물 문제에 대한 관심과 미국책임론 39
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인식 42
다.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농업 분야에서의 대응 강조 44
라.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 강조 47
3. 소결 51
Ⅲ.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인권 실태 / 이규창 56
1.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 57
가. 재해ㆍ재난 58
나. 환경ㆍ산림 61
다. 건강(질병ㆍ감염병ㆍ식수ㆍ위생) 65
라. 인구이동(이주ㆍ이동통제) 69
마. 경제(농수산ㆍ에너지) 71
2. 북한인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실태 76
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80
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87
다. 제3세대 인권 103
3. 소결: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필요성 107
Ⅳ.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 최현아 111
1.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 정책 114
가. 산림 정책 및 면적 변화 114
나. 북한의 국제 산림환경협력 현황 12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산림 126
가. 산림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126
나. SDGs 이행 관련 활동과 성과 132
3.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과제 138
가. 단기적 방안(대북제재 국면) 138
나. 중장기적 방안(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국면) 143
4. 소결 149
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협력 / 나용우 152
1.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정책 156
가. 북한의 에너지 수급 실태 및 특징 156
나. 북한의 에너지 법체계와 재생에너지 161
다. 재생에너지의 효용성과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166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재생에너지 173
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173
나. 북한 VNR을 통해 본 에너지 부문에서의 목표와 향후 추진계획 178
3.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과 과제 183
가. 단기적 방안: 재생에너지 기술 교류 및 민생 분야에의 적용 185
나. 중장기적 방안: 재생에너지 산업협력 198
4. 소결 20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이규창 205
1. 주요 내용 요약 206
2. 정책 추진 과제 및 고려 사항 210
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기후문제 공동대응 명시 210
나. 남북 인도적 협력 특별법(안)의 기후대응 협력 관련 조항 보완 211
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과제 추진 216
라. 인권에 기반한 사업 대상과 범위 구체화 217
참고문헌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4
판권기 3
표 Ⅰ-1. 유엔의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보고서 채택 24
표 Ⅰ-2. 유엔과 북한의 SDGs 17대 목표 비교 30
표 Ⅱ-1. 기후변화 관련 노동신문 기사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38
표 Ⅱ-2. 노동신문 기사 토픽별 핵심 내용 52
표 Ⅲ-1. 북한의 환경ㆍ산림보호 관련 법규 64
표 Ⅲ-2. 북한의 보건의료ㆍ방역 관련 법규 68
표 Ⅲ-3. 북한의 식수(물)ㆍ위생 관련 법규 69
표 Ⅲ-4. 북한의 농수산 관련 법규 73
표 Ⅲ-5. 북한의 전력ㆍ에너지 법규 75
표 Ⅲ-6. 유엔 문서에 나타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인권 79
표 Ⅲ-7.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이재민 발생 현황(2010~2018) 82
표 Ⅲ-8.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 83
표 Ⅲ-9. 북한 비상방역법(2020년) 제재 규정 85
표 Ⅲ-10. 남북한 수산물 생산량(2001~2020) 89
표 Ⅲ-11. 기후변화ㆍ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북한인권 108
표 Ⅲ-12. 북한의 기후변화와 환경ㆍ산림/에너지 지속가능발전목표 110
표 Ⅳ-1. 북한 당국의 산림조성 목표 변화 115
표 Ⅳ-2. 단계별 산림복구전투 세부 내용 117
표 Ⅳ-3.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산림환경 관련 주요 내용 121
표 Ⅳ-4. 북한 산림과학원이 IUFRO에 요청한 산림과학기술자료 목록 124
표 Ⅳ-5.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이 IUFRO에 제출한 협조 제안서 목록 124
표 Ⅳ-6. UNFCCC 당사국총회(COP) 북한 대표단 참석자 131
표 Ⅳ-7. 북한 SDGs 주요 내용과 남북 산림환경협력 시사점 135
표 Ⅳ-8. 북한 위협등급별 동물 분포 현황 137
표 Ⅳ-9. 북한 당국의 GCF 능력배양사업 계획서 139
표 Ⅳ-10. 산림환경 분야 국제기구의 대북 능력배양사업(2010~2019) 141
표 Ⅴ-1. 북한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전력량 159
표 Ⅴ-2.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 추이 160
표 Ⅴ-3. 전력화 형태에 따른 구분 167
표 Ⅴ-4. 자연에네르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169
표 Ⅴ-5. 조건부 감축목표를 위한 우선순위 감축 조치들 177
표 Ⅴ-6. SDGs와 NDGs 간의 연계: 에너지 부문 180
표 Ⅴ-7.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2015~2030)와 책임기관 180
표 Ⅴ-8. 북한의 지표와 수치(2015~2030): SDG 7 182
표 Ⅵ-1.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보완 의견 214
표 Ⅵ-2. 현행 법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조항 215
표 Ⅵ-3. 북한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 추진 과제 218
그림 Ⅰ-1. 기후변화(폭염)의 영향 및 피해 경로 22
그림 Ⅰ-2. 유엔 SDGs 17대 목표 28
그림 Ⅱ-1. LDA 모델 36
그림 Ⅱ-2. LDA 개념도 37
그림 Ⅱ-3. 분석 과정 37
그림 Ⅱ-4. 토픽 1 주요 단어의 네트워크 맵 39
그림 Ⅱ-5. 토픽 2 주요 단어의 네트워크 맵 42
그림 Ⅱ-6. 토픽 3 주요 단어의 네트워크 맵 45
그림 Ⅱ-7. 토픽 4 주요 단어의 네트워크 맵 48
그림 Ⅱ-8. 기후변화 관련 노동신문 보도 빈도 52
그림 Ⅱ-9. 시기별 토픽 변화 53
그림 Ⅲ-1. 지구 평균 지표 온도 변화 59
그림 Ⅲ-2. 재난 발생 원인 비율 비교(1960~2019) 59
그림 Ⅲ-3. INFORM의 2022 북한 재난 위기 점수와 순위 61
그림 Ⅲ-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66
그림 Ⅲ-5.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주민 사망자ㆍ실종자 수 80
그림 Ⅲ-6. 북한의 연도별 곡물 생산량(2014~2020) 88
그림 Ⅲ-7. 북한의 가정용 취사 에너지원(2008년) 99
그림 Ⅲ-8. 북한의 가정용 난방 에너지원 사용 유형(2008년) 99
그림 Ⅳ-1. 김정은 위원장의 산림복구전투 직접 지휘 116
그림 Ⅳ-2. 산림복구전투 진행 전 평양 근교 117
그림 Ⅳ-3. 산림복구전투 진행 전 평안남도 평원군 118
그림 Ⅳ-4. 산림복구전투 진행 이후 순안국제공항 주변 118
그림 Ⅳ-5. 산림복구전투 진행 이후 평양 근교 118
그림 Ⅳ-6. 산림조성에 성공한 평안남도 회창군 사례 소개 119
그림 Ⅳ-7. 산림복구 관련 슬로건 120
그림 Ⅳ-8. 위성영상(MODIS)을 이용한 북한 산림면적 변화(2001~2019) 123
그림 Ⅳ-9. 2015년 8월 홍수로 피해를 본 나선시 127
그림 Ⅳ-10. 조선중앙TV에 보도된 가뭄 관련 뉴스 128
그림 Ⅳ-11. 국제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한 북한 대표단 142
그림 Ⅴ-1. 북한의 에너지 법체계 162
그림 Ⅴ-2. 재생에너지의 효용 169
그림 Ⅴ-3. 북한의 전체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171
그림 Ⅴ-4. 남북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경제적 잠재량 비교 173
그림 Ⅴ-5. SDG 7번 과제 관련 세계 진전 수준 175
그림 Ⅴ-6. 북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16) 176
그림 Ⅴ-7. 2020년 세계 20개 전기접근성 부족 인구 수 189
그림 Ⅴ-8.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 190
그림 Ⅴ-9. 남북한 1차에너지 총공급 및 1인당 공급 추이 191
그림 Ⅴ-10. 세계 지역/국가별 1인당 전력공급량 192
그림 Ⅴ-11. 제로에너지 기술과 스마트빌딩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