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25
1. 발간목적 26
2. 연구방법 27
3. 북한의 인권정책 35
가. 북한의 인권법제와 인권관 35
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38
Chapter Ⅱ.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44
1. 생명권 45
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46
나.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사형 적용 47
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55
라. 방역질서 위반에 대한 사형부과 56
마. 기타 생명권 침해 57
바. 평가 58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59
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60
나. 공개적 사형집행 62
다. 강제실종 및 구금시설 내 사망 67
라. 평가 67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69
가. 경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의 부과 70
나. 집결소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 71
다. 노동교양처벌 73
라. 평가 75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76
가. 자의적ㆍ불법적 체포ㆍ억류 77
나. 체포 이유 및 피의사실 고지 미흡 80
다. 과도한 재판 전 구금 기간 81
라. 절차적 보장 및 보상 미흡 83
마. 평가 84
5. 피구금자의 권리 86
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86
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 108
다. 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109
라. 미성년 미결수용자ㆍ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112
마. 평가 112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4
가. 여행증을 통한 주민단속 및 이동제한 115
나.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강제추방 121
다.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 126
라. 평가 130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2
가. 재판의 독립 부인 134
나.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136
다. 유사사법제도의 운영 141
라. 변호권 침해 145
마. 상소권 보장 미흡 및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149
바.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150
사. 평가 155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56
가. 주민 감시제도를 통한 사생활 침해 157
나.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을 통한 사생활 침해 165
다. 평가 169
9.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1
가. 수령유일지배체제 및 10대 원칙 지속 172
나. 종교의 자유 제한 177
다.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182
라. 평가 185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6
가. 정치적 의견 형성 및 표명에 대한 제한 187
나. 언론 및 출판물의 임의 검열ㆍ규제 189
다. 외부 정보 차단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 통제 193
라. 평가 206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08
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부재 209
나. 결사의 자유 부재 및 조직생활 강제 부과 211
다. 평가 215
12. 참정권 216
가. 민주선거 본질의 왜곡 217
나. 비밀 및 직접선거 원칙 위반 219
다. 피선거권의 제한적 적용 224
라. 평가 226
13. 평등권 227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근본적 차별제도 지속 228
나.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232
다.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 차등배치 236
라. 화교 및 귀국자에 대한 차별 239
마. 평가 241
Chapter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244
1. 식량권 245
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 지속 246
나. 국가의 과도한 수취로 인한 농민들의 식량 부족 250
다. 차별적인 식량 배급 253
라. 평가 264
2. 건강권 268
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270
나. 공적 의료서비스의 저하와 사적 의료행위의 만연 277
다. 불충분한 예방의학 283
라. 평가 289
3. 노동권 291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94
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보수 조건 300
다. 노동조합 결성ㆍ가입ㆍ탈퇴의 자유 제약 306
라. 평가 307
4. 교육권 309
가. 교육 여건 311
나. 교육기회의 차별 319
다. 사회주의교육 강조 323
라. 학습자 선택권 제한 325
마. 평가 327
5. 사회보장권 329
가.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연로연금 330
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 부재 336
다. 질병ㆍ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미비 337
라.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취약 339
마. 평가 343
Chapter Ⅳ. 취약계층 345
1. 여성 346
가. 여성에 대한 차별 348
나. 여성에 대한 폭력 365
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우 372
라. 여성 건강 및 모성 보건 376
마. 평가 385
2. 아동 387
가. 아동 보건ㆍ복지 391
나. 아동교육권 400
다. 학생 노동동원 407
라. 특별보호조치 필요 아동 410
마. 평가 416
3. 장애인 418
가.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규모 418
나. 장애인 권리 실태 423
다. 가정 및 지역사회 동참 노력 실태 434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실태 440
마. 국제사회와의 협력 442
바. 평가 445
Chapter Ⅴ. 주요사안 449
1. 정치범수용소 450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450
나. 수용 사유와 절차 453
다. 수용자 인권 실상 458
2. 해외 탈북자 462
가. 해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462
나. 해외 탈북자 체류 실태 468
다. 탈북자 처벌 471
라. 인신매매 482
마. 평가 489
3. 해외 노동자 491
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절차 492
나. 과도한 노동시간 497
다. 과도한 상납금 부과와 중간관리자의 임금 착복 500
라.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505
마.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 510
바. 평가 513
4.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515
가. 이산가족 515
나. 납북자 524
다. 국군포로 536
라. 평가 545
5. 재해재난 547
가. 북한의 열악한 재해재난 관리 역량 549
나. 재해재난으로 인한 노동권, 식량권 침해 사례 552
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권 침해 사례 560
라. 평가 564
판권기 3
표 Ⅰ-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ㆍ가입 현황 28
표 Ⅰ-2. 2021~2022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31
표 Ⅰ-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36
표 Ⅰ-4.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및 보고서 제출 현황 42
표 Ⅱ-1. 자유권규약 제6조 45
표 Ⅱ-2.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48
표 Ⅱ-3.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49
표 Ⅱ-4.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법정형 50
표 Ⅱ-5.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52
표 Ⅱ-6. 북한 비상방역법의 처벌 규정 57
표 Ⅱ-7. 자유권규약 제7조 59
표 Ⅱ-8.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례 62
표 Ⅱ-9. 공개총살 사례 65
표 Ⅱ-10. 자유권규약 제8조 69
표 Ⅱ-11.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기관 관련 규정 74
표 Ⅱ-12. 자유권규약 제9조 77
표 Ⅱ-13. 수사ㆍ예심ㆍ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82
표 Ⅱ-14. 자유권규약 제10조 86
표 Ⅱ-15.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96
표 Ⅱ-16. 교화소 내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관련 증언 97
표 Ⅱ-17.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99
표 Ⅱ-18. 노동단련대 내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관련 증언 100
표 Ⅱ-19.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101
표 Ⅱ-20. 집결소 내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관련 증언 102
표 Ⅱ-21.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105
표 Ⅱ-22. 구류장 내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 관련 증언 108
표 Ⅱ-23. 교화소 내 과도한 노동 실태 111
표 Ⅱ-24. 자유권규약 제12조 114
표 Ⅱ-25. 여행증 관련 사례 120
표 Ⅱ-26. 강제추방 관련 사례 126
표 Ⅱ-27. 자유권규약 제14조 133
표 Ⅱ-28.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151
표 Ⅱ-29. 영사협약상의 영사접견권 규정 153
표 Ⅱ-30. 자유권규약 제17조 156
표 Ⅱ-31. 주민감시 및 사회통제 사례 164
표 Ⅱ-32.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사례 168
표 Ⅱ-33. 자유권규약 제18조 171
표 Ⅱ-3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74
표 Ⅱ-35. 10대 원칙 관련 사례 176
표 Ⅱ-36.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181
표 Ⅱ-37. 자유권규약 제19조 186
표 Ⅱ-38. 한국ㆍ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193
표 Ⅱ-39.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195
표 Ⅱ-40.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200
표 Ⅱ-41.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205
표 Ⅱ-42.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209
표 Ⅱ-4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213
표 Ⅱ-44. 자유권규약 제25조 216
표 Ⅱ-45. 참정권 침해 사례 225
표 Ⅱ-46.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228
표 Ⅱ-47.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230
표 Ⅲ-1. 사회권규약 제11조 245
표 Ⅲ-2. 최근 식량수령 실태 254
표 Ⅲ-3. 대북제재 이후 기업소 배급이 악화된 사례 258
표 Ⅲ-4. 기업소(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사례 259
표 Ⅲ-5. 군부대 배급이 잘 이뤄진 사례 263
표 Ⅲ-6. 사회권규약 제12조 268
표 Ⅲ-7.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272
표 Ⅲ-8.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274
표 Ⅲ-9.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실태 277
표 Ⅲ-10. 빙두(마약류) 남용 사례 282
표 Ⅲ-11.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291
표 Ⅲ-12. 북한의 임금 지급 실태 302
표 Ⅲ-13. 사회권규약 제13조 309
표 Ⅲ-14. 교육 시설과 환경 실태 313
표 Ⅲ-15. 교원 처우 실태 315
표 Ⅲ-16. 무상교육 실태 317
표 Ⅲ-17.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 321
표 Ⅲ-18.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325
표 Ⅲ-19. 국제사회에서의 사회보장 관련 규약 329
표 Ⅲ-20. 사회보장 관련 법규 330
표 Ⅲ-21. 부족한 연로연금 관련 증언 332
표 Ⅳ-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353
표 Ⅳ-2.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진출 실태 증언 358
표 Ⅳ-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75
표 Ⅳ-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388
표 Ⅳ-5.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시간 402
표 Ⅳ-6.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404
표 Ⅳ-7. 학생들의 노동동원 실태 408
표 Ⅳ-8.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비율(2016년 기준) 423
표 Ⅳ-9.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427
표 Ⅳ-10.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427
표 Ⅳ-11. 왜소증 장애인 격리 관련 증언 436
표 Ⅳ-12. 왜소증 장애인 비격리 관련 증언 436
표 Ⅴ-1.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52
표 Ⅴ-2.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465
표 Ⅴ-3.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466
표 Ⅴ-4. 탈북자 처벌 사례 479
표 Ⅴ-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82
표 Ⅴ-6. 신분증 압수 주체 관련 증언 512
표 Ⅴ-7. 이산가족 등록 현황 516
표 Ⅴ-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517
표 Ⅴ-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517
표 Ⅴ-10. 이산가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체 조사 현황 518
표 Ⅴ-11.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519
표 Ⅴ-12.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521
표 Ⅴ-13.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522
표 Ⅴ-14.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524
표 Ⅴ-15. 전시납북자 규모 525
표 Ⅴ-16. 전시납북자 처리 현황 526
표 Ⅴ-17.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527
표 Ⅴ-18.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527
표 Ⅴ-19. 귀환 납북자 현황 528
표 Ⅴ-20.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ㆍ접수 결과 528
표 Ⅴ-21.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529
표 Ⅴ-22.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529
표 Ⅴ-23.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531
표 Ⅴ-24.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537
표 Ⅴ-25.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537
표 Ⅴ-26.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538
표 Ⅴ-27.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538
표 Ⅴ-28. 제네바 제3협약 강제노동 관련 규정 542
표 Ⅴ-29.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543
표 Ⅴ-30.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544
표 Ⅴ-31.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544
표 Ⅴ-32. 재해재난 관련 법규 548
표 Ⅴ-33. 재해재난 시 지원 사례 555
표 Ⅴ-34. 재해재난 시 구호물자 모집 사례 556
그림 Ⅱ-1. 교화소 위치 88
그림 Ⅱ-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89
그림 Ⅱ-3.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90
그림 Ⅱ-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91
그림 Ⅳ-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394
그림 Ⅴ-1. 정치범수용소 위치 452
그림 Ⅴ-2. 2022년 북한 위기관리지표 550
그림 Ⅴ-3. 2021년 북한의 세계 보건안보 지수 551
그림 Ⅴ-4. 재해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와 실종자 수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