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현황 12
1. 소득세 과세체계 12
가. 개요 12
나. 세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흐름 14
다.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변천 과정 27
2. 소득세 현황 및 물가 상승률 추이 34
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소득세 현황 34
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2
Ⅲ. 물가 변동 대응 조세정책에 대한 고찰 45
1. 물가 변동이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45
2. 물가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 47
가. 재량적 방식 48
나. 물가연동 방식 49
3. 물가연동 세제에 대한 세부적 고찰 51
가. 물가연동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 51
나. 물가연동 세제 도입 시의 주요 쟁점 및 고려 요소 53
Ⅳ. 주요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 정책 58
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58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황 58
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영 현황 59
2. 미국 62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62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71
3. 영국 78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78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86
4. 프랑스 93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93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05
5. 캐나다 113
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113
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22
6. 그 외 국가 129
가. 독일 129
나. 뉴질랜드 134
다. 일본 139
라. 호주 141
Ⅴ. 국제 비교 및 결론 143
1. 국제 비교 143
가.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동향 143
나. 주요 조사대상국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46
다. 기타 국가의 물가 변동 대응 소득세제 159
2. 요약 및 결론 161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8
〈표 Ⅱ-1〉 종합소득 기본세율(2021년 귀속 이후) 17
〈표 Ⅱ-2〉 소득세 공제제도 19
〈표 Ⅱ-3〉 주요 소득공제 산정방법 20
〈표 Ⅱ-4〉 「소득세법」상 주요 세액공제 23
〈표 Ⅱ-5〉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ㆍ장려장려금 지급가능액 25
〈표 Ⅱ-6〉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25
〈표 Ⅱ-7〉 1994~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적용구간 변천 과정 28
〈표 Ⅱ-8〉 2012년 대비 2021년 주요 공제제도 변경 사항 비교 32
〈표 Ⅱ-9〉 연도별 주요 세목별 소득세수 추이 35
〈표 Ⅱ-10〉 연도별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 38
〈표 Ⅱ-11〉 연도별ㆍ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 39
〈표 Ⅱ-12〉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 인원 40
〈표 Ⅱ-13〉 근로소득자 연도별ㆍ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면세자 비중 42
〈표 Ⅱ-14〉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44
〈표 Ⅲ-1〉 물가 상승하의 세후 실질소득 감소 사례 예시 46
〈표 Ⅳ-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적용 현황(2022년 7월 기준) 60
〈표 Ⅳ-2〉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2022년 7월 기준) 61
〈표 Ⅳ-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63
〈표 Ⅳ-4〉 미국의 주요 항목별 공제 내용 66
〈표 Ⅳ-5〉 미국의 연방 소득세율과 장기 최대자본이득세율(2022년) 67
〈표 Ⅳ-6〉 미국의 개인소득세법상 2019~2022년 인적공제, 표준공제 및 세율 구간 74
〈표 Ⅳ-7〉 미국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 75
〈표 Ⅳ-8〉 영국의 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80
〈표 Ⅳ-9〉 영국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1/2022년 기준) 85
〈표 Ⅳ-10〉 영국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89
〈표 Ⅳ-11〉 영국의 물가연동에 의한 주요 항목별 추이(2015/16년~2021/22년) 90
〈표 Ⅳ-12〉 영국의 2021년 물가연동 제한 조치에 따른 예상 세수증대 효과 92
〈표 Ⅳ-13〉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94
〈표 Ⅳ-14〉 프랑스의 가족 단위별 가족계수(parts)(2022년) 99
〈표 Ⅳ-15〉 프랑스의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2022년) 100
〈표 Ⅳ-16〉 프랑스의 가족 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2022년) 101
〈표 Ⅳ-17〉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천 과정 108
〈표 Ⅳ-18〉 프랑스의 가족계수 관련 한도의 물가지수 연동 변천 과정 108
〈표 Ⅳ-19〉 프랑스의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방식 변천 과정 110
〈표 Ⅳ-20〉 프랑스의 소득세 주요 물가연동 항목(2022년 기준) 110
〈표 Ⅳ-21〉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결정 단계별 흐름 115
〈표 Ⅳ-22〉 캐나다의 연방소득세 세율체계(2022년 기준) 118
〈표 Ⅳ-23〉 캐나다의 연방소득세법상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및 최대세액공제 한도액(2022년 기준) 120
〈표 Ⅳ-24〉 캐나다의 항목별 물가연동 적용 여부 124
〈표 Ⅳ-25〉 캐나다의 적용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변동(2019~2022년) 125
〈표 Ⅳ-26〉 캐나다의 주요 비환급성 세액공제 기본금액 변동(2019~2022년) 126
〈표 Ⅳ-27〉 독일의 종합소득세율(2022년 기준) 131
〈표 Ⅳ-28〉 독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132
〈표 Ⅳ-29〉 뉴질랜드의 가족근로지원 세액공제 물가연동 적용 현황 136
〈표 Ⅳ-30〉 호주의 소득세율 변천 과정 142
〈표 Ⅴ-1〉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실시 현황 144
〈표 Ⅴ-2〉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요 특징 147
〈표 Ⅴ-3〉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개요 148
〈표 Ⅴ-4〉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 방식 149
〈표 Ⅴ-5〉 조사대상국의 세율 구간 물가연동 방식 151
〈표 Ⅴ-6〉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주요 물가연동 항목 적용 범위 비교 156
〈표 Ⅴ-7〉 조사대상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주요 변천 과정 159
[그림 Ⅱ-1] 종합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15
[그림 Ⅱ-2]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16
[그림 Ⅱ-3] 소득세 세율 구조 변천 과정 29
[그림 Ⅱ-4] 연도별 소득세수 및 소득 원천별 추이 35
[그림 Ⅱ-5] 연도별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 추이 36
[그림 Ⅱ-6]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2020년 기준) 37
[그림 Ⅱ-7] 연도별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 41
[그림 Ⅱ-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1970. 7.~2022. 7.) 43
[그림 Ⅳ-1] 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1970. 7.~2022. 7.) 58
[그림 Ⅳ-2] OECD 회원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비교(2022. 7.) 59
[그림 Ⅳ-3] 미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71
[그림 Ⅳ-4] 영국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87
[그림 Ⅳ-5]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Ⅳ-6] 프랑스의 지난 20년간 담배를 제외한 연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Ⅳ-7] 캐나다의 지난 20년간 월별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123
[그림 Ⅳ-8] 독일의 2022년 소득세율 체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