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방법 12
Ⅱ.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배경 13
1. 제도적 배경 13
가. 기초의원 선거제도 13
나. 기존 연구 검토 15
2. 정치적 배경 19
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20
Ⅲ.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 24
1.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의 목적과 해당 지역 24
가. 목적 24
나. 해당 지역 24
2. 선거 결과 26
가.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후보 공천 26
나. 선거 결과 31
Ⅳ. 시범실시의 의미와 한계, 제도적 개선방안 35
1. 시범실시의 의미 35
2. 시범실시의 한계 37
3. 제도적 개선방안 40
가.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40
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41
다.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공천 제한 43
라. 비례대표 정수 확대 44
Ⅴ. 결론 46
참고문헌 48
판권기 56
[표 1]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25
[표 2]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 27
[표 3]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정당별 후보자 수 29
[표 4]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 31
[표 5]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정당별 당선자 수 33
[표 6]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시범실시 지역 당선자의 득표율 39
[표 7]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위안과 광역의회의 확정안 42
[그림 1] 제4회~제8회 기초의원선거 양대 정당 소속 당선인 비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