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8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8
가. 실태조사 목적 18
나. 실태조사 대상 23
2. 조사 방법 및 일정 26
Ⅱ.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요 28
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의의 28
가. 웹접근성의 의미와 국내ㆍ외 표준 28
나. 웹접근성 준수의 의무화와 품질인증 도입 배경 29
다.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연혁 31
2.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관련 법령 현황 32
3.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심사 내용 36
가. 인식의 용이성 37
나. 운용의 용이성 38
다. 이해의 용이성 39
라. 견고성 40
4.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41
Ⅲ.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실태 43
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 43
2.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대상 44
3.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절차 45
가. 심사 접수 46
나. 서면 심사 46
다. 기술 심사 46
라. 인증 확정 및 인증마크ㆍ인증서 부여 47
4.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 방법 48
가. 전문가심사 48
나. 사용자심사 49
5.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51
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51
나. ㈜웹와치 54
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57
Ⅳ.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61
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한계 61
가.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의 부족 61
나. 신청주의 기반의 한계 63
다. 공급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 64
라. 품질인증을 위한 유인 요소 부족 65
마. 품질인증기관 운영의 한계 66
2.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의 개선과제 67
가. 웹접근성 준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개선방향 67
나. 품질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68
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 전환 70
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제도 유인 72
마.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내실화 73
바. 이의 제기 제도의 실효성 강화 75
참고문헌 79
판권기 87
[표 1] 정보취약계층의 부문별 디지털정보화수준 추이 19
[표 2] 2021년도 계층별 PC 이용 능력 20
[표 3]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실태조사 항목 26
[표 4]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관련 실태조사 일정 27
[표 5] 중요도에 따른 접근성 제공 예시 28
[표 6] 웹접근성 국가표준(KWCAG 2.1, 4개 원칙) 29
[표 7]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관련 개정 사항 31
[표 8]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변천 32
[표 9]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관련 조항 34
[표 10]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기준 40
[표 11]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업무 추진 체계 43
[표 12] 웹접근성 관련 예산 44
[표 13]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 기준 47
[표 14] 사용자심사 과업 예시 50
[표 15] 사용자심사 상세 의견 예시 50
[표 16]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52
[표 17]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재정 현황(2021년도 기준) 53
[표 18] ㈜웹와치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55
[표 19] ㈜웹와치 재정 현황(2021년도 기준) 56
[표 20]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58
[표 21]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주요 사업 및 운영방안 59
[표 22] 연도별 민간 및 공공사이트의 품질인증마크 취득 수 63
[표 23]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세부기준 64
[표 24] 2021년 전국 시ㆍ도별 웹접근성 준수 현황 67
[표 25]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 69
[표 26] 2021년도 인증기관별 심사 실적 73
[표 27] 소송 사례 75
[그림 1] 2021년도 웹사이트 접근성의 수준별 비율 22
[그림 2] 2021년도 업종별 웹접근성 준수 평균 점수 24
[그림 3] 대체 텍스트 예시 38
[그림 4]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절차 45
[그림 5]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게시 사례 48
[그림 6] 전문가심사 평가 서식 예시 49
[그림 7] 사용자심사 유형 51
[그림 8]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사용자심사 공간 54
[그림 9] ㈜웹와치 업무공간 57
[그림 10]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업무공간 60
[그림 11] 2021년도 업종별 웹접근성 준수 평균 점수 63
[그림 12] 시정명령 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