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1. 국회 중심의 미래 비전 제시 18
2. 도출된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 20
제2절 연구의 설계 방향 24
제2장 성숙사회 개념의 이론적 토대 27
제1절 성장을 둘러싼 이론적 경합 28
1. 대안발전론으로서 사회정의 이론의 두 가지 흐름 30
2. 발전대안론으로서 성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고찰 38
3. 발전해체적 관점의 이론적 주장 45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 정의의 의미 47
제3절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 51
제3장 성숙사회와 국정과제의 비교 연구 59
제1절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과 성숙사회 60
제2절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성숙사회 64
1.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69
2. 더불어 사는 공동체 74
3. 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79
4.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85
제3절 소결 90
제4장 성숙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의제 제도화 전략 94
제1절 건강 개념의 적극적 해석 및 유기적 건강 안전망 구축 96
1. 개요 96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97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100
제2절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주거권 개념 확장 102
1. 개요 102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03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06
제3절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대 108
1. 개요 108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10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12
제4절 삶의 가치 다원성 인정 및 권리 보장 114
1. 개요 114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15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16
제5절 노동 시장, 노사 문제의 사회적 대화 실질적 확대 118
1. 개요 118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20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21
제6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포용ㆍ공존ㆍ공생 가치 실현 124
1. 개요 124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25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26
제7절 적극적인 자연의 권리 인정 및 치유와 복원 우선 130
1. 개요 130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30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32
제8절 다양한 시민 의견의 정치 수렴 및 사회 통합 실현 134
1. 개요 134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35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38
제9절 평화 담론 확대 및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 140
1. 개요 140
2. 법률 및 제도화 관점의 쟁점 140
3. 법률 및 제도화 구현을 위한 전략 144
제5장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145
제1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146
제2절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148
제3절 국회 중심의 중장기 아젠다 형성 전략 156
1. 예비내각의 역할 160
2. 여야정위원회의 운영 161
3. 국회 미래협치특위의 설치 162
제6장 결론 165
참고문헌 170
Abstract 183
[부록] 186
1. 국회방송 공동기획 특별대담회 개최결과 187
2. 미래비전 2037 대국민 보고회 개최결과 189
판권기 192
[표 2-1] 제2원칙에 대한 해석들 32
[표 2-2] 자연 권리에 대한 법체계 마련의 전환적 시도 사례 43
[표 2-3] 건강 도시의 개념 요소와 전인건강 관련 정부 조직 44
[표 2-4] 성숙사회 6대 핵심 영역과 미래비전 2037 세부 아젠더 55
[표 3-1] 20대 대선 주요 정당별 정당 정책 60
[표 3-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성숙사회 아젠더 간 비교 65
[표 4-1]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0992호) 구성체계 98
[표 4-2] 「지역사회통합돌봄법」(전제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56호)의 구성체계 100
[표 4-3] 21대 주거 관련 국회 법률 계류안 분석 내용(22.12.5 기준) 105
[표 4-4]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세부 의제와 정책 초점 109
[표 4-5] 미래비전 2037의 과학기술 정책과제와 국정과제의 비교 127
[표 4-6] 후견제도의 두 유형(모델) 132
[표 4-7] 제21대 총선 결과 135
[표 4-8]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제도 개정안 136
[그림 1-1] 미래비전 2037 보고서의 비전, 지향 가치 및 12대 핵심 아젠더 19
[그림 2-1] 성장 관련 다양한 관점의 이론 28
[그림 2-2] 큰가시고시 실험을 통한 성장의 대가 39
[그림 2-3] 한국 사회의 가속 성장 과정 40
[그림 2-4] 좋은 삶의 가치에 대한 기본권 규정 41
[그림 2-5] 기존 지속 가능 경제 시스템과 자연 권리 중심의 모델 비교 42
[그림 2-6] 성장 이론과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 51
[그림 2-7] 성숙사회 개념 정의를 위한 핵심 영역 53
[그림 4-1] 미래비전 2037 과학기술 정책과제의 구현전략 128
[그림 6-1]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체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