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1. 서론 24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6
3. 연구 범위 26
4. 연구 방법 27
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환경영향평가 수행 현황 28
1. 환경영향평가 제도 연혁 및 유형 29
2. 환경영향평가 유형별 협의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 30
1) 전략환경영향평가 30
2) 환경영향평가 32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4
4) 지역 환경영향평가 34
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환경영향평가 수행 환경 35
1) 전략환경영향평가 35
2) 환경영향평가 37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8
4) 지역 환경영향평가 40
4. 현황 분석 및 전망 41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계 분석 43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44
1) 제도 도입 시점 및 취지 44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 45
3) 제도 운영상 문제점 46
2. 소규모 및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비교 분석 47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비교 47
2) 인천지역 소규모 및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중복 가능 사례 51
3)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 사업 계획 면적 분석 56
4)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행사업(도로) 규모 분석 59
3. 인천광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위치 공간 분석 61
1)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종류별 수행 분석 61
2)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사업 군ㆍ구별 공간분석 69
3)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형사업(도로) 군ㆍ구별 공간분석 80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고려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 방안 86
4. 인천광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의견 분석 89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유형별 협의 의견 분류 9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분석 배경 90
2)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91
3) 사업 유형별 협의의견 92
2. 주요 협의 의견 사항 분석 99
1) 세부 평가항목별 협의 의견 내용 분석 99
2) 협의 의견 내용의 특징 102
5. 조례 개정 대비 자치법규 체계분석 및 필요조항 도출 104
1. 지자체별 지역 환경영향평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05
1) 자치 법규 종류 105
2)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형태 특성 106
2. 조례, 시행규칙, 가이드라인별 수록 필요조항 분석 108
1) 인천광역시 조례 내용 현황 108
2) 환경영향평가 조례 수록 필요 내용 109
3)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칙 수록 필요 내용 111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대비 향후 구성안 112
1) 조례 및 조례 규칙 구성안 112
2) 조례 개정 시 추가 및 제외 필요 대상사업 114
3) 추가 필요 대상사업의 단계별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118
4) 추가 필요 대상사업 중 건축물 규모 인허가 분포 120
4. 조례 개정 대비 개선 필요사항 121
6.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1. 연구 요약 124
2.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4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및 관련 법령 31
[표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및 관련 법령 33
[표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및 관련 법령 34
[표 2-4]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및 관련 법령 35
[표 2-5]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현황 40
[표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면적(KEI 검토 접수 사업) 47
[표 3-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계 법령 및 규모 요약 49
[표 3-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중복 가능 구간 비교표 50
[표 3-4]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중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복 사업 58
[표 3-5]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사업 중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복 사업 60
[표 3-6]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업 종류별 수행 건수 분석표 62
[표 3-7]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사업 군ㆍ구별 용도지역 상세 분석표 68
[표 4-1] 환경영향평가 종류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91
[표 4-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유형별 협의 의견 분석 대상 사업 92
[표 4-3] 사업유형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기준의 협의 의견 분포분석 93
[표 4-4] 사업유형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기준 협의 의견 분포분석 99
[표 5-1] 개정된 조례 반영 2022년 6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105
[표 5-2] 세부 규정 형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체계별 조항 분석 107
[표 5-3] 준용 형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체계별 조항 분석 108
[표 5-4] 세부 절차 규정 형태의 조례를 참조한 향후 수록 필요 조례 현황 110
[표 5-5] 조례 규칙 제정 사례를 참조한 향후 수록 필요 조례 규칙 조항 111
[표 5-6]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추가 및 변경 필요 대상사업 115
[표 5-7] 타 시ㆍ도 대비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포함된 관계법령 및 대상사업 117
[표 5-8]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추가 필요 대상사업 우선 순위 분석 결과 118
[그림 2-1] 인천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수행 현황 36
[그림 2-2] 인천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종류별 수행 현황 36
[그림 2-3] 인천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수행 현황 37
[그림 2-4] 인천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종류별 수행 현황 38
[그림 2-5]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수행 현황 39
[그림 2-6]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종류별 수행 현황 39
[그림 2-7]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수행 이력(본안 협의 완료 기준) 40
[그림 3-1]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2012년 시행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45
[그림 3-2]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주택사업 중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례(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2
[그림 3-3] 인천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사업 중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례(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검단-경명로간 도로신설 사업) 54
[그림 3-4]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도시의개발'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대상사업 규모 비교 56
[그림 3-5] 인천 지역 수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 사업 규모 분석 58
[그림 3-6] 인천 지역 수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형 사업 중 도로사업 규모 분석 60
[그림 3-7]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업 종류별 수행 건수 분석 61
[그림 3-8]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사업의 협의 근거 분석 63
[그림 3-9]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형사업의 협의 근거 분석 65
[그림 3-10]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선형사업 중 도로사업의 협의 근거 분석 66
[그림 3-11]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사업 위치의 용도지역 분석 67
[그림 3-12]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형사업 군ㆍ구별 용도지역 분석 68
[그림 3-13]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면형) 공간 분석 69
[그림 3-14] 인천광역시 중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0
[그림 3-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1
[그림 3-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2
[그림 3-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3
[그림 3-18]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4
[그림 3-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5
[그림 3-20]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6
[그림 3-21]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7
[그림 3-22]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9
[그림 3-23] 인천광역시 동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면형사업 공간 분석 79
[그림 3-24] 인천지역 협의 완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로건설) 공간 분석 80
[그림 3-25]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 공사 공간분석 81
[그림 3-26] 인천광역시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 공사 공간분석 82
[그림 3-27]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 공사 공간분석 83
[그림 3-28] 인천광역시 강화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 공사 공간분석 84
[그림 3-29]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도로 공사 공간분석 85
[그림 5-1] 인천광역시 조례 현황 대비 수록 필요 조례 및 조례 규칙 내용 연계 113
[그림 5-2] 인천광역시 착공신고 건축물 사업계획 연면적 누적 분포 현황(2016~2021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