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가족정책전략센터 5
목차 6
I. 운영 개괄 10
1. 사업 목적 및 배경 12
2. 주요 사업 내용 12
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 12
나. 다문화가족 정의 개선방안 연구 12
다. 가족센터 유형 개선 방안 연구 13
라. 가족정책 이슈분석 13
3. 추진 방법 13
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 13
나. 다문화가족 정의 개선방안 연구 14
다. 가족센터 유형 개선 방안 연구 14
라. 가족정책 이슈분석 14
4. 주요 추진 결과 14
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 14
나. 다문화가족 정의 개선방안 연구 16
다. 가족센터 유형 개선 방안 연구 18
라. 가족정책 이슈분석 20
5. 참여인력 및 수행조직도 22
II. 가족정책 이슈분석 24
1. 해외 주요국가의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등 사례 분석 / 이명진 26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2. 현황 비교분석 27
3. 요약과 토의 49
참고문헌 53
부록 55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혜 ; 조성희 59
1. 연구 개요 59
2. 주요 결과 62
3. 결론 및 제언 68
III. 단위 연구별 주요 연구결과 70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연구 72
가. 2021년 중앙부처 시행실적 72
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실적 74
다.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76
라.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78
마. 2021년 시행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평가 80
2. 다문화가족 정의 개선방안 연구 87
가. 연구배경 및 목적 87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89
다.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환경 분석 90
라. 다문화가족 정의 관련 관계자 FGI 94
마. 다문화가족 정의 개선안 102
참고문헌 113
3. 가족센터 유형 개선 방안 연구 117
가. 연구 개요 117
나. 가족센터 운영 현황 117
다. 가족센터 예산 집행 효율성 분석 121
라. 가족서비스 수요 분석 122
마. 유형 재편(안) 제안 126
판권기 128
〈표 II-1-1〉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기능 요약 29
〈표 II-1-2〉 이민자를 위한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제공 프로그램 소개 30
〈표 II-1-3〉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기금 지원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 33
〈표 II-1-4〉 호주 내무부 기능 개괄 34
〈표 II-1-5〉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조직구조 35
〈표 II-1-6〉 호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예시 36
〈표 II-1-7〉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BAMF) 관련 기관 39
〈표 II-1-8〉 독일의 이민자 상담센터, MBE 41
〈표 II-1-9〉 싱가포르 국경이민청(ICA) 업무범위 42
〈표 II-1-10〉 싱가포르 국경이민청(ICA) 업무 추진체계 43
〈표 II-1-11〉 스위스 연방 내무부 조직도 49
〈표 II-1-12〉 스위스 인종차별 퇴치 사무국(SCRA)의 활동 49
〈표 II-1-13〉 주요국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 주요 기관 개요 51
〈표 III-1-1〉 2021년 시행실적 영역별 사업 현황 72
〈표 III-1-2〉 정책영역 및 중앙행정기관별 2021년 추진실적 제출 사업 수 현황 73
〈표 III-1-3〉 2021년 시행계획 영역별 재정 규모(예산) 73
〈표 III-1-4〉 2021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성과 75
〈표 III-1-5〉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추진 개요 76
〈표 III-1-6〉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개요 78
〈표 III-2-1〉 가족 이민 세부 유형 정의 101
〈표 III-2-2〉 다문화가족 정의 규정의 개정: 가족의 범위 명시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정의 규정 포함 106
〈표 III-2-3〉 특례 규정의 정비: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규정 명확화 107
〈표 III-2-4〉 특례 규정 신설: 재한외국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특례 111
〈표 III-3-1〉 '22년 기준 가족센터 세부 유형 구분 118
〈표 III-3-2〉 가족센터 유형별 사업 수 평균 119
〈표 III-3-3〉 가족센터 유형별 참여 인원 평균 120
〈표 III-3-4〉 센터 유형과 가구 수 간의 관계 123
〈표 III-3-5〉 센터 유형과 인구 수 간의 관계 123
〈표 III-3-6〉 군집 유형 124
〈표 III-3-7〉 기존 유형과 신규 유형 비교 125
〈표 III-3-8〉 신규 유형과 가구 수 간의 관계 125
〈표 III-3-9〉 신규 유형과 인구 수 간의 관계 125
〈표 III-3-10〉 유형 재편 - 1안 126
〈표 III-3-11〉 유형 재편 - 2안 127
[그림 II-1-1] 스위스 이민청 지출 구성[SEM expenditure - only outgoings of financial consequence (State bill 19-21, estimate 22 (CHF million))] 47
[그림 II-1-2] 호주 내무부 조직도 55
[그림 II-1-3] 호주 사회 서비스부 조직도 56
[그림 II-1-4]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 조직도 57
[그림 II-1-5] 스위스 내부무 조직도 58
[그림 III-1-1]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수 72
[그림 III-1-2] 2021년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수 및 예산 74
[그림 III-1-3] 2021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영역별 추진 사업 수 및 예산 75
[그림 III-1-4] 2022년 정책영역별 중앙행정기관 건강가정기본계획 제출 사업 수 76
[그림 III-1-5] 2022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영역에 따른 예산 현황 77
[그림 III-1-6] 2022년 정책영역별 중앙행정기관 건강가정기본계획 제출 사업 수 78
[그림 III-1-7] 지방자치단체별 2022년 사업예산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