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2
1. 연구배경 32
2. 연구 목적 3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 범위 36
2. 연구 방법 36
제2장 관광권리의 검토 배경 및 주요 쟁점 도출 38
제1절 관광권리 관련 국내ㆍ외 논의 39
1. 관광권리 관련 국제사회 논의 39
2. 관광권리 관련 국내 논의 50
제2절 관광권리 전문가 의견 조사 57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57
2. 전문가 자문회의 58
3. 좌담회(FGD) 결과 분석 60
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종합 70
제3절 문화권 사례 분석 72
1. 문화권 사례분석 개요 72
2. 문화권의 배경: 국제사회 문화권 관련 논의 73
3. 문화권의 개념과 유형 75
4. 문화권의 성립 논의 84
5. 문화권 확립을 위한 추진현황 및 과제 93
제4절 소결: 쟁점 검토 방향 98
1. 쟁점: 관광권리의 정의와 대상 98
2. 쟁점: 관광권리의 필요성 100
3. 쟁점: 관광권리의 성립 가능성 101
제3장 관광권리의 정의 설정 103
제1절 틀의 구성: 권리의 개념 및 특성 104
1. 권리의 개념과 특성 104
2. 권리의 본질과 속성 107
제2절 대상 검토: 관광의 개념과 특성 111
1. 관광의 역사와 개념 111
2. 관광의 효과와 속성 116
3. 관광행동 단계와 관광권리 대상 123
제3절 소결: 관광권리 구성과 정의 설정 126
1. 관광권리의 구성: 관광권리의 근거 126
2. 관광권리의 정의 설정 134
제4장 관광권리의 필요성 검토 137
제1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관광기회 확대 138
1. 관광권리와 불평등 138
2. 관광과 관련한 불평등 현상의 범주: 젠더와 가족, 세대, 계층, 지역, 다문화 141
제2절 근거권리 기반 관광권리의 필요성 155
1.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 155
2. 노동권에 따른 휴식권의 보장 및 행복추구권에 따른 여가권 보장 156
3. 삶의 공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따른 보장 157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에 따른 보장 157
제3절 환경변화와 관광권리의 필요성 158
1. 국민 인식 변화 158
2. 관광의 역할 변화와 관광재화의 성격 변화 164
제4절 소결: 관광권리의 필요성과 국민 요구 168
1. 관광권리의 필요성: 불평등의 문제 해소 168
2. 관광권리 필요성에 대한 주요 근거 170
제5장 관광권리의 성립 검토 172
제1절 기본권 성립 조건과 인정 기준 검토 173
1. 기본권의 의의 173
2.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178
3.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인정 기준 196
제2절 관광권리의 성립 211
1. 인권 관점에서의 관광권리 성립 검토 211
2. 헌법상 기본권 관점에서의 관광권리 성립 검토 216
3. 법률상의 권리에서의 관광권리 성립 검토 219
제3절 소결: 관광권리 성립 검토 결과 221
1. 헌법과 기본권 인정 221
2. 관광권리 성립 검토 결과 22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4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25
제2절 정책제언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42
판권기 246
〈표 2-1〉 국제사회 관광권 관련 논의 44
〈표 2-2〉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시민관광권 관련 조문 54
〈표 2-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좌담회 개최 과정 57
〈표 2-4〉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종합 71
〈표 2-5〉 외국 및 국제기구의 문화권 관련 규정 사례 74
〈표 2-6〉 문화권 분류 81
〈표 2-7〉 문화기본법의 문화권 관련 규정 89
〈표 2-8〉 문화 관련 법률의 문화권 규정 92
〈표 3-1〉 관광의 개인 대상 미시적 효용성 관련 주요 선행연구 117
〈표 3-2〉 관광활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 117
〈표 3-3〉 관광권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예시(안) 127
〈표 4-1〉 생활시간 조사 결과 160
〈표 4-2〉 일과 삶의 균형(WLB) 스펙트럼의 변화 161
〈표 4-3〉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2009~2017) 161
〈표 4-4〉 여행을 다녀오지 않는 이유(1순위) 162
〈표 5-1〉 관광권리에 대한 Alston 기준 부합 검토 213
〈표 5-2〉 Global Code와 Right ro Tourism의 비교 215
〈표 6-1〉 조문 대비(안) 230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7
[그림 4-1]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월평균 여가비용 추이 159
[그림 4-2]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2009~2017) 162
[그림 4-3] 코로나가 문화ㆍ관광ㆍ콘텐츠 분야에 미친 영향 인식 163
[그림 4-4] 2022년 하고 싶은 여가활동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