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연구 방법 35
3. 연구 수행체계 36
제2장 관광재정 현황 및 재정사업 평가제도 분석 37
제1절 국가재정의 개요 38
1. 재정의 개념 및 기능 38
2. 재정관련 법체계 40
3. 재정계획의 체계 44
제2절 관광재정 현황분석 50
1. 일반회계 50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1
3. 관광진흥개발기금 53
제3절 관광부문 재정사업 평가제도 61
1. 재정사업자율평가 61
2. 보조사업 연장평가 62
3.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64
4.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65
5. 부담금 평가 66
제4절 시사점 67
제3장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69
제1절 사례분석 개요 70
제2절 국내 재정효율화 정책사례 분석 73
1. 사전협의단계 73
2. 계획단계 75
3. 성과평가단계 78
제3절 국외 관광재원 사례 분석 83
1. 출국세(Departure Tax) 83
2. 관광세(Tourist Taxes) 90
제4절 시사점 107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결과 112
제1절 조사개요 113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113
2. 조사 대상 및 항목 113
제2절 조사결과 114
1. 관광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평가 114
2. 관광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평가 118
제3절 시사점 121
제5장 관광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24
제1절 기본방향 125
제2절 관광재정 확충 및 효율화 제고 방안 127
1. 관광재정 확충방안 127
2. 관광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13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결론 146
제2절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151
ABSTRACT 153
[부록] 설문지 157
판권기 165
〈표 1-1〉 주요 연구 방법 35
〈표 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41
〈표 2-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42
〈표 2-3〉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혁신방향 45
〈표 2-4〉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편성내용 46
〈표 2-5〉 관광재정 재원별 구성현황 47
〈표 2-6〉 2022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사업 현황 48
〈표 2-7〉 관광부문 일반회계 구성현황 50
〈표 2-8〉 관광부문 특별회계 구성현황 51
〈표 2-9〉 관광부문 특별회계 계정별 세부사업 구성현황 52
〈표 2-10〉 관광진흥개발기금 연도별 수입 현황 54
〈표 2-1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채무현황 55
〈표 2-12〉 관광분야 프로그램 명칭 변경내용 56
〈표 2-13〉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사업별 지출내역 57
〈표 2-14〉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58
〈표 2-15〉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유형 및 비중 59
〈표 2-16〉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 부채, 순자산, 부채비율 현황 60
〈표 2-17〉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63
〈표 2-18〉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체크리스트 64
〈표 2-19〉 부담금 평가항목 66
〈표 2-20〉 부담금 평가결과 66
〈표 3-1〉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절차 73
〈표 3-2〉 국토계획평가 평가별 수행방식 75
〈표 3-3〉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계획 리스트 76
〈표 3-4〉 주요 평가 내용 79
〈표 3-5〉 농림축산식품사업 주요 평가 내용 80
〈표 3-6〉 호주 승객 이동세(Passenger Movement Charge) 변경현황 86
〈표 3-7〉 현 영국 APD 부과 요금 현황 87
〈표 3-8〉 독일 항공세(Aviation Tax) 부과현황 88
〈표 3-9〉 주요국가별 출국세 현황 89
〈표 3-10〉 Types of tourist accommodation 92
〈표 3-11〉 총 증가세율 기준 주정부 순위 현황 100
〈표 3-12〉 후쿠오카현ㆍ기타큐슈시ㆍ후쿠오카시 숙박세율 106
〈표 4-1〉 조사 개요 113
〈표 4-2〉 관광재정 확충대안 AHP 분석결과 115
〈표 4-3〉 관광재정 확충 대안별 종합결과 116
〈표 4-4〉 관광재정 확충대안 AHP 분석결과 119
〈표 4-5〉 관광재정 효율성 제고방안 중요성-시급성 분석 120
〈표 5-1〉 거리구간별 출국납부금 산정체계(안) 129
〈표 5-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일반회계 편성액 131
〈표 5-3〉 관광부문 일반회계 구성현황 132
〈표 5-4〉 부담금 신설과 관련된 심의항목 134
〈표 5-5〉 관광재정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안) 137
〈표 5-6〉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142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6
[그림 2-1]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체계 39
[그림 2-2] 관광진행개발기금 연도/재원별 수입비중(결산액 기준) 54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추진절차 62
[그림 3-1]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리 추진체계 81
[그림 3-2] 호텔에 부과되는 주정부 숙박세 및 판매세 분포 99
[그림 3-3] 숙박세 수입액 102
[그림 3-4] 숙박세 납세의무자 추이 102
[그림 4-1] 관광재원확충별 대안평가 117
[그림 5-1] 관광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향 126
[그림 5-2] 관광부문 재정사업 평가제도 추진체계(안)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