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투자협정의 의의 및 유형 16
1. 투자협정의 의의 17
가. 투자협정의 개념 17
나. 투자협정과 구별되는 개념 18
다. 투자협정의 구분 20
라. 투자협정의 구조 24
2. 설립 전 투자 문제 25
가. 투자의 진입단계에 대한 허용여부 25
나. 설립 전 단계 투자와 설립 후 단계 투자 28
다. FTA에서 설립 전 투자를 나타내는 용어 33
라. 설립 전 투자 비용 문제 38
마. 설립 전 투자와 ISDS 44
바. 중재판정례 47
사. 설립 전 투자와 최혜국대우 49
3. 다자간 무역규범 체제인 WTO, OECD, APEC 등과 FTA 50
가. WTO 50
나. OECD와 MAI 60
다. APEC 63
라. ECT 63
4. 세계적인 투자협정 체결 및 ISDS 발생 현황 64
가. 투자협정 체결 현황 64
나. ISDS 발생 통계 67
5. 투자협정 규정 방식 78
가. NAFTA 방식과 한-미 FTA 방식 78
나. 우리의 기 체결 FTA 86
다. 한-EU FTA와의 차이 99
라. GATS와의 비교 104
6. 서비스, 투자 구분 방식 105
가. 투자 장 규율방식 105
나. 우리의 기 체결 FTA의 공통점 및 차이점 116
다. 투자 규율 방식 비교 117
제2편 조항별 해설 118
제1장 일반 규정 119
Ⅰ.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119
1. 취지 120
2. 주요 내용 120
가. 투자 장의 적용범위 120
나. 소급효 배제 문제 131
다. 비정부기구에의 적용 문제 136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141
Ⅱ. 다른 장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Chapters) 143
1. 취지 144
2. 주요 내용 144
가. 다른 장의 우선적용 144
나. 국경간 서비스 공급 조건에 대한 적용 여부 145
다. 금융서비스 등에의 비적용 148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154
제2장 투자의 대우 156
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156
1. 취지 157
2. 주요 내용 157
가.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157
나. 내국민대우 위반 판단 요건 161
다. 내주민대우 171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174
Ⅱ.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175
1. 취지 176
2. 주요 내용 177
가. 최혜국대우의 정립 과정 및 내국민대우와의 관계 177
나. 정의 및 요건 179
다. MFN의 적용대상 및 범위 183
라. 미래 MFN과 미래유보 201
마. 최혜국대우의 예외 205
바. 지적재산권 문제 211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216
Ⅲ.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218
1. 취지 220
2. 주요 내용 220
가. 공정ㆍ공평대우 규정 방식 221
나. MFN 조항과의 관계 223
3. 공정ㆍ공평대우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224
가. 개관 224
나. 관련 중재판정례 225
4. 공정ㆍ공평대우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함께 규정한 경우 241
가. 주요 법률체계의 법절차 241
나.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제공 의무와 제한 242
다. 국제관습법 부속서 246
라. NAFTA에서의 범위 제한 249
5. 새로운 경향 256
가. 사법부인의 배제 257
나. 자의적ㆍ비합리적ㆍ차별적 조치의 배제 259
다. 협정의 다른 의무 위반과의 연관 배제 260
라. 투자자의 단순한 기대 위반 배제 261
마. 개발의 정도 고려 262
6/3. 타 협정문과의 비교 264
Ⅳ. 손실 및 보상(Losses and Compensation) 266
1. 취지 268
2. 주요 내용 269
가. 비차별적 조치 269
나. 보조금의 협정문 적용문제와의 관계 272
다. 징발 등의 경우의 특칙 273
라. 소급효 배제 274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276
Ⅴ.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278
1. 취지 280
2. 주요 내용 281
가. 수용 요건 281
나. 관련 중재판정례 290
다. 간접수용 292
라. TRIPs 협정과의 관계 331
마. 과세와 수용 334
바. 부속서의 성질 338
3/4. 타 협정문과의 비교 340
Ⅵ. 송금(Transfer) 342
1. 취지 344
2. 주요 내용 344
가. 송금 범위 344
나. 제한 348
다. 송금부속서 349
라. 단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고찰 350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358
Ⅶ.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361
1. 취지 367
2. 주요 내용 368
가. 적용 범위 368
나. 유형 372
다. 예외 376
라. 정부조달 378
마. 민간기관에 부여 여부 379
바. TRIMs와 MAI 초안 380
사. 관련 중재판정례 381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385
Ⅷ. 고위경영진과 이사회(SMBD) 386
1. 취지 387
2. 주요 내용 387
가. 제1항 387
나. 제2항 387
다. 유보 388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389
제3장 투자유치국의 조치 390
Ⅰ.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390
1. 취지 391
2. 주요 내용 391
가. 성격 391
나. 중재판정례 392
다. 기타 환경 조항 393
라. 환경조항 규정 여부 394
마. 제3국 투자자에게 적용여부 395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395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396
1. 취지 397
2. 주요 내용 397
가. 도입 배경 397
나. 성격 399
다. 제3국 투자자 적용 여부 399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400
Ⅲ.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 401
1. 취지 402
2. 주요 내용 402
가. 협정문 규정 방식 402
나. 혜택의 부인의 요건 403
다. 혜택의 부인의 실익 408
라. 절차 409
마. GATS의 혜택의 부인 413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414
Ⅳ.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416
1. 취지 418
2. 주요 내용 418
가. 부속서의 효력과 의미 418
나. 현재 유보 419
다. 미래유보 420
라. 지적재산권 421
마/바. 정부조달과 보조금 422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426
Ⅴ. 특별형식과 정보요건(SFIR) 427
1. 취지 428
2. 주요 내용 428
가. 특별형식 428
나. 정보수집 429
3. 타 협정문과의 관계 431
Ⅵ. 대위변제(Subrogation) 432
1. 취지 433
2. 주요 내용 433
가. 양자간투자보증협정 433
나. 대위변제기관 434
다. 투자자의 권리 배제 및 절차 434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436
제4장 분쟁해결 437
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437
1. 취지 441
2. 주요 내용 442
가. 우산조항 442
나. 사전동의조항 454
다. 냉각기간 460
라. 제척기간 464
마.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절차 467
바. 중재절차 선택과 중재판정부 설치 481
사. 청구의 병합 및 반대청구 486
아. 중재절차의 투명성 494
자. 불복절차 및 집행절차 501
차. 가처분 등 508
3. 한-미 FTA ISDS 개선 509
가. 중복소송 방지 510
나. 신속절차에 의한 선결적 항변 사유 추가 511
다. 청구인의 입증책임 명시 512
라. 설립 전 투자 기준 명확화 512
마. 공동위원회를 통한 ISDS 개선 513
4. 타 협정문과의 비교 514
제5장 기타조항 516
Ⅰ. 정의조항(Definition) 516
1. 취지 522
2. 주요 내용 522
가. 투자자 522
나. 투자 555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591
Ⅱ.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 593
1. 취지 594
2. 주요 내용 594
가. 요건 594
나. 예외적 조치 594
다. 구성 595
라. 공공질서 유보와의 관계 596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599
Ⅲ.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 600
1. 취지 602
2. 주요 내용 602
가. 안보상 예외조치 602
나. 자기판단적 성격(self-judging) 603
다. 통보의무 606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607
Ⅳ. 투명성(Transparency) 608
1. 취지 609
2. 주요 내용 609
가. 원칙 609
나. 비밀정보보호 611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613
Ⅴ. 인력이동(Entry of Personnel) 614
1. 취지 615
2. 주요 내용 615
3. 타 협정문과의 비교 616
참고문헌 617
사건색인 621
초판 집필후기 625
판권기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