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7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8
제1장 사업목적 11
제2장 사업연혁 11
제3장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7
제4장 2023년 사업예산(국비) 18
제5장 주요현황 19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1
제1장 제도 개요 22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2
Ⅱ. 업무처리 체계 27
제2장 신청 및 선정 35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5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2
제3장 조사 67
Ⅰ. 조사개요 67
Ⅱ. 소득조사 81
Ⅲ. 재산조사 113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55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55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66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68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0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93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93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202
Ⅲ. 반환명령 210
Ⅳ. 심사 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212
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13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18
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18
Ⅱ.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231
Ⅲ. 복지급여의 실시 233
Ⅳ. 기타 234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35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36
Ⅰ. 운영 일반사항 245
Ⅱ.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60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62
[참고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264
[참고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71
[참고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안내 277
[참고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80
[참고 5]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81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82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82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90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의료 지원 307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16
제5장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325
제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39
3.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40
제1장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341
Ⅰ. 사업개요 341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ㆍ도) 344
Ⅲ.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 개요 345
Ⅳ. 자립지원패키지 세부지원 내용 354
Ⅴ. 인력운용 362
Ⅵ.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363
Ⅶ. 행정사항 367
제2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69
Ⅰ. 사업개요 369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71
4. 각종서식 380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84
[서식 Ⅰ-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84
[서식 Ⅰ-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388
[서식 Ⅰ-3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89
[서식 Ⅰ-4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391
[서식 Ⅰ-5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차) 405
[서식 Ⅰ-6호] 이의신청서 406
[서식 Ⅰ-7호] 현장 조사서 407
[서식 Ⅰ-8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408
[서식 Ⅰ-9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409
[서식 Ⅰ-10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410
[서식 Ⅰ-11호]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조손가족) 411
[서식 Ⅰ-12호] 고용ㆍ임금 확인서 412
[서식 Ⅰ-13호] 사실조사 보고서 413
[서식 Ⅰ-14호] 지출실태조사표 414
[서식 Ⅰ-15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416
[서식 Ⅰ-16호] 한부모가족증명서 428
[서식 Ⅰ-17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429
[서식 Ⅰ-18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 위임장 430
[서식 Ⅰ-19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431
[서식 Ⅰ-20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432
[서식 Ⅰ-21호]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 434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35
[서식 Ⅱ-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435
[서식 Ⅱ-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437
[서식 Ⅱ-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439
[서식 Ⅱ-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441
[서식 Ⅱ-5호] 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442
[서식 Ⅱ-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43
[서식 Ⅱ-7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신축ㆍ증축ㆍ개축ㆍ개보수) 444
[서식 Ⅱ-8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기자재 구입) 445
[서식 Ⅱ-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446
[서식 Ⅱ-10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447
[서식 Ⅱ-1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448
[서식 Ⅱ-1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449
[서식 Ⅱ-13호]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예시) 450
[서식 Ⅱ-14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451
[서식 Ⅱ-15호] 사업계획서 452
[서식 Ⅱ-16호] 사업실적보고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의료 지원) 453
[서식 Ⅱ-17호]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56
[서식 Ⅱ-18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입주자 신청용) 458
[서식 Ⅱ-19호] 입주자 준수사항(안) 462
[서식 Ⅱ-20호] 입주자 선정 평가표 464
[서식 Ⅱ-21호] 계약 연장 요청서 465
[서식 Ⅱ-22호] 퇴거 요청서 466
[서식 Ⅱ-23호] 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67
[서식 Ⅱ-24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 접수대장 468
[서식 Ⅱ-25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469
[서식 Ⅱ-26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약정서 470
[서식 Ⅱ-27호]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472
[서식 Ⅱ-28호] 사업실적보고서(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73
[서식 Ⅱ-29호] 입주기간 연장 심사 평가표(안) 477
[서식 Ⅱ-30호] 운영기관 재선정 평가(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78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관련 479
[서식 Ⅲ-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479
[서식 Ⅲ-2호] 사업계획서 480
[서식 Ⅲ-3호] 사업실적 보고서 484
[서식 Ⅲ-4호] 사업비 정산보고서 487
[서식 Ⅲ-5호]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489
[서식 Ⅲ-6호]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기관추천 의뢰서 490
[서식 Ⅲ-7호]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 이용 동의서 491
[서식 Ⅲ-8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492
[서식 Ⅲ-9호] 종합정보기록지 493
[서식 Ⅲ-10호] 욕구조사표(예시) 494
[서식 Ⅲ-11호] 개인별 지원계획ㆍ관리카드/점검표 501
[서식 Ⅲ-12호] 자립지원패키지 상담 기록지 503
[서식 Ⅲ-13호] 사례(관리) 회의록(예시) 506
[서식 Ⅲ-14호] 슈퍼비전 일지(예시) 507
[서식 Ⅲ-15호] 서비스 중단(일시중단) 사유서 508
[서식 Ⅲ-16호] 자립지원패키지(제공/중단/종결) 과정 기록지 509
[서식 Ⅲ-17호] 모니터링 기록지 511
[서식 Ⅲ-18호] 만족도조사 설문지 512
[서식 Ⅲ-19호] 멘토링 활동 준수 서약서 513
[서식 Ⅲ-20호] 멘토링 활동 계획서 514
[서식 Ⅲ-21호] 멘토링 활동 일지 515
[서식 Ⅲ-22호] 멘토링 활동(관리) 대장 516
[서식 Ⅲ-23호] 출산 및 양육지원 내역 517
[서식 Ⅲ-24호] 자조모임 지원내역 518
[서식 Ⅲ-25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 내역 519
[서식 Ⅲ-26호] 친자검사 신청서 520
[서식 Ⅲ-27호] 친자검사비 지원내역 523
[서식 Ⅲ-28호] 타 기관 서비스 연계내용 및 목록 524
Ⅳ.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525
[서식 Ⅳ-1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525
[서식 Ⅳ-2호] 진술서 527
[서식 Ⅳ-3호]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531
[서식 Ⅳ-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32
[서식 Ⅳ-5호] 소송위임장 534
[서식 Ⅳ-6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안내 확인서 535
5. [부록] 537
1.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538
[참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539
2. 한부모가족지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548
판권기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