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및 내용 26
3. 연구 대상 및 방법, 추진체계 27
4. 선행연구 검토 30
가. 타 시ㆍ도 선행연구 30
나. 강원도 제 1차 및 제 2차 실태조사 결과 37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정책 현황 42
1.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43
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정의 43
나. 강원도 사회복지 시설 및 종사자 현황 50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54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법률/조례 54
나.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현황 68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72
가. 공무원 임금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72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비교 93
4. 소결 101
3.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103
1. 조사개요 104
2. 기관조사 결과 107
가.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 107
나. 종사자 보수 분석 112
다. 근로여건 124
3. 종사자조사 자료 분석 130
가. 종사자 일반현황 130
나. 근로환경 135
다. 복리후생 144
라. 전문성 149
마. 인권 및 권익 154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관적 인식 162
사. 직장문화 168
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FGI 분석결과 177
4.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분석결과 182
가. 일반 현황 182
나. 보수수준 현황 186
4.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189
1. 요약 및 시사점 190
가. 기관 조사 190
나. 종사자 조사 194
2. 정책과제 제안 204
가. 중ㆍ장기 정책과제 204
나. 단기 정책과제 211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224
참고문헌 225
[부록] 229
1. 기관용 설문지 230
2. 종사자용 설문지 242
3. FGI 질문지 253
판권기 254
〈표 1-1〉 타ㆍ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 현황 30
〈표 1-2〉 타 시ㆍ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조사 항목 35
〈표 1-3〉 타 시ㆍ도 선행연구 조사규모 37
〈표 1-4〉 강원도 1차 및 2차 실태조사 생활시설 직급별 임금현황 38
〈표 1-5〉 강원도 1차 및 2차 실태조사 이용시설 직급별 임금현황 38
〈표 1-6〉 1차 및 2차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언 41
〈표 2-1〉 소관 부처별 사회복지시설 종류 47
〈표 2-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48
〈표 2-3〉 직위분류 예시(생활시설 중심) 49
〈표 2-4〉 사회복지시설 현황(총괄) 50
〈표 2-5〉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51
〈표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52
〈표 2-7〉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종사자 수(2020) 53
〈표 2-8〉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66
〈표 2-9〉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67
〈표 2-10〉 강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사업 68
〈표 2-11〉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처우개선 사업내용 69
〈표 2-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및 지원규모 추이(2020-2022) 70
〈표 2-1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현황(1차 추경 기준) 70
〈표 2-1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예산 및 지원규모 추이(2020-2022) 71
〈표 2-15〉 2022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예산 현황(1차 추경 기준) 71
〈표 2-16〉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73
〈표 2-17〉 2022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본급 권고 기준 74
〈표 2-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75
〈표 2-19〉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76
〈표 2-20〉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77
〈표 2-21〉 20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77
〈표 2-22〉 2022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78
〈표 2-23〉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79
〈표 2-24〉 2022년 노숙인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79
〈표 2-25〉 2022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봉급월액 권고안 80
〈표 2-26〉 2022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표 81
〈표 2-27〉 2022년 청소년 쉼터ㆍ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호봉제) 가이드라인 81
〈표 2-28〉 2021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83
〈표 2-29〉 2021년 공무원의 수당제도 84
〈표 2-30〉 정근수당 지급 기준(연 2회 지급) 85
〈표 2-31〉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85
〈표 2-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수직무수당 86
〈표 2-33〉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87
〈표 2-34〉 2021년 공무원(5급~9급) 기본급 총액(기본급×12개월) 88
〈표 2-35〉 202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당 총액(연간 지급액) 89
〈표 2-36〉 202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봉(기본급+수당) 총액 90
〈표 2-37〉 2021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기본급 총액(기본급×12개월) 91
〈표 2-38〉 2021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연봉(기본급+수당) 총액 92
〈표 2-3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비교 기준 94
〈표 2-40〉 2021년 5급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원장 보수수준 95
〈표 2-41〉 2021년 6급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무국장 보수수준 96
〈표 2-42〉 2021년 7급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과장ㆍ생활복지사 보수수준 97
〈표 2-43〉 2021년 8급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 보수수준 98
〈표 2-44〉 2021년 9급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보수수준 99
〈표 2-45〉 지역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준수율 100
〈표 3-1〉 조사 설계 105
〈표 3-2〉 종사자 조사 항목 105
〈표 3-3〉 조사대상 시설 일반현황 107
〈표 3-4〉 대상별 시설유형(소분류) 108
〈표 3-5〉 운영주체 109
〈표 3-6〉 설립연도 109
〈표 3-7〉 평균 운영기간 110
〈표 3-8〉 종사자 현황 110
〈표 3-9〉 이용자 현황 111
〈표 3-10〉 종사상 지위 111
〈표 3-11〉 근로자 이직 현황 112
〈표 3-12〉 종사자 보수 현황(2021년) 113
〈표 3-13〉 보수총액 구간 113
〈표 3-14〉 기본급 총액 구간 114
〈표 3-15〉 수당 총액 구간 115
〈표 3-16〉 직위별 종사자 보수 현황(2021년) 116
〈표 3-17〉 직종별 종사자 보수 현황(2021년) 117
〈표 3-18〉 시설유형별 종사자 보수 현황(2021년) 118
〈표 3-19〉 호봉산정 시 경력사항 반영 수준 119
〈표 3-20〉 제공 수당 유형(복수응답) 120
〈표 3-21〉 현재 보수 지원체계로 겪게 되는 어려움(B-6 다중응답) 121
〈표 3-22〉 보수 지원체계 문제점(B-7) 122
〈표 3-23〉 보수 지원체계 개선사항(B-8) 123
〈표 3-24〉 가족친화제도 도입률 및 기관부담 정도 124
〈표 3-25〉 출산 전ㆍ후 휴가 사용자의 주된 업무공백 처리 방법 125
〈표 3-26〉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 126
〈표 3-27〉 육아휴직 종사자의 업무 공백 처리방법 126
〈표 3-28〉 휴가 및 휴직 공백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 방법 127
〈표 3-29〉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127
〈표 3-30〉 근로기준법 관련 제도 시행여부 128
〈표 3-31〉 시설안전 및 관리체계 구축 현황 129
〈표 3-32〉 조사대상 시설 일반현황 130
〈표 3-33〉 종사자의 기관 특성 131
〈표 3-34〉 종사자 조사 보수 수준 132
〈표 3-35〉 성별ㆍ시설유형별ㆍ직급별ㆍ직종별 보수 수준 132
〈표 3-36〉 세부시설별 월 평균 보수 수준 133
〈표 3-37〉 시설유형별 호봉별 평균 보수 수준 134
〈표 3-38〉 주 평균 근로 및 초과근무 시간 135
〈표 3-39〉 2021년 연간 휴가 사용여부 136
〈표 3-40〉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137
〈표 3-41〉 근무환경 만족도(전체) 138
〈표 3-42〉 근무환경 만족도 평균비교(1) 139
〈표 3-43〉 근무환경 만족도 평균비교(2) 140
〈표 3-4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141
〈표 3-45〉 교대제 실시 여부 142
〈표 3-46〉 교대제 근무 형태 142
〈표 3-47〉 교대제 근무형태의 문제점 143
〈표 3-48〉 시행희망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다중응답 분석) 144
〈표 3-49〉 강화ㆍ신설이 필요한 수당(1순위) 145
〈표 3-50〉 현행 보수체계의 문제점 146
〈표 3-51〉 일ㆍ생활 균형 인식 147
〈표 3-52〉 일ㆍ생활 균형 만족도 평균비교 148
〈표 3-53〉 업무역량 습득 방법 149
〈표 3-54〉 2021년 평균 교육참여 횟수 및 시간 150
〈표 3-55〉 교육 참석 여부 및 어려운 이유 151
〈표 3-5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활성화 필요사항 152
〈표 3-57〉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 교육훈련 153
〈표 3-58〉 폭력 및 공격 경험 여부 154
〈표 3-59〉 폭력을 당했을 때 기관 차원의 대응방법 156
〈표 3-60〉 폭력 경험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응방법 157
〈표 3-61〉 폭력 경험 시 종사자에 대한 대응방법 158
〈표 3-62〉 폭력 경험 시 대응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이유 159
〈표 3-63〉 종사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분석) 160
〈표 3-64〉 차별ㆍ폭력 경험 여부 161
〈표 3-65〉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도 162
〈표 3-66〉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다중응답) 163
〈표 3-67〉 업무 소진(정서적 고갈) 정도 164
〈표 3-68〉 업무 소진(정서적 고갈) 정도 평균비교 165
〈표 3-69〉 근로환경 만족도 166
〈표 3-70〉 근로환경 만족도 평균비교 167
〈표 3-71〉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의견 168
〈표 3-72〉 과거 이직 횟수 169
〈표 3-73〉 향후 이직의향 170
〈표 3-74〉 이직 의향 이유 171
〈표 3-75〉 이직 희망 분야 172
〈표 3-76〉 조직문화 관련 주관적 인식 173
〈표 3-77〉 조직문화 관련 주관적 인식 평균비교(1) 174
〈표 3-78〉 조직문화 관련 주관적 인식 평균비교(2) 175
〈표 3-79〉 FGI 참석자 일반현황 177
〈표 3-80〉 1차 FGI 결과 178
〈표 3-81〉 2차 FGI 결과 180
〈표 3-82〉 정책방향 및 시사점 도출 181
〈표 3-83〉/〈표 Ⅰ-1〉 사회보장정보원 일반현황 분석 결과 182
〈표 3-84〉/〈표 Ⅰ-2〉 사회보장정보원 직종ㆍ시설별 종사자 현황 184
〈표 3-85〉/〈표 Ⅰ-3〉 사회보장정보원 시군별 종사자 분포 185
〈표 3-86〉/〈표 Ⅰ-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연봉 186
〈표 3-87〉/〈표 Ⅰ-5〉 시설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187
〈표 3-88〉/〈표 Ⅰ-6〉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188
〈표 4-1〉 주요 연구결과 보수수준 비교 204
〈표 4-2〉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안) 213
[그림 4-1]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ㆍ장기 정책과제 로드맵 구축 방안 211
[그림 4-2]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단기 정책과제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