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년 제1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7

미국: 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 7

독일: 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 31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 41

인도: 목적론적ㆍ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 52

유럽인권재판소 71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72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 93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파키스탄 대법원 103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107

국외통신원 소식 110

독일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소피아 군사 작전 관련 정보 보고 의무에 관한 논의 -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정다은 111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중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2년 11월 10일 n° 2022-102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은설 120

판권기 132

사진 1. 소피아 군사 작전 투입 선박과 리비아 난민의 모습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