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1. 심의(자문) 대상 16
1-1. 심의사항 16
1-2. 자문사항 18
2. 도시관리계획 22
2-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26
2-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38
2-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43
2-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67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84
4. 토지거래허가구역 120
5. 도시개발사업 138
6. 정비사업 166
6-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73
6-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214
6-3. 공공재개발사업 274
6-4. 공공재건축사업 289
6-5. 주거환경개선사업 296
7. 정비구역 해제 332
7-1. 일반해제 335
7-2. 직권해제 341
8. 임대주택사업 348
8-1. 공공주택지구 354
8-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61
8-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71
8-4.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81
8-5. 역세권 청년주택 392
9. 도시계획시설 414
9-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419
9-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관련 통합기준 419
9-1-2. 도로 심의기준 432
9-1-3. 공원 및 녹지 심의기준 451
9-1-4.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자문) 기준 471
9-1-5. 유수지 심의기준 491
9-1-6. 광장 심의기준 498
9-2. 도시계획시설 해제 502
9-2-1. 일반해제 502
9-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510
10. 관광숙박시설 528
참여진 539
판권기 540
[뒷표지] 541
별첨목차 5
1. 심의(자문) 대상 5
2. 도시관리계획 36
2-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36
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용도지역 관리원칙 및 방향 36
2-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5
2-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58
2.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58
3.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1]) 59
4.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2]) 61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3]) 65
2-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75
6.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75
7.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20.04) 79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3
1.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03
2.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04
4. 토지거래허가구역 132
1. 허가기준 세부내용 132
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35
5. 도시개발사업 5
6.정비사업 193
6-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3
1. 「2030 기본계획」 민간부문 정비유도지침 193
2. 공개공지 확보 기준 201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립 기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별표3]) 204
4. 지구단위계획 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2.11) 207
5. 정비사업 결정 시 국·공유지 처리 관련 기준(「도시정비법」 제97조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208
6. 환경성검토 기준(「국토계획법」 제2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210
6-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239
7. 경관심의 관련 기준 239
8.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244
9.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준 248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23호, '22.12) 251
11.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 '22.06) 254
12.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264호, '22.11) 255
13.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행정2부시장방침 제88호, '19.04) 259
14.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주거정비과-8788호, '09.12) 260
15.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13호, '23.01) 262
16. 2022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67호) 266
17.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기준 268
18.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준 270
6-3.공공재개발사업 284
19. 2021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229호, '21.12) 284
20.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주거정비과-3317, '22.02) 286
6-4. 공공재건축사업 6
6-5. 주거환경개선사업 309
21.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서공고 제2021-64호, '21.01) 309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314
7. 정비구역 해제 6
8. 임대주택사업 360
1. 서울시 공공주택지구 지정현황 360
2. 서울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지정현황 368
3. 공공주택지구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요 요건 비교 370
4. 역세권 일대 개발사업 주요내용 비교 409
9. 도시계획시설 428
1.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 '08.6) 428
2. 공공건축사업의 심의 429
3.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18.10) 449
4. 공원시설의 종류(「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463
5.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464
6.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465
7. 도시공원부지에서 민간 개발행위 특례지침[(국토부훈령 제1217호, '20.04), (시설계획과-7236호, '17.9)] 466
8.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 '20.12) 469
9.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23.01) 489
10. 「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헌법재판소, 97.헌바26 전원재판부, ('99.10.21)) 52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서울시장방침 제74호, '18.4.29) 523
10. 관광숙박시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