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현금성 출산지원정책 및 정책평가 연구 사례 18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지원정책 18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8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출산지원정책 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출산지원정책 23

1.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명칭과 지급방식 23

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 27

제3절 국내외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 평가 연구 34

1. 국내 연구 34

2. 국외 연구 41

제3장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개요 및 현황 48

제1절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개요 48

1. 배경 48

2. 첫만남이용권 49

3. 영아수당 51

제2절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수급 현황 분석 52

1. 첫만남이용권 52

2. 영아수당 54

제4장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평가지표와 정책 수요자 대상 조사 60

제1절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평가지표(안) 60

제2절 정책 수요자 대상 조사를 통한 평가 방안 65

1. 조사의 개요 65

2. 조사 결과 67

제5장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의 계량적 평가방안 102

제1절 계량적 평가의 배경 102

제2절 주요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105

1.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효과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개관 105

2.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개관 113

제3절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방안 모색 119

1. 첫만남이용권이 출산에 미친 효과 평가방안 119

2. 첫만남이용권이 가구 소비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평가방안 125

3. 영아수당 제도 도입 효과 평가방안 128

제4절 자료와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132

1. 유배우 출산율 132

2. 출생순위별(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140

3.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별 특성 145

제6장 결론 152

1. 요약 152

2.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후속 연구 방안 158

3.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70

[부록 1] 부표 170

[부록 2]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평가 관련 설문지 182

〈표 2-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8

〈표 2-2〉 광역지자체의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명칭과 지급 방식(2021년) 24

〈표 2-3〉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명칭과 지급 방식(2021년) 26

〈표 2-4〉 광역지자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출생순위별 지급액(2021년) 27

〈표 2-5〉 첫째아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2021년) 31

〈표 2-6〉 둘째아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2021년) 32

〈표 2-7〉 셋째아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2021년) 32

〈표 2-8〉 넷째아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2021년) 33

〈표 2-9〉 다섯째아 대상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출산지원정책의 지급액(2021년) 34

〈표 2-10〉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6

〈표 2-11〉 아동수당의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8

〈표 2-12〉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9

〈표 2-13〉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Bergsvik, Fauske, & Hart(2021)의 리뷰 41

〈표 2-14〉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Bergsvik, Fauske, & Hart(2021)의 리뷰 44

〈표 3-1〉 월별 출생아수 및 첫만남이용권 신청 건수 52

〈표 3-2〉 월별 주요 업종별 첫만남이용권 사용 비율 53

〈표 3-3〉 월별 사용처별 첫만남이용권 사용 비율 54

〈표 3-4〉 월별 출생아수 및 영아수당 신청자수 55

〈표 3-5〉 월별 누적출생아수 및 영아수당 수급자수 56

〈표 4-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대상자 조사 내용 66

〈표 4-2〉 신혼 무자녀가구 조사 내용 66

〈표 4-3〉 2022년 출생 아동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68

〈표 4-4〉 0세 자녀 1명의 월평균 양육 비용 87

〈표 4-5〉 자녀 양육의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한 자녀 1인당 정부 지원금의 적정 기간 및 적정 금액 88

〈표 4-6〉 신혼 무자녀 가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2020년 이후 혼인) 90

〈표 4-7〉 신혼 무자녀 가구의 영아기 자녀 1명 양육에 필요한 월평균 예상 비용 98

〈표 6-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필수 문항 160

〈부표 1〉 출생순위별 핵심 가임기(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170

〈부표 2〉 시군구 가임기 유배우 여성 중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 176

[그림 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20

[그림 2-2] 영아수당으로의 개편 방안 22

[그림 2-3] 광역지자체 출산지원금 28

[그림 2-4] 출생순위별 광역자치단체 일시금 환산 출산지원금(2021년) 29

[그림 3-1] 아동양육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정책 48

[그림 3-2]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체계 50

[그림 4-1] 첫만남이용권 인지 정도 69

[그림 4-2]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기 69

[그림 4-3] 첫만남이용권 인지 경로 70

[그림 4-4] 첫만남이용권 신청 여부 및 신청 시기 70

[그림 4-5]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71

[그림 4-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 금액(전액 사용자 기준) 71

[그림 4-7] 자녀의 출생월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 금액(전액 사용자 기준) 72

[그림 4-8] 올해 출생 자녀 임신 시 첫만남이용권의 영향 73

[그림 4-9] 첫만남이용권의 영향 74

[그림 4-10] 첫만남이용권 금액의 충분성 74

[그림 4-11]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자녀 출산 의향 75

[그림 4-12] 영아수당 인지 정도 76

[그림 4-13] 영아수당 인지 시기 76

[그림 4-14] 영아수당 인지 경로 77

[그림 4-15] 영아수당 신청 시기 77

[그림 4-16] 영아수당 신청 방법 78

[그림 4-17] 신청한 영아수당의 종류 78

[그림 4-18] 가정양육 영아수당 사용처별 사용 금액 79

[그림 4-19] 어린이집 보낸 시기(어린이집 이용자) 79

[그림 4-20] 어린이집/유치원 보낼 시기(어린이집 미이용자) 80

[그림 4-21] 올해 출생 자녀 임신 시 영아수당의 영향 81

[그림 4-22] 영아수당의 기관 이용 시기에 있어서의 영향 81

[그림 4-23] 영아수당의 가정양육 선택에 있어서의 영향 82

[그림 4-24] 영아수당의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성장 발달에의 영향 83

[그림 4-25] 가정양육 영아수당 금액의 충분성 84

[그림 4-26] 가정양육 영아수당의 적정 금액 84

[그림 4-27] 영아수당 금액 확대 시 추가자녀 출산 의향 85

[그림 4-28] 추가자녀 계획 86

[그림 4-29] 추가자녀 계획 수립 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긍정적 영향 86

[그림 4-30] 신혼 무자녀 가구의 계획 자녀수 91

[그림 4-31] 신혼 무자녀 가구의 첫 번째 자녀 출산 계획 시기 91

[그림 4-32] 신혼 무자녀 가구의 첫만남이용권 인지 정도 92

[그림 4-33] 신혼 무자녀 가구의 첫만남이용권의 영향에 대한 평가 93

[그림 4-34] 신혼 무자녀 가구의 영아수당 인지 정도 94

[그림 4-35] 신혼 무자녀 가구의 영아수당의 영향에 대한 평가 95

[그림 4-36] 신혼 무자녀 가구의 부모급여 인지 정도 96

[그림 4-37] 신혼 무자녀 가구의 부모급여의 영향에 대한 평가 97

[그림 5-1]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합계출산율 133

[그림 5-2]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배우 합계출산율 134

[그림 5-3] 1991년~2021년 전국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139

[그림 5-4] 시군구별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분포 140

[그림 5-5] 전국 자녀수별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143

[그림 5-6] 2021년 시군구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 분포 144

[그림 5-7] 2021년 시군구 2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둘째 자녀 출산율 분포 144

[그림 5-8] 2021년 시군구 25~39세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 분포 145

[그림 5-9]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인한 2021년 시군구 총 출산지원금 대비 총 현금지원 증가율 분포 147

[그림 5-10] 시군구 자녀수별 25~39세 유배우 여성 가운데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 분포 149

[그림 6-1] 정책 단계별 고려 사항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