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32
1.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 32
2. 연령분절적 사회의 한계 및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의 필요 37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0
1. 연구의 필요성 40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41
3. 연구의 방법 44
제3절 연구의 차별성 48
1. 주요 선행연구 48
2. 본 연구의 차별성 52
02. 연령통합 생활환경의 개념 정립 53
제1절 연령통합사회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 54
1. 인구구조변화 적응의 정책적 의미 54
2.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과 추이, 전망 55
3.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물리ㆍ사회 환경 부문 적응으로의 전환 필요 58
제2절 연령통합사회의 특성과 구성 요소 60
1. 연령통합사회의 개념 고찰 60
2. 연령통합성 관련 타 개념과의 관계성 검토 62
3. WHO 지침의 물리ㆍ사회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제고 방향 65
4. 해외의 연령통합적 사회 사례 70
제3절 연령통합사회의 대중친화적 이해와 용어 정립 72
1. 연령 구분의 시작과 연령분절적 사회 72
2. 연령통합의 유의어 72
3. 새로운 용어의 제안 및 각 용어의 특성 75
4. 연령통합과 다문화 사회 이론: 용광로, 모자이크 또는 샐러드 볼 이론 75
5. 연령통합사회의 새로운 용어 제안 및 특성 76
제4절 국가정책을 통한 연령통합사회 구축과 생활환경 조성의 의미 78
1. 연령통합적 물리ㆍ사회 생활환경 부문의 국가정책 현황 78
2. 연령통합적 국가정책 전환 기반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 필요 80
03.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정책 및 인식 검토 89
제1절 연령통합적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검토 90
1. 정책 검토의 틀 90
2. 물리 생활환경 부문 관련 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92
3. 사회 생활환경 부문 관련 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102
4. 대한민국의 연령통합적 물리ㆍ사회 생활환경 조성 정책 개선 시사점 116
제2절 대한민국의 연령통합성 인식 특성 121
1. 인식특성 설문조사 개요 121
2. 연령통합성 인식특성 조사 결과 126
3. 대한민국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과 진단지표 개발의 시사점 154
04.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개발 157
제1절 지표의 개요 158
1. 지표 기본방향 및 개발과정 158
2. 물리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 177
3. 사회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 179
제2절 지표의 정의와 산식 182
1. 물리 생활환경 부문 지표 정의와 산식 182
2. 사회 생활환경 부문 지표 정의와 산식 196
05. 대한민국 연령통합 생활수준 분석 213
제1절 연령통합 물리 생활환경 조성의 지역별 현황 214
1.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시범적용 결과 214
2. 광역자치시 대상 시범적용 결과 235
3. 광역자치도 대상 시범적용 결과 245
제2절 연령통합 사회 생활환경 조성의 지역별 현황 257
1. 사회 생활환경 연령통합 지표별 지역 현황 257
2. 지역별 사회 생활환경 연령통합 지표 현황 277
06. 대한민국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282
제1절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83
1.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연령통합사회 구축의 필요 283
2.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285
3. 연령통합적 사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 286
제2절 지역사회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주안점 288
1. 광역자치시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288
2. 광역자치도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조성 방향 289
제3절 국가의 연령통합사회 구축 주안점 291
1. 저출산ㆍ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연령통합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필요를 인식 291
2. 지자체의 연령통합 생활환경 수준 평가ㆍ진단 지원 292
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내 (가칭)연령통합특별분과 신설 등 국가협의체 구성하고 국가 정책 및 행정 계획 수립 시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내용 검토 등 수행 293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295
1. 연령통합사회 구축 필요에 대한 인식 및 선행연구의 부족을 해소할 필요 295
2. 연령통합성 인식조사와 정책분석의 각론적 연구 수행이 필요 295
3.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령통합 생활환경 진단지표의 고도화 필요 296
참고문헌 297
[부록] 308
판권기 342
〈표 1-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의 대응 및 적응 정책 특징 35
〈표 1-2〉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의 상관관계 46
〈표 1-3〉 연령통합의 개념적 선행연구 49
〈표 1-4〉 선행연구의 교육, 노동, 여가 부문 국가 단위 연령통합성 측정지표 구성 50
〈표 1-5〉 선행연구의 경제활동, 교육 부문 국가 단위 연령통합성 측정지표 구성 51
〈표 1-6〉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2
〈표 2-1〉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바율 및 연령구간별 평균 근로 희망 연령 57
〈표 2-2〉 WHO 고령친화환경 8대 영역을 통해본 생활환경의 연령통합성 검토 68
〈표 2-3〉 노인 건강분야 지원사업 재정투입 추이 82
〈표 2-4〉 부양인구비 83
〈표 2-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후 노인가구 빈곤 가구율 85
〈표 2-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의료비 절감효과: 전체, 누적, 연차별 효과 86
〈표 2-7〉 2006~2008년 기간 사업유형별 의료비 절감효과와 재정투입액 86
〈표 2-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의 노인의 우울감 변화 87
〈표 3-1〉 WHO 연령친화도시 조성지침 8대 영역과 지향점 90
〈표 3-2〉 건축정책 공간ㆍ시설별 연령통합적 요소 95
〈표 3-3〉 국토ㆍ도시정책 공간ㆍ시설별 연령통합적 요소 97
〈표 3-4〉 교통의 연령통합적 요소 99
〈표 3-5〉 주거ㆍ주택 정책의 연령통합적 요소 101
〈표 3-6〉 소득보장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종합) 111
〈표 3-7〉 보건의료정책의 연령통합적 특성 (종합) 113
〈표 3-8〉 주요 사회복지정책(돌봄 정책 중심)의 연령통합적 특성 (종합) 115
〈표 3-9〉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침 영역별 사회 생활환경 정책 115
〈표 3-10〉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생애주기별 운영 현황(종합) 119
〈표 3-11〉 연령통합성 인식특성 설문조사 항목 121
〈표 3-12〉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계속) 126
〈표 4-1〉 WHO 161
〈표 4-2〉 AARP 162
〈표 4-3〉 도시생활환경 162
〈표 4-4〉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 162
〈표 4-5〉 시ㆍ도 단위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한 물리 생활환경 연령통합성 진단지표(안) 163
〈표 4-6〉 시ㆍ도 산출 가능 데이터 검토에 따른 2차 물리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안) 165
〈표 4-7〉 물리 생활환경 부문 최종 지표 168
〈표 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연령통합 지표 : 이하 'KIHASA-연령통합지표'로 명칭 169
〈표 4-9〉 WHO 사회 생활환경 부문과 KIHASA-연령통합지표 의 영역구성 171
〈표 4-10〉 KIHASA-연령통합지표(2015)의 시도단위 적용 가능성 검토 172
〈표 4-11〉 사회 생활환경 부문 최종 지표 176
〈표 4-12〉 물리 생활환경 부문 외부공간 및 시설 영역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77
〈표 4-13〉 물리 부문 교통 분야 지표 구성 현황 178
〈표 4-14〉 물리 부문 주거ㆍ주택 분야 지표 구성 현황 178
〈표 4-15〉 사회 생활환경 부문 사회참여 분야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79
〈표 4-16〉 사회 생활환경 부문 존중과 사회적 포용ㆍ통합 영역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79
〈표 4-17〉 사회 생활환경 고용 및 경제활동참여 영역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80
〈표 4-18〉 사회 생활환경 정보화 영역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80
〈표 4-19〉 사회 생활환경 사회보장정책 영역 지표 구성 현황과 연령통합 특성 181
〈표 4-20〉 종합 181
〈표 5-1〉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지역별ㆍ요소별 시범적용 결과 214
〈표 5-2〉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서울특별시 215
〈표 5-3〉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부산광역시 216
〈표 5-4〉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대구광역시 217
〈표 5-5〉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인천광역시 218
〈표 5-6〉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광주광역시 219
〈표 5-7〉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대전광역시 220
〈표 5-8〉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울산광역시 221
〈표 5-9〉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세종특별자치시 222
〈표 5-10〉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기도 223
〈표 5-11〉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강원도 224
〈표 5-12〉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충청북도 225
〈표 5-13〉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충청남도 226
〈표 5-14〉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전라북도 227
〈표 5-15〉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전라남도 228
〈표 5-16〉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상북도 229
〈표 5-17〉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상남도 230
〈표 5-18〉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제주특별자치도 231
〈표 5-19〉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지역별ㆍ요소별 시범적용 결과 235
〈표 5-20〉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서울특별시 236
〈표 5-21〉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부산광역시 237
〈표 5-22〉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대구광역시 238
〈표 5-23〉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인천광역시 239
〈표 5-24〉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광주광역시 240
〈표 5-25〉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대전광역시 241
〈표 5-26〉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울산광역시 242
〈표 5-27〉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세종특별자치시 243
〈표 5-28〉 전국 17개 지자체 대비 지역별ㆍ요소별 시범적용 결과 245
〈표 5-29〉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기도 246
〈표 5-30〉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강원도 247
〈표 5-31〉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충청북도 248
〈표 5-32〉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충청남도 249
〈표 5-33〉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전라북도 250
〈표 5-34〉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전라남도 251
〈표 5-35〉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상북도 252
〈표 5-36〉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경상남도 253
〈표 5-37〉 전체 광역자치도 대비 연령통합적 물리 생활환경 진단결과: 제주특별자치도 254
〈표 5-38〉 교육의 기회에 대한 충족도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57
〈표 5-39〉 평생학습참여율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58
〈표 5-40〉 자원봉사참여율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59
〈표 5-41〉 정치활동참여율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60
〈표 5-42〉 문화여가활동참여율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61
〈표 5-43〉 실업률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62
〈표 5-44〉 안정적고용률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63
〈표 5-45〉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264
〈표 5-46〉 연령별 정보화 수준의 지역별*연령별 연령통합성 분석 결과 265
〈표 5-47〉 지역별*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66
〈표 5-48〉 지역별*연령별 소득 만족도 268
〈표 5-49〉 지역별*연령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270
〈표 5-50〉 지역별*연령별 주관적 건강 만족도 272
〈표 5-51〉 지역별*연령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동의율 274
〈표 5-52〉 지역별*연령별 사회보장제도 개선 동의율 276
[그림 1-1] 1970~2040년 대한민국 인구구성의 변화 32
[그림 1-2]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다방면의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우려 33
[그림 1-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34
[그림 1-4] 대한민국 국정목표3 및 과제45 36
[그림 1-5] 연령분절적(Age Differentiated) 및 연령통합적(Age Integrated) 사회 구조 특징 비교 37
[그림 1-6] 2015 미국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좌), 세계보건기구의 연령친화 도시 지침(중ㆍ우) 38
[그림 1-7] 연구흐름도 43
[그림 1-8] 협동 연구 수행 체계 47
[그림 1-9] 사회구조의 연령차별성과 연령통합성 개념 비교 48
[그림 2-1] 생산연령인구, 1960-2070 55
[그림 2-2] 노인인구수 증가 56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7~2067년) 56
[그림 2-4] 연령통합 및 유의어 간 관계 74
[그림 2-5]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의 비교 76
[그림 2-6] OECD 노인빈곤율 81
[그림 2-7] 국내 평균 퇴직연령 및 근속연수 81
[그림 2-8] 생산인구비감소율 84
[그림 3-1] 물리 생활환경 부문 설문조사 항목 도출 과정 123
[그림 3-2] 사회 생활환경 부문 설문조사 항목 도출 과정 124
[그림 3-3] 연령통합성 인식 특성 설문조사지 125
[그림 3-4] 물리 생활환경 부문의 영역별 연령통합 인식 129
[그림 3-5] 외부공간 및 시설 영역의 연령통합 인식 130
[그림 3-6] 공원과 보행로의 연령통합 수준 세부 분석 결과 131
[그림 3-7] 교통 영역의 연령통합 인식 132
[그림 3-8] 대중교통 대기공간과 모바일앱 사용의 연령통합 수준 세부 분석 결과 133
[그림 3-9] 주택ㆍ주거 영역의 연령통합 인식 134
[그림 3-10]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 측면의 공공여가시설의 연령통합 수준 세부 분석 결과 135
[그림 3-11] 사회 생활환경 영역의 영역별 연령통합 인식 136
[그림 3-12] 사회 참여 영역의 연령통합 인식 137
[그림 3-13] 사회참여 영역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38
[그림 3-14] 존중과 사회적 포용 영역의 연령통합 인식 140
[그림 3-15] 존중과 사회적 포용 영역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41
[그림 3-16] 시민참여와 고용 영역 연령통합 인식 143
[그림 3-17] 시민참여와 고용 영역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44
[그림 3-18] 교육영역 연령통합 인식 146
[그림 3-19] 교육 영역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47
[그림 3-20]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연령통합 인식 148
[그림 3-21]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연령통합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49
[그림 3-22]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서비스 영역 연령통합 인식 151
[그림 3-23]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서비스 영역 인식조사 주요 분석 결과 152
[그림 4-1] 물리ㆍ사회 생활환경 부문 지표 구성 과정 158
[그림 4-2] 미국 AARP Livability Index 평가 체계 (샌프란시스코) 159
[그림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연령통합지표 개발과 적용'연구 지표 선정 과정 169
[그림 4-4] 지역별 일인당 공원 및 녹지 수(또는 면적) 비율 지표 산식 183
[그림 4-5] 지역별 일인당 문화ㆍ체육시설 수(또는 면적) 비율 지표 산식 185
[그림 4-6] 지역별 일인당 공중화장실 수 비율 지표 산식 186
[그림 4-7] 지역별 일인당 저상버스의 수 비율 지표 산식 187
[그림 4-8] 지역별 해당연령 일인당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수 비율 지표 산식 189
[그림 4-9] 지역별 해당 연령 비율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 지표 산식 190
[그림 4-10] 지역별 한 가구당 임대주택 공급 수 비율 지표 산식 192
[그림 4-11] 지역별 일인당 노인주거ㆍ재가복지시설의 수 비율 지표 산식 193
[그림 4-12] 지역별 일인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수 비율 지표 산식 194
[그림 4-13] 지표간 비교를 위한 LQ 지수 표준화 195
[그림 4-14] 지역별*연령별 교육의 기회 충족도 지표 산식 197
[그림 4-15] 지역별*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지표 산식 198
[그림 4-16] 지역별*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지표 산식 200
[그림 4-17] 지역별*연령별 투표율 지표 산식 201
[그림 4-18] 지역별*연령별 문화여가활동참여율 지표산식 202
[그림 4-19] 지역별 근로자 연령구성 지표산식 203
[그림 4-20] 지역별*연령별 실업률 지표 산식 204
[그림 4-21] 지역별*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지표산식 205
[그림 4-22] 지역별*연령별 정보화수준 지표 산식 206
[그림 4-23] 지역별*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지표 산식 207
[그림 4-24] 지역별*연령별 소득 만족도 지표 산식 208
[그림 4-25] 지역별*연령별 미치료율 지표 산식 209
[그림 4-26] 지역별*연령별 주관적 건강만족도 지표 산식 210
[그림 4-27] 지역별*연령별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 지표 산식 211
[그림 4-28] 지역별*연령별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긍정적 변화 인식률 지표 산식 212
[그림 5-1] 전국 17개 지자체 시범적용 결과 232
[그림 5-2] 전체 광역자치시 시범적용 결과 244
[그림 5-3] 전체 광역자치도 시범적용 결과 255
[그림 5-4] 전국 대상 사회 생활환경 연령통합성 지표 시범적용 결과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