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주요 개정사항 수질분야 2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주요 개정사항 대기분야 3
목차 4
01. 수질배출부과금 6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8
1. 부과금제도의 유형 8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10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6
1. 기본부과금 16
2. 초과부과금 24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32
1. 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 32
2. 부과근거 33
3.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33
4. 부과금의 조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35
5.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35
6. 가산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 제6항, 국세기본법) 36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40
1. 장부관리 및 보고 40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40
02. 대기배출부과금 48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52
1. 부과금제도의 유형 52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54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58
1. 기본부과금 58
2. 초과부과금 67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76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76
2. 부과금의 조정 77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대기법 제35조의4, 시행령 제36조) 77
4. 가산금 및 기타(대기법 제35조, 시행령 제31조의2) 78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82
03. 부록 84
수질 :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86
수질 : 질의 회신 사례 106
대기 :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126
대기 : 질의 회신 사례 132
공통 :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140
공통 : 배출부과금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 보고 양식(사례) 168
[뒷표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