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24
1. 연구의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33
1. 연구의 대상 33
2. 연구의 내용 3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36
1. 연구의 방법 36
2. 연구의 접근 틀 3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43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44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44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47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51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4
5. 선행연구의 함의 60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63
1. 국정운영의 의미 63
2. 국정운영의 차원 69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72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78
1. 정부와 시장 78
2. 정부개입 87
3. 정부규제 91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128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29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129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132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138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46
1. 산업규제 147
2. 환경규제 149
3. 위생건강규제 153
4. 안전규제 155
5. 지능형 기술규제 160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67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167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184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194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222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223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23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229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237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246
1. 중국공산당 247
2. 중앙정부 271
3. 지방정부 293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309
1. 국유기업 309
2. 민영기업 325
3. 외자기업 337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352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353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353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62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371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379
1. 공정경쟁심사제도 379
2. 신용규제제도 385
3. 행정심사비준제도 392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402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402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410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419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432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433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433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440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444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444
2. 환경규제정책 451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459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459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467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477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490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491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492
2. 쌍순환과 정부규제 496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503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508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518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518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525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527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539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539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542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554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55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60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579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579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585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590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595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595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606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612
참고문헌 628
[부록 1] 중국 정부규제에 관한 연구의 (서면)심층인터뷰 686
[부록 2]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견해 689
판권기 3
표 2-1. 중국 정부규제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45
표 2-2. 중국 정부규제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48
표 2-3. 중국 정부규제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51
표 2-4. 중국 정부규제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6
표 2-5. 국정운영의 로커스와 포커스 66
표 2-6. 중국의 국가거버넌스 발전단계 67
표 2-7. 중국의 국가거버넌스 전환 과정 68
표 2-8. 국가거버넌스체계의 의미와 구성요소 71
표 2-9. 거버넌스형 규제 특성 76
표 2-10. 거버넌스의 통제 권한 및 방식 77
표 2-11. 규제공간의 중간층 주체 82
표 2-12. 정부개입의 논거 89
표 2-13. 정부규제 관련 개념 및 용어 92
표 2-14. 규제 전략 108
표 2-15. 가벼운 규제의 취약성 109
표 2-16. 더 많은 규제의 정책 주장 논거 113
표 3-1. 지도적 계획의 문제 134
표 3-2. 개혁개방 이전의 전통관제 136
표 3-3. 개혁개방 이래의 정부감독관제 139
표 3-4. 경제개혁 방식의 비교 142
표 3-5. 최근 중국의 규제환경 144
표 3-6. 산업규제 유형 및 내용 147
표 3-7. 중국식 환경규제의 정책발전 150
표 3-8. 다원화 환경규제정책의 내용 150
표 3-9. 미성년자 온라인 사회문제 관련 추진 계획 161
표 3-10. 2008, 2013 OECD PMRI 지수를 통한 중국 규제 수준의 비교 169
표 3-11. World Bank RQI를 통한 중국 규제수준의 시계열적 비교 171
표 3-12. 중국 사회적 규제 능력 수준 181
표 3-13. 중국 사회적 규제기구 규제 능력 비교 183
표 3-14. 금융규제 성과 186
표 3-15. 자본시장규제 성과 188
표 3-16. 임금규제 성과 189
표 3-17. 기타 개입행위 성과 192
표 3-18. 중국 정부규제의 강한 행정성 및 약한 법치성 195
표 3-19. 비공식제도의 정상적 운영 202
표 3-20. 중국 신용규제의 합법성 리스크 214
표 4-1. 에너지절약관리 정부규제 모형 변화 226
표 4-2. 거버넌스형 규제의 요건 239
표 4-3. 거버넌스형 규제 운영 논리 241
표 4-4. 미래 거버넌스형 규제 경로 242
표 4-5. 규제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전환 요건 244
표 4-6. 다원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244
표 4-7. 새로운 시대 당국가 감독체계 264
표 4-8. 감독체계의 동태적 운영 관계 265
표 4-9. 국가감찰위원회 외부 감독제도 구축 271
표 4-10. 중앙정부 규제기구의 변천 274
표 4-11. 독립설치의 규제기구 유형 280
표 4-12. 중국 빅테크 기업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정책 제정 연혁 283
표 4-13. 국무원 부위 내설 감독관리기구 286
표 4-14. 국유기업 규제 문제 311
표 4-15. 경영성 국유자산 집중통일 규제 과정에서의 문제 313
표 4-16. 국유기업의 분류와 위치 설정 314
표 4-17. (비)자연독점업무 영역 국유기업 규제완화 개혁 경로 319
표 4-18. 감사회제도의 재편 324
표 4-19. 민영기업의 법률규제의 문제 331
표 4-20. 민영기업 보호와 규제 결합 334
표 4-21. 외자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영향 340
표 4-22. 외자기업의 내부통제 문제 345
표 4-23. 외자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최적화 조치 348
표 5-1. 중국 정부규제 입법 지향 354
표 5-2. 정부규제의 지향 가치 355
표 5-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구조 357
표 5-4.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요소 및 기능 360
표 5-5. 경제법 규제 보충으로서의 소프트법 규범 366
표 5-6. 중국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장점 비교 375
표 5-7. 신용규제제도의 장점 387
표 5-8. 영역별 규제 문제 406
표 5-9. 중국 정부규제개혁 환경변화 420
표 5-10. 정부규제 개혁 방향 422
표 5-11. 관제형 규제 대 거버넌스형 규제 비교 424
표 5-12. 규제품질 개선 428
표 6-1. 중국 환경규제정책의 효과 453
표 6-2. 정책수단 459
표 6-3. 중국의 경제적 규제 대상 및 수단 461
표 6-4. 중국 사회적 규제 대상 및 수단 463
표 6-5. 중국 사회적 규제 수단 464
표 6-6. 빅테크 기업 소환ㆍ제재ㆍ행정처벌 사례 465
표 6-7. 산업정책 수단 472
표 6-8. 더 좋은 규제의 수단 475
표 6-9. 정보규제 도구 유형 485
표 6-10. 정보규제 도구의 기능 487
표 7-1. 글로벌 규제의 중국 정부규제에 대한 영향 519
표 7-2.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의 제약 525
표 7-3. TBT의 일반적 유형과 주요 내용 541
표 7-4. 2021년도 중국에 대해 제기된 STCs 주요 내용 548
표 7-5. 주요 국가의 2021년도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550
표 7-6. 중국의 유형별 통관거부 변화추이(2015~2021) 551
표 7-7. TBT 관련 중국의 주요 인증제도 553
표 7-8.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및 규제협력 관련 협정내용 555
표 7-9. RCEP 협정문의 TBT 관련 규정의 목적 556
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40
그림 2-1. 중국 반독점 규제 대상 85
그림 2-2. 규제제도의 범위 87
그림 3-1. 분야별 규제집행 증가율 159
그림 3-2. 중국의 "인터넷 + 감독" 체계 164
그림 3-3. World Bank RQI를 통한 중국 규제수준의 상대적 비교 173
그림 3-4. 금융규제의 유효성 국제비교(2005~2015) 177
그림 3-5. 중국의 규제 사이클 200
그림 4-1. 중국 거버넌스의 행위자 246
그림 4-2. 중앙-지방의 규제와 재량 관계 294
그림 4-3. 중국의 산업 발전단계에 따른 외자 규제 정책수단 338
그림 5-1. 사회신용제도의 주요 대상 389
그림 7-1. 소유제로 본 중국 경제주체 산업사슬 모형 496
그림 7-2. 산업 가치사슬 시각에서의 민간 기업 독점 및 농단 효과 501
그림 7-3. TBT 통보 최다 제출 국가(1995~2021) 543
그림 7-4. 주요 국가의 TBT 통보 연도별 제출 규모 변화 추이(2012~2021) 544
그림 7-5. 주요 국가의 TBT 통보 유형별 제출 규모(1995~2021) 545
그림 7-6. STCs 최다 제기 국가(1995~2021) 546
그림 7-7. STCs 최다 대응 국가(1995~2021) 547
그림 7-8. 규제 일관성(regulatory coherence) 관점에서의 각국의 FTA 유형화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