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3
I. 유아·특수교육 17
유아교육 19
01.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서 수령 시 유치원 등원 문의 19
02.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사처리 20
03. 공립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21
04.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22
05. 국·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문의 23
06.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24
전화민원 25
07.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연령 25
08. 유치원운영지원비 반환 관련 26
09. 유아학비지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간 문의 26
10. 유치원 전학 관련 27
11. 처음학교로 신청 문의 28
12.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29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29
특수교육 30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 지원 관련 30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해석 요청 31
16.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확대 32
17. 농인 대학원생 통역 지원 관련 34
18. 장애학생에 대한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35
전화민원 36
19. 장애이해교육 근거 36
20. 건강장애증명서 발급 관련 37
21. 대학생(대학원생) 법정 이수 교육 38
II. 초·중등교육 39
교육과정 41
01. 학생평가 방식 개선 요청 41
02.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입력 주체 42
0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취소사유 43
04.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내 자기소개서 제출 44
05. 고교학점제 관련 교양교과군 수업 전담 문의 45
06. 안전·생명 관련 과목 개설 46
07. 초·중·고 교육과정 문의 47
08. 코딩 및 영어교육 강화 48
09. 초등 정규교육 과정에 경제 과목 추가 요청 49
10.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직렬 신설 요청 50
11. 공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50
12. 학교기숙사 방역 관리 51
13. 졸업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 여부 52
14. 코로나19 관련 전면등교 우려 53
15. 초등교과서 구입 방법 54
16. 2022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일정 54
17. 가벼운 교과서 제작 건의 55
18. 교과서 내용 수록 요청 56
19. 국사교과서 저작권 및 이용범위 57
20. 일제 강점기 독립군 활동 관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58
전화민원 59
21.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평가 59
22.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기본 어휘 목록 60
23. 국어과 필수 어휘 관련 61
2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근거 62
25. 22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 적용 여부 63
26. 개명에 따른 학생부 정정 사실 확인 여부 63
27.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64
28. 영재학교의 생활기록부 64
2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재 65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단어 65
31.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 66
32.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발급 66
33.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67
34. 초등 생존수영 강사 자격 기준 67
교육복지 68
35.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력인정 문의 68
36.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강화 69
37. 재외국민의 고등학교 편입 관련 서류 70
38.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 자격 71
39.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72
40.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제공 73
4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선정 관련 74
전화민원 75
42.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급여 신청 75
43. 전학(전입, 전출) 시 교육급여 신청 76
44. 교육급여 직권신청 가능 여부 76
4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 관련 77
46.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급 77
47. 교육급여 대상자 관련 78
48. 교육급여 재산 조회 78
49. 꿈이음 사업 문의 79
학생지원 80
50.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유효기간 문의 80
51.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주기 81
52.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82
53.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 담당 부서 문의 83
54. 학생 건강검진 방식 개선 요청 83
55. 마약 예방교육 실시 요청 84
56. 학교 내 PCR/신속항원검사 도입 반대 85
57.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 요청 86
58.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운영 중단 요청 87
59. 유아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88
60. 학교방역인력 지원 중단 요청 89
61.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90
62.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91
6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의무화 실시 92
64. 특목고 및 기숙사형 고등학교 생활 개선 건의 93
65. 학교 내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요청 94
66. 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95
전화민원 96
67. 천연 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96
68. 대학의 실내 공기질 측정 97
69. 전학생 학생건강검진 관련 98
70. 학생건강검진기관 신청 절차 99
71. 초·중·고 학생의 체력평가 100
72. 학교도서관 폐기 대상 자료 활용 100
73.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101
74. 학생들 수업모습 영상 촬영 시 개인정보 동의서 102
7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수주 102
학교제도 103
76. 교복 디자인 관련 103
77. 의무교육 근거 법령 질의 104
78. 「초·중등교육법」해석에 대한 질의 105
79. 초등학교 돌봄특기적성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여부 106
80.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폐지 107
81.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절차 108
8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 108
83. 폭염 재난 대처에 대한 대책 마련 109
84.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시 주체 110
85. 등하교 시 교사의 통학지도 111
86.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요청 112
전화민원 113
87. 한복교복 선정학교 명단 확인방법 113
8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114
89.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115
교원 인사·복지 116
9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116
91. 교원의 겸직허가 117
92.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119
93. 교육공무원 자율연수 휴직 120
94. 방학 중 교원 복무 121
95. 교원 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 인정 122
96. 교원 간 갈등 사안처리 123
97. 교원 업무 경감 관련 124
98. 교원의 가족돌봄휴가 125
99. 장애차별금지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문의 126
100.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선 127
전화민원 128
101. 교장 임용 제청 128
102. 명예퇴직 교원 급여 129
103.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후 소속 직원의 신분 130
104. 사립 초·중등 교원의 초과근무 131
105. 재량휴업일 교원의 당직 근무 131
106. 교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132
교원 자격 133
107.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교생실습 가능 여부 133
108.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범위 135
109. 교직과목의 원격수업 운영 137
110. 군복무자 임용시험 및 유예 138
111.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이수 139
112. 교사결격 사유(마약 중독 여부 검사) 140
전화민원 141
113. 교원의 마약류 판별 검사결과서 제출 문의 141
114.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142
115.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143
116.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원임용시험 문의 144
117. 교원임용시험 시 졸업예정자 기준 145
III. 고등교육 147
대학 학사·제도 149
01.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 149
0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 150
03.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151
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152
05.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152
전화민원 153
06. 교환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153
07. 대학생의 출산 시 공결 관련 154
08. 대학원 신입학생 입학금 반환 가능 여부 155
09. 이혼 가정의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56
10. 방송통신대학의 지방대학 포함 여부 156
11. 대학원 등록금 현황 157
1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신분유지 157
대학 인사·복무 158
13. 교원 퇴직 시 정부포상 제한 근거 158
14. 대학 전임교원 겸직(유튜브 활동) 문의 159
15. 겸임교원 등 신규채용 자격 연령 160
16. 사립대학 교원 복무 161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관련 질의 162
18. 국·공립대 조교 신분 163
19. 대학 교원 겸직 관련 164
20. 초빙교원 퇴직금 관련 법령 해석 문의 165
21. 국립대 조교 복무 문의 166
2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 167
2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대학 교원 휴직 168
24.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 169
25. 당연퇴직 사유 발생 교원에 대한 퇴직 관련 170
26.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 171
27. 강사의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 기준 172
28.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173
29. 대학원생 처우개선 요청 173
전화민원 174
30. 대학 채용 단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 174
31. 사립대학 교수의 보직 관련 175
32. 사립대학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175
33. 사립대학 행정조교의 교육경력 인정 문의 176
34. 전임교수의 타 대학 강사 겸직 가능 여부 176
35. 사립대학교 교원 징계 177
36. 교수의 지자체장 겸직 가능 여부 178
대입제도 179
37. 재외국민 특례전형 179
38. 지역저소득층 의무 선발 운영 사항 180
39. 대학 지원 시 현역 군인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구 180
전화민원 181
40. 대학 편입학 시 제출 서류 181
41.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182
42. 수시전형 경쟁률 공표 182
43.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 183
44.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184
45.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185
46. 의대 등 지역인재전형에서의 가족요건 186
대학운영 187
47. 대학원대학 개설 가능 여부 187
48. 사립대학 기본자산 매각 방식 188
49.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189
50. 대학발전기금 모집 관련 190
51. 법정기부금으로 환자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 192
52. 구내식당 임대 관련 193
53.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194
54. 대학 정원감축 요청 195
55. 대학 재정지원 관련 196
56. 국립대학회계 운영수당(210-06목) 지급 가능 범위 197
57. 국립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증액 198
58. 국립대학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범위 198
59.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관련 199
60. 국립대학회계 강사수당 지급 기준 199
61. 산학협력단 운영차익 활용 200
전화민원 201
6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서식 201
63. 대학생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202
64. 대학생 현장실습 정부지원금 기준 203
65.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대학 현황 204
66.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활용 205
67. 대학 행사 시 주류 판매 206
68. 대학 내에서의 음주 금지 여부 207
69. 대학교 축제 시 식품 조리·판매 208
70. 대학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9
IV. 평생교육·국제교육 211
평생교육 213
01. 평생교육기관의 방역패스 기준 213
0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양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214
03. 평생교육원 내 대체의학 관련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215
0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관등록번호 조회 가능 여부 216
05. 평생학습시설 수강료 환불 216
06. 평생교육원 숙박 217
07.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시 학력란 기재 관련 217
08.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대면수업 운영 218
09. 학점은행제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행 219
10.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 취득 219
전화민원 220
11. 방송통신대 편입학 220
12. 사이버대학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근거 법령 221
13.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222
1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222
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223
16.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확인서 발급 223
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224
18. 학원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관련 225
19. 스터디카페 지도·감독 요청 226
20.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227
국제교육 228
21. 해외 대학교 학위 인증 228
22. 재외한국학교장의 임기 229
23. 한국학교 설립 근거 230
전화민원 231
24. 대학 부설 한국 어학당 현황 231
25.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학적증명서 발급 232
26. 인가받은 외국교육기관 현황 232
V. 기타 233
기타 235
01.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 235
02. 교육부 관할 각 기관의 채용공고 확인방법 236
03.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재직기간 237
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238
전화민원 239
05.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 법령 239
06.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240
07. 스승의 날 카네이션 240
08. 국내 대학의 법인명, 개교일 확인 방법 241
VI. 소속기관 243
국립국제교육원 245
01.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245
0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서버 관련 246
03.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비 보조 2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48
04. 교원소청심사 청구서 및 기타 서류 작성·제출 방법 248
05.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방법 249
06. 교원소청심사 결정서 재교부 문의 250
국사편찬위원회 251
07. 삼국사기 판본 관련 251
08.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 시점 252
09.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사초의 문자 및 어순 253
10. 조선시대 수군통제사 품계 254
11. 북한 공군 이웅평의 귀순 이유 255
12. 우리역사넷 역대국사교과서 개선 요청 256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사이트 이용 방법 개선 257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시스템 개선 258
판권기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