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요약 5
목차 9
1.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8
1.2. 연구 목적 2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2.1. 연구내용 21
2.2. 연구방법 22
2.3. 연구추진체계 2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4
2. 오리 산업 동향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분석 26
1. 오리 산업 동향 26
1.1. 축산업 생산액 26
1.2. 오리 사육 현황 28
1.3. 오리 생산성 33
1.4. 오리 생산비 및 수익성 35
1.5. 새끼오리 및 오리고기 가격 36
1.6. 오리 도축 및 오리고기 수급 동향 39
2. 가금 및 오리 사육 밀집도 및 특성 분석 42
2.1. 축종별 가금사육 현황 42
2.2. 시점별(6월, 12월) 가금사육 밀집도 46
2.3. 오리사육 지역 특성 분석 49
2.4.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오리 사육제한 대상 지역 특성 51
3.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원인 56
3.1. 시기별/월별 발생 현황 58
3.2. 지역별 발생 현황 60
3.3. 축종별 발생 현황 61
3.4. 혈청아형별 발생 현황 62
3.5. 야생조류 발생 현황 62
3.6. 2022/23년 발생 현황 63
4.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재정지출과 시장 영향 분석 66
4.1. 재정지출 66
4.2. 오리 살처분 이후 회복기간 67
4.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 변화 68
4.4.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71
3.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태 74
1. 오리 사육제한 사업의 추진 경과 및 내용 74
1.1. 추진 경과 74
1.2. 가축 사육제한의 법적 근거 75
1.3. 사업시행 주요 내용 78
2.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현황 84
2.1. 과거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적 총괄 84
2.2. 연도별/지역별 오리 사육제한 농가 및 마릿수 84
2.3. 2022/23년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위험지구와 사육제한 대상 지역 비교 88
3.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내용 비교 92
3.1. 고위험지역 및 고위험농가 선정기준 비교 92
3.2. 보상단가 산정 방법 비교 93
3.3.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 기간 94
3.4. 오리 사육제한 지원에 대한 검토 사항 95
4. 오리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분석 98
1. 분석 개요 98
2. 분석 방법 및 자료 100
2.1. 분석 방법 100
2.2. 분석 자료 102
3. 분석 결과 및 종합 111
3.1. 분석 결과 111
3.2. 분석 결과의 종합 114
5. 오리 농가의 위탁사육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 116
1. 오리 농가의 위탁사육 실태 분석 116
1.1. 분석의 개요 116
1.2. 오리 출하 현황 117
1.3. 위탁수수료 119
1.4. 오리 생산성 122
2. 오리 사육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 분석 128
2.1. 분석의 개요 128
2.2. 분석 결과 129
3. 시사점 135
3.1. 오리 사육제한 제도의 농가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135
3.2. 보상단가 산정 기준으로 겨울철 위탁수수료 고려 135
3.3. 농가당 보상 기준은 평균 입식마릿수 또는 사육마릿수 적용 136
3.4. 겨울철(11~2월,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지원횟수는 2회가 적절 137
6. 오리 사육제한 명령제도 운영방안 138
1. 고위험지역 설정 및 사육제한 대상 농가 선정기준 139
2. 오리 사육제한 보상기준 141
2.1. 대상농가 지원기간 및 지원횟수 141
2.2. 농가별 평균 사육마릿수 지표 142
2.3. 육용오리 보상단가 산정(안) 143
2.4. 종란폐기 단가산정(안) 146
3. 사육제한 적용 예외 기준 및 지원 제외 기준 149
3.1. 사육제한 적용 예외 기준(안) 149
3.2. 지원 제외 기준(안) 151
4.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액 추정 153
4.1. 재정소요액 추정 개요 153
4.2. 재정소요액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154
4.3. 재정소요액 155
부록 158
부록1. 사육제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리 사육농가 조사표 158
부록2. 연도별·시군구별 주요 통계표 164
참고문헌 176
[뒷표지] 178
〈표 2-1〉 축산업 생산액 27
〈표 2-2〉 사육 규모별 오리 농가 수 및 마릿수 28
〈표 2-3〉 종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29
〈표 2-4〉 2021년 지역별 종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30
〈표 2-5〉 육용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31
〈표 2-6〉 2021년 지역별 육용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32
〈표 2-7〉 오리 생산성 34
〈표 2-8〉 마리당 오리 생산비 35
〈표 2-9〉 마리당 오리 수익성 36
〈표 2-10〉 월별 새끼오리 가격 37
〈표 2-11〉 오리고기 수급 동향 41
〈표 2-12〉 축종별 핫스팟 분석 결과 요약 44
〈표 2-13〉 읍면동별 면적대비 가금사육 밀집도 47
〈표 2-14〉 육용오리농장 입지 현황(2022년 9월) 54
〈표 2-15〉 종오리농장 입지 현황(2022년 9월) 54
〈표 2-16〉 오리부화장 입지 현황(2022년 9월) 54
〈표 2-17〉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56
〈표 2-18〉 발생 시기별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원인 57
〈표 2-19〉 혈청아형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62
〈표 2-20〉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63
〈표 2-21〉 2022/23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2023.1.11. 기준) 64
〈표 2-22〉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발생 시기별 재정지출 현황 66
〈표 3-1〉 육용오리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 80
〈표 3-2〉 방역시설 및 수칙 점검 사항 80
〈표 3-3〉 가축 사육제한 사업의 지원형태·방법 및 사업대상 물량 82
〈표 3-4〉 오리 사육제한 보상단가 산정 방식(2022년 기준) 83
〈표 3-5〉 연도별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적 84
〈표 3-6〉 연도별/지역별 오리 사육제한 추진현황 85
〈표 3-7〉 연도별 오리 사육제한 대상 사육마릿수 87
〈표 3-8〉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참여 농가의 횟수별 분포 88
〈표 3-9〉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88
〈표 3-10〉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2022년) 89
〈표 3-11〉 2022/23년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험지구 90
〈표 3-12〉 2022/23년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대상 지역 91
〈표 3-13〉 시기별 고위험지역 및 고위험농가 선정기준 비교 92
〈표 3-14〉 시기별 오리 사육제한 보상단가 산정 방법 비교 94
〈표 3-15〉 시기별 오리 사육제한 지원기간 비교 95
〈표 4-1〉 실증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량 104
〈표 4-2〉 대조군의 기초 통계량 105
〈표 4-3〉 최소 참여율 20% 이상 시군(처리군 20%)의 기초 통계량 106
〈표 4-4〉 최소 참여율 30% 이상 시군(처리군 30%)의 기초 통계량 107
〈표 4-5〉 최소 참여율 40% 이상 시군(처리군 40%)의 기초 통계량 108
〈표 4-6〉 최소 참여율 50% 이상 시군(처리군 50%)의 기초 통계량 109
〈표 4-7〉 최소 참여율 60% 이상 시군(처리군 60%)의 기초 통계량 110
〈표 4-8〉 DID 모형 추정 결과(최소 참여율 20% 가정) 112
〈표 4-9〉 DID 모형 추정 결과(최소 참여율 30% 가정) 112
〈표 4-10〉 DID 모형 추정 결과(최소 참여율 40% 가정) 113
〈표 4-11〉 DID 모형 추정 결과(최소 참여율 50% 가정) 113
〈표 4-12〉 DID 모형 추정 결과(최소 참여율 60% 가정) 113
〈표 5-1〉 오리 입식마릿수와 출하마릿수 117
〈표 5-2〉 오리 출하 현황 118
〈표 5-3〉 월별 출하횟수 119
〈표 5-4〉 월별 오리 위탁수수료 120
〈표 5-5〉 A업체 월별 위탁수수료 121
〈표 5-6〉 월별 출하일령 122
〈표 5-7〉 월별 출하체중 123
〈표 5-8〉 월별 육성률 124
〈표 5-9〉 월별 사료요구율 125
〈표 5-10〉 월별 생산지수 126
〈표 5-11〉 응답자 특성 129
〈표 5-12〉 위탁사육 현황 130
〈표 5-13〉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사업 참여 경험 130
〈표 5-14〉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의 AI 방역 기여 정도 131
〈표 5-15〉 겨울철 오리 사육 제한시기 적절 여부 131
〈표 5-16〉 오리 위험지구 선정기준 적절 여부 131
〈표 5-17〉 위험지구 내 사육제한 대상 농가 선정기준 적절 여부 132
〈표 5-18〉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대상 농가의 보상금 수령 또는 사육 선택 여부 132
〈표 5-19〉 육용오리 및 종란폐기 보상단가 산정방식의 적절성 133
〈표 5-20〉 적정 보상단가 산정 방법 133
〈표 5-21〉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사업 지속 여부 134
〈표 5-22〉 보상금 지원 대상 농가 기준 134
〈표 6-1〉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오리 위험지구 지정기준 139
〈표 6-2〉 육용오리 사육제한 보상단가 산정(안): 미사육 지출비용+인센티브 146
〈표 6-3〉 수정률에 따른 종란 단가표(2020~2022년 기준) 147
〈표 6-4〉 종란폐기 사육제한 보상단가 산정(안) 148
〈표 6-5〉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의 유형과 기준 150
〈표 6-6〉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와 사육제한 예외를 위한 방역평가 항목 비교 150
〈표 6-7〉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152
〈표 6-8〉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보상단가 155
〈표 6-9〉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총액 155
〈표 6-10〉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156
〈부표 1〉 2016/17년 시군구별 주요 통계 164
〈부표 2〉 2020/21년 시군구별 주요 통계 167
〈부표 3〉 2021/22년 시군구별 주요 통계 171
〈부표 4〉 처리군에 속하는 시군 목록 174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23
〈그림 2-1〉 오리산업의 생산액과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27
〈그림 2-2〉 오리 사육현황 29
〈그림 2-3〉 2021년 지역별 종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30
〈그림 2-4〉 육용오리 사육 농가 및 마릿수 지수 비교 32
〈그림 2-5〉 2021년 지역별 육용오리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33
〈그림 2-6〉 월별 오리 생체 및 신선육 가격 추이 37
〈그림 2-7〉 연도별 생체 오리 가격 38
〈그림 2-8〉 오리 산지 가격지수 38
〈그림 2-9〉 오리 도축마릿수 변화 39
〈그림 2-10〉 월별 오리 도축지수(2004~2021년) 40
〈그림 2-11〉 2021년 지역별 오리 도축 마릿수 비중 40
〈그림 2-12〉 전체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 현황(2022년 9월) 43
〈그림 2-13〉 축종별 가금농가 분포현황(2021년 6월) 43
〈그림 2-14〉 축종별 가금농가의 분포현황과 핫스팟 분석 결과(2021년 6월) 45
〈그림 2-15〉 읍면동별 면적대비 가금사육 밀집도(2021년 6월) 46
〈그림 2-16〉 시군구별 가금농가 및 사육 마릿수 밀집도 47
〈그림 2-17〉 시점별/시군구별 면적당 가금 사육마릿수 밀집도 48
〈그림 2-18〉 시점별/시군구별 오리 사육마릿수 밀집도 48
〈그림 2-19〉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현황(2022년 9월 기준) 49
〈그림 2-20〉 철새도래지와 오리농가 및 시설 분포 현황(2022년 9월 기준) 49
〈그림 2-21〉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과 오리농가 및 시설 분포 현황(2022년 9월) 50
〈그림 2-22〉 2021/22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과 오리농가/시설 분포(2022년 9월) 50
〈그림 2-23〉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오리 사육제한 대상 지역 51
〈그림 2-24〉 세부 지역별 오리 사육제한 대상 지역 현황 52
〈그림 2-25〉 2021/22년 AI 발생 지역과 중점방역관리지구·오리 사육제한 대상 지역 53
〈그림 2-26〉 철새도래지와 중점방역관리지구·오리 사육제한 대상지역 53
〈그림 2-27〉 2022년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농가 및 시설 분포(2022년 9월) 55
〈그림 2-28〉 2022/23년 오리 사육제한 대상 지역과 농가 및 시설 분포(2022년 9월) 55
〈그림 2-29〉 2003~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8
〈그림 2-30〉 월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8
〈그림 2-31〉 2003~2022년 오리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9
〈그림 2-32〉 월별 오리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9
〈그림 2-33〉 2003~2022년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60
〈그림 2-34〉 지역별 오리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61
〈그림 2-35〉 2003~2022년 축종별/품종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61
〈그림 2-36〉 오리 사육주기 및 살처분 후 회복 기간 67
〈그림 2-37〉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가격변화 69
〈그림 2-38〉 육용오리 살처분에 따른 가격변화 70
〈그림 2-39〉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균형 이동과 후생 변화 72
〈그림 3-1〉 연도별 오리 사육제한 추진 실적 변화 86
〈그림 3-2〉 오리 사육제한 실적의 지역별 변화 87
〈그림 5-1〉 월별 출하횟수 지수 119
〈그림 5-2〉 오리 위탁수수료 월별 변화 121
〈그림 5-3〉 A업체 월별 위탁수수료 지수 122
〈그림 5-4〉 월별 출하일령 지수 123
〈그림 5-5〉 월별 출하체중 지수 124
〈그림 5-6〉 월별 육성률 지수 125
〈그림 5-7〉 월별 사료요구율 지수 126
〈그림 5-8〉 월별 생산지수 지수 127
〈그림 6-1〉 월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2003~2022년 4월)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