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2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및 구성 19
Ⅱ.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 31
1. 국제질서의 특성과 변화 32
가.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 32
나. 국제체제의 유형과 변화 35
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국제질서 38
가. 단극체제의 침식 38
나. 자국 우선주의의 득세 41
3. 코로나19 시대 국제질서의 특징과 변화 43
가. '무질서의 국제질서'의 도래 43
나. 군비통제 부재에 따른 군비경쟁 촉발 49
Ⅲ. 주변국 군사력 증강 현황과 전망 54
1. 미국 56
2. 중국 93
3. 러시아 119
4. 일본 148
Ⅳ. 남북한 군사력 증강 현황과 전망 167
1. 남북한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력 증강 현황 168
가. 남한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력 증강 현황 168
나. 북한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력 증강 현황 180
2. 남북한 군사력 증강 영향 요인 190
가.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90
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0
3. 향후 남북한 군비경쟁 방향 전망 213
가. 남한의 군사력 증강 방향 213
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방향 219
Ⅴ. 한반도 안보 협력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224
1. 근미래 한반도 안보 위협 요인 및 대처 방향 226
가. 한반도 외부 문제에의 연루 회피 및 방지 226
나. 한반도 내부 안보문제의 적극적ㆍ주도적 해결 추진 232
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237
3.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전략과 근미래 추진과제 245
가. 목표와 원칙 245
나. 근미래 추진 과제 259
Ⅵ. 결론 269
참고문헌 2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8
판권기 3
표 Ⅱ-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나토 방위비 2% 규범 충족 연도 51
표 Ⅱ-2. 세계 핵전력(2022년 1월 현재) 52
표 Ⅲ-1-1. 국방예산 감축 계획 71
표 Ⅲ-1-2.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 74
표 Ⅲ-1-3. 전력 강화 방안별 무기 및 장비 증강 현황 75
표 Ⅲ-1-4. 미국 국방예산 구성(2017-2021) 80
표 Ⅲ-1-5. 2022년 미국의 국방예산 구성 82
표 Ⅲ-1-6. 미국 병력 및 주요 전략무기의 변화 86
표 Ⅲ-2-1. 시진핑 시대의 국가안보 분야별 중점 98
표 Ⅲ-2-2.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106
표 Ⅲ-2-3. 최근 10년간 중국의 병력 규모 변화 현황 108
표 Ⅲ-2-4. 최근 10년간 중국의 군사력 변화 현황 109
표 Ⅲ-2-5. 선양군구 vs 북부전구 전력 비교 113
표 Ⅲ-2-6. 「14차 5개년 규획」 중 국방 분야 주요 내용 117
표 Ⅲ-3-1.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에 나타난 위협인식 분류 123
표 Ⅲ-3-2. 러시아 상정 미래전 양상 124
표 Ⅲ-3-3. 러시아의 국가무장계획 추진 현황 127
표 Ⅲ-3-4. 러시아의 2012~2019년 무기 현대화 현황 132
표 Ⅲ-3-5. 러시아 전략무기 현황 135
표 Ⅲ-3-6. 최근 10년간 러시아 동부군관구 전력 변화 144
표 Ⅲ-4-1. 1997년과 2015년 '미ㆍ일 가이드라인' 내용 개요 150
표 Ⅲ-4-2. 방위 계획 대강의 핵심개념 비교 155
표 Ⅲ-4-3.. 일본의 주요 군사력 변화: 2010년과 2022년 비교 162
표 Ⅳ-1. 남한의 2008~2012년 연도별 방위력 개선비 현황 170
표 Ⅳ-2. 남한의 군사력 변화: 2012년과 2022년 비교 179
표 Ⅳ-3. 북한의 제1~6차 핵실험 평가 183
표 Ⅳ-4. 북한의 군사력 변화: 2012년과 2022년 비교 189
표 Ⅳ-5. 남한의 2013~2022년 연도별 방위력 개선비 편성 현황 196
표 Ⅳ-6. 윤석열 정부 103~106번 국정과제 목표 및 주요 내용 217
표 Ⅴ-1. 윤석열 정부 93~95번 국정과제 목표 및 주요 내용 237
표 Ⅴ-2.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 재분류 243
표 Ⅴ-3. 남북한 군사력 현황: 2020년 12월 기준 252
표 Ⅴ-4. 국방부에서 밝힌 남한의 군사력 현황: 2002년 및 2020년 비교 253
표 Ⅴ-5. IISS가 평가한 남한의 군사력 변화: 2002년과 2022년 비교 255
표 Ⅴ-6. 남북한 간 기존 합의 중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미이행 사안 261
표 Ⅴ-7. 2019년 이후 2022년 10월 중순까지 북한의 미사일 등 시험 발사 현황 265
그림 Ⅲ-1-1.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력 배치 78
그림 Ⅲ-2-1. 시진핑 집권 후 주요 군 개혁 추진 현황 103
그림 Ⅲ-2-2. 군 개혁 추진 이후 중국의 군 지휘구조 104
그림 Ⅲ-2-3. 중국의 5개 전구 획정 112
그림 Ⅲ-2-4. 북부전구 전력 배치 현황 115
그림 Ⅲ-3-1. BAM 철도 요도(위쪽 적색 선) 146
그림 Ⅲ-4-1.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153
그림 Ⅳ-1. 박근혜 정부의 국방분야 전략과제와 주요 내용 172
그림 Ⅳ-2. 1984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현황 185
그림 Ⅳ-3. 윤석열 정부의 외교ㆍ안보 분야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214
그림 Ⅳ-4.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향후 군사력 건설 방향 223
그림 Ⅴ-1. 쿱찬이 제시한 안정적 평화의 형성 및 공고화 과정 236
그림 Ⅴ-2.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우위 평가 종합 256
그림 Ⅴ-3. 남북한 간 단계적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방안(1안) 262
그림 Ⅴ-4.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방안(2안): '해야 할 사안'과 '하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구분 263
그림 Ⅵ-1.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전략 및 근미래 추진과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