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20

가. 적정교육비의 의미와 범위 탐색 20

나. 교육비 적정규모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탐색 및 적용 20

다.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재정소요 분야 선정 및 각 분야별 적정 교육비 추계 20

라.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유ㆍ초ㆍ중등교육비 적정규모 및 재정지출 방향 논의 21

3. 연구 방법 21

가. 문헌분석 21

나. 데이터 실증 분석 21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21

라.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22

Ⅱ. 이론적 배경 24

1. 적정교육비에 대한 이해 25

가. 적정교육비 개념 및 의의 25

나. 적정교육비 탐색 방법 26

다. 적정교육비 관련 선행연구 27

2.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재정 투자와 성과 34

가. 한국 교육투자 수준 국제비교 34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초ㆍ중등교육 투자 변화 추이 분석 39

다. 교육의 성과 49

3.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변화 방향 54

가. 미래교육 연구에서 바라 본 변화와 전망 55

나. 정부 차원의 미래교육 전망 및 과제 58

다. 미래교육체제 변화에 대한 논의: 국가교육회의와 UNESCO 63

라. 종합 및 시사 69

Ⅲ. 초ㆍ중등교육비 적정성 72

1. 분석 개요 73

2. 분석 결과 74

가. 분석 개요 및 방법 74

나. 분석 대상 76

다. 분석 결과 77

3. 시사점: 자원지향적 분석의 한계 및 시사 97

Ⅳ.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적정규모의 유ㆍ초ㆍ중등교육비 탐색 98

1. 분석의 기본 전제 99

2. 델파이 조사 결과 100

가. 조사 개요 100

나. 조사 결과 102

다. 소결 112

3.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적정규모 유ㆍ초ㆍ중등교육비 예측 114

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적정규모 교육비 소요 예측 115

나. 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적정규모 교육비 소요 예측 118

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 교육비 소요 예측 122

Ⅴ. 결론 127

1. 요약 128

2. 결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6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155

[부록 2] 2021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조 185

판권기 201

〈표 Ⅰ-1〉 전문가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조사내용 22

〈표 Ⅱ-1〉 적정교육비 분석 유형 27

〈표 Ⅱ-2〉 적정성 분석 결과 28

〈표 Ⅱ-3〉 적정교육비 관련 국내 선행연구 31

〈표 Ⅱ-4〉 GDP 대비 기능별 정부지출 비율 35

〈표 Ⅱ-5〉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9) 36

〈표 Ⅱ-6〉 서비스 유형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ㆍ중등교육단계) 37

〈표 Ⅱ-7〉 교육단계별 경상비와 자본비 비중(2013-2019) 38

〈표 Ⅱ-8〉 2011-2022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40

〈표 Ⅱ-9〉 교육분야 정부지출 변화 추이 41

〈표 Ⅱ-1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변화 추이 41

〈표 Ⅱ-11〉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결산 42

〈표 Ⅱ-12〉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세출결산 추이 43

〈표 Ⅱ-13〉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세출결산 추이 44

〈표 Ⅱ-14〉 공립학교 학교회계 세입결산 추이(2012-2020) 46

〈표 Ⅱ-15〉 학교급별 재원별 세입 현황 47

〈표 Ⅱ-16〉 공립학교 학교회계 세출결산 추이(2012-2020) 48

〈표 Ⅱ-17〉 공립학교 학교회계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49

〈표 Ⅱ-18〉 교육성과에 대한 학문분야별 관심사 50

〈표 Ⅱ-19〉 연도별ㆍ학년별ㆍ교과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2021) 52

〈표 Ⅱ-20〉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추이 54

〈표 Ⅱ-21〉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교육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안) 60

〈표 Ⅱ-22〉 새 정부의 초ㆍ중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61

〈표 Ⅱ-23〉 한국판 뉴딜 관련 교육부 추진 과제 63

〈표 Ⅱ-24〉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64

〈표 Ⅱ-25〉 교육 혁신을 위한 제안 67

〈표 Ⅲ-1〉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에서의 표준교육비 개념 변화 75

〈표 Ⅲ-2〉 학교급별 분석대상 76

〈표 Ⅲ-3〉 학교급별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2020) 78

〈표 Ⅲ-4〉 시ㆍ도교육청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78

〈표 Ⅲ-5〉 시ㆍ도교육청별 중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79

〈표 Ⅲ-6〉 시ㆍ도교육청별 일반고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0

〈표 Ⅲ-7〉 시ㆍ도교육청별 특성화고(직업)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2

〈표 Ⅲ-8〉 시ㆍ도교육청별 특수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3

〈표 Ⅲ-9〉 학교규모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4

〈표 Ⅲ-10〉 학교규모별 중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4

〈표 Ⅲ-11〉 학교규모별 일반고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5

〈표 Ⅲ-12〉 학교규모별 특성화고(직업)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6

〈표 Ⅲ-13〉 지역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6

〈표 Ⅲ-14〉 지역별 중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7

〈표 Ⅲ-15〉 지역별 일반고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7

〈표 Ⅲ-16〉 지역별 특성화고(직업)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8

〈표 Ⅲ-17〉 지역별 특수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표준교육비 비교 88

〈표 Ⅲ-18〉 2022년 보통교부금 교부단가와 2020년 표준교육비 비교 89

〈표 Ⅲ-19〉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0

〈표 Ⅲ-20〉 초등학교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0

〈표 Ⅲ-21〉 중학교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1

〈표 Ⅲ-22〉 일반고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2

〈표 Ⅲ-23〉 특성화고(직업)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2

〈표 Ⅲ-24〉 특수학교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3

〈표 Ⅲ-25〉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4

〈표 Ⅲ-26〉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교회계 표준교육비성 세출과 표준교육비 비교 95

〈표 Ⅳ-1〉 전문가 패널 구성 101

〈표 Ⅳ-2〉 델파이 조사 실시 내용 101

〈표 Ⅳ-3〉 내용타당도 비율(CVR) 최솟값 102

〈표 Ⅳ-4〉 초ㆍ중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103

〈표 Ⅳ-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주요 분야(안) 타당도 및 우선순위 105

〈표 Ⅳ-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안) 현황 106

〈표 Ⅳ-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선정된 핵심 정책 과제 현황 110

〈표 Ⅳ-8〉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112

〈표 Ⅳ-9〉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방법 116

〈표 Ⅳ-10〉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결과 117

〈표 Ⅳ-11〉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결과(학교급별) 118

〈표 Ⅳ-12〉 기초학습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방법 119

〈표 Ⅳ-13〉 기초학습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결과 121

〈표 Ⅳ-14〉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방법 122

〈표 Ⅳ-1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결과(중위추계) 124

〈표 Ⅳ-16〉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소요 산출결과(고위추계) 125

〈표 Ⅴ-1〉 초ㆍ중등교육비 적정성 분석 결과 130

[그림 Ⅰ-1] 연구내용 및 절차 23

[그림 Ⅱ-1] 적정교육비 관련 논의를 위한 주요 개념 비교 26

[그림 Ⅱ-2]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변화 추이(2001-2019) 36

[그림 Ⅱ-3] 서비스 유형별 초ㆍ중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 38

[그림 Ⅱ-4] 초ㆍ중등교육단계 경상비와 자본비 비중(2019) 39

[그림 Ⅱ-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변화 추이(2011-2021) 42

[그림 Ⅱ-6] 공립학교회계 세입결산 변화 추이(2012-2020) 46

[그림 Ⅱ-7] 공립학교회계 세출결산 변화 추이(2012-2020) 48

[그림 Ⅱ-8] 학교효과 연구 모형 51

[그림 Ⅱ-9] 교과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변화 추이(2010-2021) 53

[그림 Ⅱ-10] 4차 산업혁명 핵심 역량 top10 56

[그림 Ⅱ-11] 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59

[그림 Ⅳ-1] 연구진이 제시한 초ㆍ중등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주요 분야(안)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