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가. 연구의 필요성 25
나. 연구의 목적 30
다.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0
라. 지방대학 경쟁력의 개념 31
2. 연구 내용 32
가. 정부별 지방대학 정책의 추진배경, 정책의 변화와 특징 분석 32
나. 통계자료를 활용한 지방대학 현황과 변화추이, 정책성과 분석 33
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진단 33
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도출 34
3. 연구 방법 34
가. 문헌 분석 34
나. 통계 자료 분석 34
다. 전문가 의견 조사 35
라. 초점집단토론(FGD: Focus Group Discussion) 35
마. 기타 36
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진단을 위한 이론적 기초 38
1. 선행연구 분석 39
가. 지방대학의 위기 및 현황 진단 40
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분석 42
다. 시사점 45
라.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 48
2. 지방대학 정책 개관: 정책의 변화와 특징 50
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2003~2007 50
나. 이명박정부: 2008~2012 55
다. 박근혜정부: 2013~2016 58
라. 문재인정부: 2017~2022 62
마. 윤석열정부: 2022~ 66
바. 시사점 68
3. 정책진단을 위한 분석 틀 설계 76
가. 정책진단의 진단대상 및 진단준거 설정 76
나. 정책진단의 분석 틀: 평가준거별 연구문제 및 분석내용 구체화 79
Ⅲ. 통계분석을 활용한 지방대학 현황 및 정책 성과 분석 81
1.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의 현황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82
가. 기초통계 분석 개요 82
나. 주요 분석 결과 91
2. 심층통계분석에 나타난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와 이슈 116
가. 지방대학의 유형화 116
나. 지방대학의 특성 분석 123
다/나. 지방대학의 링크(LINC) 사업 참여에 따른 산학협력 성과 탐색 134
라/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역-지방대학 현황 연계 분석 157
3. 대학재정지원 통계를 활용한 정부 지방대학 재정지원 변화 추이 174
가. 분석 개요 174
나.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변화 추이: 대학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175
나.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변화 추이: 지방대학 소재지(권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180
다. 재정지원액 기준 30위권 대학과 그 외 대학 비교 185
4. 통계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8
가. 시계열 추이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88
나. 군집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90
다. 산학협력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192
라. 공간정보 활용 분석 종합과 시사점 194
마. 대학재정지원 통계분석 종합과 시사점 196
Ⅳ. FGD를 활용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진단 198
1. 초점집단토론(FGD) 개요 199
가. 조사 대상 199
나/다.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202
2. 정책 진단 결과와 개선과제: 정책진단 영역별ㆍ준거별 진단 결과 204
가. 정책목표 204
나. 정책수단 218
다. 정책성과 235
3. FGD 분석 종합 및 시사점 249
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종합진단 및 발전 방안 253
1.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진단 254
가. 정책목표 254
나. 정책수단 257
다. 정책성과 271
2.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개선과제 284
가. 정책 기본 방향 285
나. 정책과제 296
참고문헌 326
ABSTRACT 334
[부록 1] FGD 질문지 350
[부록 2] 주요 지표별 군집 간 분포 차이 분석 351
[부록 3] 주요 성과지표별 기술통계 355
판권기 378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6
〈표 Ⅱ-1〉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지방대학 현황 진단 지표 사례 41
〈표 Ⅱ-2〉 주요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8
〈표 Ⅱ-3〉 정부별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 70
〈표 Ⅱ-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기본계획 1, 2차 내용 비교 72
〈표 Ⅱ-5〉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 고등교육 정책, 지방대학 정책의 특징, 성과, 한계점 비교 75
〈표 Ⅱ-6〉 주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77
〈표 Ⅱ-7〉 진단준거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78
〈표 Ⅱ-8〉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분석 틀(안) 79
〈표 Ⅲ-1〉 지방대학 현황 분석에 사용된 지표 83
〈표 Ⅲ-2〉 지역별 규모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학교 수(2008~2022) 85
〈표 Ⅲ-3〉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학교 수(2008~2022) 86
〈표 Ⅲ-4〉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재학생 수(2008~2022) 89
〈표 Ⅲ-5〉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입학정원 수(2008~2022) 90
〈표 Ⅲ-6〉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수(학부) 106
〈표 Ⅲ-7〉 4년제 일반대학 학과수 증감 추이: 1999~2021 108
〈표 Ⅲ-8〉 4년제 일반대학 신설학과 추이(2006~2021) 109
〈표 Ⅲ-9〉 4년제 일반대학 폐과 추이(부분누적, 2006~2021) 110
〈표 Ⅲ-10〉 4년제 일반대학 계열별 학과 구성비 111
〈표 Ⅲ-11〉 2006~2021년 사이에 신설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 113
〈표 Ⅲ-12〉 폐과 상태 학과의 계열별 구성비(2013년, 2021년) 114
〈표 Ⅲ-13〉 계열별 취업률(2013년, 2021년) 115
〈표 Ⅲ-14〉 지방대학 유형화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118
〈표 Ⅲ-15〉 군집분석에서 제거된 대학 명단 119
〈표 Ⅲ-16〉 K-평균 군집분석의 단계 120
〈표 Ⅲ-17〉 군집 수에 따른 군집 간 제곱합 및 군집별 크기와 비율 121
〈표 Ⅲ-18〉 군집 간 분산의 비율 및 군집별 크기(3개 군집) 124
〈표 Ⅲ-19〉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대학 특성(3개 군집) 124
〈표 Ⅲ-20〉 주요 변수의 군집별 중심 및 군집 중심 간 분산(3개 군집) 126
〈표 Ⅲ-21〉 군집 간 분산의 비율 및 군집별 크기(5개 군집) 127
〈표 Ⅲ-22〉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대학 특성(5개 군집) 128
〈표 Ⅲ-23〉 주요 변수의 군집별 중심 및 군집 중심 간 분산(5개 군집) 133
〈표 Ⅲ-24〉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분석 대상 대학 사례 수 134
〈표 Ⅲ-25〉 링크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산학협력 지표의 기초통계 138
〈표 Ⅲ-26〉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산학협력액 변화 추이 139
〈표 Ⅲ-27〉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 학생 수 변화 추이 141
〈표 Ⅲ-28〉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변화 추이 144
〈표 Ⅲ-29〉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기술이전 건수 변화 추이 146
〈표 Ⅲ-30〉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기술이전수입료 변화 추이 148
〈표 Ⅲ-31〉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1인당 국내ㆍ해외 특허 출원 건수 변화 추이 150
〈표 Ⅲ-32〉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소재지에 따른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154
〈표 Ⅲ-33〉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취업률 변화 추이 155
〈표 Ⅲ-34〉 링크 사업 참여 여부와 대학 유형 특성에 따른 재학생 충원율 변화 추이 155
〈표 Ⅲ-35〉 연도별 청년실업률 164
〈표 Ⅲ-36〉 수도권의 GRDP 비중 165
〈표 Ⅲ-37〉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규모 증가 추이: 대학유형별 176
〈표 Ⅲ-38〉 지방-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교당, 학생1인당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액 변화(2011, 2020): 대학유형별 177
〈표 Ⅲ-39〉 권역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규모 증가 추이 181
〈표 Ⅲ-40〉 권역별 지방-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교당, 학생1인당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액 변화(2011, 2020) 182
〈표 Ⅲ-41〉 전체예산 기준 30위권 대학과 그 외 대학 예산 비교: 재정지원 주체별 186
〈표 Ⅲ-42〉 일반재정지원사업 기준 30위권 대학과 그 외 대학 예산 비교: 재정지원 주체별 186
〈표 Ⅲ-43〉 교육부 전체 대학재정지원액 기준 상위 20위 대학 187
〈표 Ⅲ-44〉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액 기준 상위 20위 대학 187
〈표 Ⅳ-1〉 정책수단별 초점집단토론(FGD) 대상자 구성 201
〈표 Ⅳ-2〉 초점집단토론(FGD) 질문지 202
〈표 Ⅳ-3〉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과제 235
〈표 Ⅳ-4〉 영역별ㆍ준거별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한계 250
〈표 Ⅴ-1〉 2019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점과제별 예산 집행내역 262
〈표 Ⅴ-2〉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별 목표와 추진전략 269
〈표 Ⅴ-3〉 LiFE 사업 내 학사유연화 제도 개선 실적(국평원 내부자료. 2022.6월 기준) 273
〈표 Ⅴ-4〉 LiFE 사업 참여대학의 최근 5년간 학과 수 및 모집정원 증가 추이 275
〈표 Ⅴ-5〉 LiFE 사업 참여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 vs. 비수도권 대학 279
〈표 Ⅴ-6〉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 및 과제 비교 290
〈표 Ⅴ-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324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단계별 연구활동과 연구내용 37
[그림 Ⅱ-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골격 51
[그림 Ⅱ-2] 박근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 60
[그림 Ⅱ-3] RIS 사업 플랫폼 추진 체계 65
[그림 Ⅱ-4] RIS 사업 핵심분야 추진 구조 65
[그림 Ⅱ-5]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지역발전 정책 66
[그림 Ⅱ-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확장(2020~2022) 68
[그림 Ⅱ-7] 정책 개관을 통해 도출한 주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방안 69
[그림 Ⅲ-1] 연도별 지역별 대학 수(1965~2021) 84
[그림 Ⅲ-2] 지역별 규모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학교 수(2008~2022) 85
[그림 Ⅲ-3] 설립유형별 신입생 충원율 증감 추이: 2008~2020 92
[그림 Ⅲ-4] 대학규모별 신입생 충원율 증감 추이: 2008~2020 93
[그림 Ⅲ-5] 설립유형별 재학생 충원율 증감 추이: 2008~2020 93
[그림 Ⅲ-6] 대학규모별 재학생 충원율 증감 추이: 2008~2020 94
[그림 Ⅲ-7] 설립유형별 중도탈락율 증감 추이: 2008~2020 94
[그림 Ⅲ-8] 대학규모별 중도탈락율 증감 추이: 2008~2020 95
[그림 Ⅲ-9] 설립유형별 졸업생 취업률 증감 추이: 2008~2020 96
[그림 Ⅲ-10] 대학규모별 졸업생 취업률 증감 추이: 2008~2020 96
[그림 Ⅲ-11]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증감 추이: 2008~2020 97
[그림 Ⅲ-12] 대학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증감 추이: 2008~2020 98
[그림 Ⅲ-13]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KCI급) 증감 추이: 2008~2020 98
[그림 Ⅲ-14] 대학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KCI급) 증감 추이: 2008~2020 99
[그림 Ⅲ-15] 설립유형별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증감 추이: 2008~2020 100
[그림 Ⅲ-16] 대학규모별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증감 추이: 2008~2020 101
[그림 Ⅲ-17] 설립유형별 현장실습 학생 수 증감 추이: 2008~2020 101
[그림 Ⅲ-18] 대학규모별 현장실습 학생 수 증감 추이: 2008~2020 102
[그림 Ⅲ-19] 설립유형별 기술이전 건수 증감 추이: 2008~2020 102
[그림 Ⅲ-20] 대학규모별 기술이전 건수 증감 추이: 2008~2020 103
[그림 Ⅲ-21] 설립유형별 기술이전 수입료 증감 추이: 2008~2020 103
[그림 Ⅲ-22] 대학규모별 기술이전 수입료 증감 추이: 2008~2020 104
[그림 Ⅲ-23] 설립유형별 교수 1인당 국내 특허 건수 증감 추이: 2008~2020 104
[그림 Ⅲ-24] 대학규모별 교수 1인당 국내 특허 건수 증감 추이: 2008~2020 105
[그림 Ⅲ-25]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수(학부) 증감 추이: 2008~2021 106
[그림 Ⅲ-26]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산학협력 수입액 추이 변화 140
[그림 Ⅲ-27]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 학생 수 추이 변화 142
[그림 Ⅲ-28]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추이 변화 145
[그림 Ⅲ-29]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 건수 추이 변화 147
[그림 Ⅲ-30]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 수입료 추이 변화 149
[그림 Ⅲ-31] 링크 사업 참여 여부 및 대학 유형에 따른 국내ㆍ해외 특허 출원 건수 추이 변화 151
[그림 Ⅲ-32] 링크 사업 참여 및 소재지 유형별 추정된 산학협력 성과 변화 추이 153
[그림 Ⅲ-33] 링크 사업 참여 및 소재지 유형별 추정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변화 추이 156
[그림 Ⅲ-3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159
[그림 Ⅲ-35] 지역의 20~30대 젊은 인구 비율 변화 160
[그림 Ⅲ-36] 신입생 충원율 열지도(전체대학) 161
[그림 Ⅲ-37] 신입생 충원율 열지도(국립대학) 162
[그림 Ⅲ-38] 신입생 충원율 열지도(사립대학) 163
[그림 Ⅲ-39] 졸업생 취업률 열지도(전체대학) 166
[그림 Ⅲ-40] 졸업생 취업률 열지도(국립대학) 167
[그림 Ⅲ-41] 졸업생 취업률 열지도(사립대학) 168
[그림 Ⅲ-42] 신입생 충원율 열지도(LINC 참여대학) 169
[그림 Ⅲ-43] 졸업생 취업률 열지도(LINC 참여대학) 170
[그림 Ⅲ-44] 현장실습 학생수 열지도 171
[그림 Ⅲ-45] 기술이전 수입료 열지도 172
[그림 Ⅲ-46] 외국인 학생수 열지도 173
[그림 Ⅲ-47] 사업유형별ㆍ대학유형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176
[그림 Ⅲ-48] 사업목적별ㆍ대학유형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비중 178
[그림 Ⅲ-49]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액 비중 179
[그림 Ⅲ-50] 부처별 일반재정지원사업액 비중 180
[그림 Ⅲ-51] 사업유형별ㆍ권역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183
[그림 Ⅲ-52] 사업목적별ㆍ권역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비중 183
[그림 Ⅲ-53] 부처별ㆍ권역별 대학재정지원 현황(2011년, 2020년) 185
[그림 Ⅴ-1] LINC 사업 추진 전략의 단계적 발전 264
[그림 Ⅴ-2]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학 비중 증감 추이: 대학 유형별 274
[그림 Ⅴ-3]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상위 20위권 지방대학 수의 변화: 2011~2020 274
[그림 Ⅴ-4]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발전 방안 285
[그림 Ⅴ-5] 대입가능 자원과 대입 정원 291
[그림 Ⅴ-6] 2020학년도 대학교 권역별 미충원인원 292
[그림 Ⅴ-7] 대학 교육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방향 설정 315
[그림 Ⅴ-8]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주체 및 환경요인 322
〈부록 표-1〉 졸업생 취업률 355
〈부록 표-2〉 신입생 충원율 356
〈부록 표-3〉 재학생 충원율 357
〈부록 표-4〉 중도탈락률 358
〈부록 표-5〉 학부 재학생수 대비 일반 대학원생 수 비율 359
〈부록 표-6〉 일반대학원 재학생수 360
〈부록 표-7〉 전임교원1인당 논문수(SCI급) 361
〈부록 표-8〉 전임교원1인당 논문수(KCI급) 362
〈부록 표-9〉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363
〈부록 표-10〉 산학협력수익 364
〈부록 표-11〉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365
〈부록 표-12〉 기술이전 건수 366
〈부록 표-13〉 기술 이전 수입료 367
〈부록 표-14〉 교수 1인당 국내특허 건수 368
〈부록 표-15〉 교수 1인당 해외 특허 건수 369
〈부록 표-16〉 창업 강좌 수 370
〈부록 표-17〉 창업 강좌 이수자 수 371
〈부록 표-18〉 학생 창업 매출액 372
〈부록 표-19〉 학생창업 기업 수 373
〈부록 표-20〉 학생 창업 고용 인원 수 374
〈부록 표-21〉 교수 창업 매출액 375
〈부록 표-22〉 교수 창업 기업수 376
〈부록 표-23〉 교수 창업 고용 수 377
[부록 그림-1] 기술이전 건수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1
[부록 그림-2]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SCI급)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1
[부록 그림-3] 기술 이전 수입료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2
[부록 그림-4]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2
[부록 그림-5] 재학생 충원율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3
[부록 그림-6] 중도탈락률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3
[부록 그림-7]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4
[부록 그림-8] 학부 재학생 수 대비 일반 대학원생 수 비율에 따른 군집 간 분포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