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논의의 배경 6
Ⅱ. 유럽연합 해양공간계획의 추진 경과와 발전 8
1. 연안구역 통합관리와 미래해양정책 8
2. 통합해양정책(IMP) 9
3. 해양전략 기본지침 11
Ⅲ. 유럽연합 해양공간계획 기본지침의 제정 및 주요 내용 13
1. 규율 목적 및 적용 범위 13
2.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실행 13
3. 공중참여ㆍ데이터 사용 및 공유 14
4. 회원국 및 제3국 간의 협력 15
5. 관할 행정청, 감시 및 보고 15
Ⅳ. 유럽연합 해양공간계획의 법적 쟁점 16
1.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권한 16
2. 해양공간계획의 실현 도구(실현 방식) 17
Ⅴ. 회원국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현황 19
1. 독일의 해양공간계획 19
(1) 연혁 19
(2) 해양공간계획의 법적 근거 22
(3) 해양공간계획의 과제 23
(4) 독일 해양공간계획의 수정 경과 24
2. 덴마크의 해양공간계획 25
(1) 연혁 및 법적 근거 25
(2) 덴마크의 영토 및 해양공간계획 구역 26
(3) 해양공간계획의 배경 및 근거 27
(4) 해양공간계획의 구역 분할 28
(5) 덴마크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 내용 29
3. 스웨덴의 해양공간계획 32
(1) 연혁 및 법적 근거 32
(2) 스웨덴의 영토 및 해양공간계획 구역 33
(3) 스웨덴 해양공간계획의 주요 내용 34
4.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 36
(1) 연혁 및 법적 근거 36
(2) 프랑스의 영토 및 해양공간계획 구역 37
Ⅵ. 시사점 38
참고문헌 42
[부록] 45
1. 유럽연합의 해양공간계획 기본지침 45
2. 독일의 해양공간계획 62
3. 덴마크의 해양공간계획법 64
판권기 72
[표 1] 해양공간계획의 구역 분할 28
[그림 1] 유럽연합의 해양전략기본지침과 해양 보호 현황 12
[그림 2] 독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21
[그림 3] 독일의 해양공간계획 22
[그림 4] 독일의 해양공간계획 수정 경과 24
[그림 5] 덴마크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26
[그림 6] 덴마크 해양공간계획 27
[그림 7] 스웨덴의 해양공간계획 32
[그림 8] 스웨덴의 해양공간계획 구역 33
[그림 9] 스웨덴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34
[그림 10]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 구역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