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이영웅 5
목차 7
요약 13
ABSTRACT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6
제1절 창업지원의 정책 배경 및 추진 방향 26
제2절 중복의 개념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 33
1. 정부정책 및 사업에서 중복의 개념 33
2. 중소기업지원사업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고찰 36
제3절 연구 분석틀 39
제3장 창업지원사업 추진현황 44
제1절 주요 개념 및 법적 근거 44
제2절 추진사업 및 예산규모 49
제3절 중복지원 관리체계 53
1.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 53
2. 중복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56
제4장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실태분석 64
제1절 분석대상 사업 및 분석자료 개요 64
1. 창업지원사업 목록 및 분류기준 64
2. 분석대상 사업 및 수혜기업 기초통계량 68
제2절 수혜기업 특성 및 중복수혜 실태 75
1. 수혜기업 특성에 따른 편중지원 현황 75
2. 창업지원사업 전체, 사업군별, 부처별 중복수혜 현황 83
3. 문제점(사례분석) 및 위험요인 90
제5장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106
제1절 성과분석 개요 106
1. 성과지표 및 분석방법 106
2. 실증분석 자료 및 표본설계 108
제2절 성향점수 추정결과 111
1. 수혜기업/비수혜기업 111
2. 중복수혜기업/단일수혜기업 112
3. 중복수혜/비수혜기업 및 단일수혜/비수혜기업 114
제3절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116
1. 수혜기업 전체 분석 결과 116
2. 사업군 분석 결과 119
3. 창업초기/도약기 기업 분석결과 124
제6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128
참고문헌 133
부록 137
[부록 1]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요청 및 조정 결과 137
[부록 2] 모형별 공변량 유사성 검토 결과 139
판권기 143
뒷표지 144
〈표 1-1〉 연구 추진체계 22
〈표 2-1〉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28
〈표 2-2〉 정부별 창업·벤처기업 정책 방향 및 대책 30
〈표 2-3〉 우리나라 창업지원 정책 범위 31
〈표 2-4〉 우리나라 창업기업 수 추이 32
〈표 2-5〉 연구 분석틀 40
〈표 3-1〉 창업·벤처기업 유형 45
〈표 3-2〉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 관련 법률체계 46
〈표 3-3〉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 관련 법적 근거 46
〈표 3-4〉 관련 법령 및 대응 정책 48
〈표 3-5〉 창업지원사업 예산 비중 추이 49
〈표 3-6〉 중앙부처 지원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 추이 50
〈표 3-7〉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2021년 기준) 51
〈표 3-8〉 창업 관련 금융지원 사업 52
〈표 3-9〉 창업지원사업 지출 규모 54
〈표 3-10〉 연도별 협의 요청 및 조정 결과 55
〈표 3-11〉 K-스타트업 구성 및 기능 57
〈표 3-12〉 K-스타트업 사업공고 현황 57
〈표 3-13〉 창업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개요 58
〈표 3-14〉 SIMS를 활용한 유사중복사업 및 중복수혜기업 정비과정 59
〈표 4-1〉 분석대상 제외사업(예시) 64
〈표 4-2〉 분석대상 창업지원사업 목록 65
〈표 4-3〉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기업 분류 기준 67
〈표 4-4〉 중소기업지원사업 개수 및 예산 규모 68
〈표 4-5〉 중소기업지원사업 중 이력관리대상 사업 현황 68
〈표 4-6〉 분석대상 창업지원 사업 수 및 수혜기업 수 70
〈표 4-7〉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규모 71
〈표 4-8〉 수혜기업 평균 매출액 규모 71
〈표 4-9〉 수혜기업 평균 고용인원 규모 72
〈표 4-10〉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평균 지원기간 72
〈표 4-11〉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타 지원사업 참여 현황 73
〈표 4-12〉 수혜기업의 산출-성장성-수익성 지표 현황 74
〈표 4-13〉 수혜기업 생존율 74
〈표 4-14〉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 75
〈표 4-15〉 창업지원사업 업력별 수혜 현황 76
〈표 4-16〉 블룸버그 혁신 지수(2021년 기준) 77
〈표 4-17〉 창업기업의 1인 기업 비중 77
〈표 4-18〉 창업지원사업 기업형태별 지원현황 78
〈표 4-19〉 기술창업업종 창업지원 추이 78
〈표 4-20〉 OECD 오슬로메뉴얼 혁신 유형 79
〈표 4-21〉 혁신기업 인증요건 평가항목 80
〈표 4-22〉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80
〈표 4-23〉 유형별 벤처기업 인증요건 평가항목 81
〈표 4-24〉 창업지원사업 혁신형 인증기업 지원 비중 81
〈표 4-25〉 사업화 지원사업 혁신형 기업 지원 비중 82
〈표 4-26〉 민관협력창업자육성사업 혁신형 기업 지원 비중 82
〈표 4-27〉 혁신분야 및 도약기 기업 지원사업의 혁신형 기업 지원 비중 83
〈표 4-28〉 재기지원사업 혁신형기업 지원 비중 83
〈표 4-29〉 연도별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 수(2017년~2021년) 83
〈표 4-30〉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 85
〈표 4-31〉 사업화지원 사업군 중복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 86
〈표 4-32〉 시설/공간지원 사업군 중복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 87
〈표 4-33〉 교육/멘토링/네트워크지원 사업군 중복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 88
〈표 4-34〉 금융지원 사업군 중복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 89
〈표 4-35〉 사업화지원-금융지원 사업군 간 중복수혜 현황 89
〈표 4-36〉 사업화지원 사업군 수혜기업 수 91
〈표 4-37〉 중복수혜사업 예시 92
〈표 4-38〉 창업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 현황(2022년 현재) 93
〈표 4-39〉 연도별/사업별 중복수혜 실태(2017년~2021년) 96
〈표 4-40〉 사업 간 중복지원 이력 96
〈표 4-4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97
〈표 4-42〉 부처 내/부처 간 중복수혜 이력이 있는 사업 수(2017년~2021년) 97
〈표 4-43〉 □□□사업 수혜기업 중복지원 사업 현황 98
〈표 5-1〉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유형 108
〈표 5-2〉 내역사업별-시점별 관측치 구성(예시) 109
〈표 5-3〉 표본 기업의 (T-1)기 기술통계 110
〈표 5-4〉 표본 기업의 (T-1)기 기술통계(사업군별) 110
〈표 5-5〉 수혜기업-비수혜기업 성향점수 추정결과 111
〈표 5-6〉 주요 공변량 유사성 검토 결과(수혜기업/비수혜기업) 112
〈표 5-7〉 중복수혜-단일수혜기업 성향점수 추정결과 113
〈표 5-8〉 유사성 검토 결과(중복수혜/단일수혜기업) 113
〈표 5-9〉 중복수혜/비수혜 및 단일수혜/비수혜기업 성향점수 추정결과 114
〈표 5-10〉 주요 공변량 유사성 검토 결과(모형2/모형3) 114
〈표 5-11〉 창업지원 및 중복수혜 매출효과 추정결과 117
〈표 5-12〉 창업지원 및 중복수혜 고용효과 추정결과 118
〈표 5-13〉 사업화지원 사업군 매출효과 120
〈표 5-14〉 사업화지원 사업군 고용효과 121
〈표 5-15〉 교육/멘토링/네트워크 지원 사업군 매출효과 122
〈표 5-16〉 교육/멘토링/네트워크 지원 사업군 고용효과 123
〈표 5-17〉 창업초기-도약기 기업 매출효과 124
〈표 5-18〉 창업초기-도약기 기업 고용효과 125
〈부표 1〉 연도별/중소기업지원사업 분야별 협의 요청 및 조정 결과 137
〈부표 2〉 모형별 유사성 검토 결과 139
〈부표 3〉 사업군 및 사업초기, 도약기 그룹 유사성 검토 결과 140
[그림 2-1] 창업기업 실패 원인 27
[그림 2-2] 법인창업·벤처투자 및 언론기사 추이(1998년~2020년) 32
[그림 2-3] GAO의 유사중복 개넘 36
[그림 3-1]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예산 및 사업 수(중앙부처) 50
[그림 3-2] 창업분야 중앙부처 협의요청 및 조정 비중 56
[그림 4-1] 반복수혜 추이(2017년~2021년) 84
[그림 4-2] 연도별 중복수혜 비중(2017년~2020년) 85
[그림 4-3] 부처내 중복지원 내역사업 개수 90
[그림 4-4] 부처 간 중복수혜 기업 추이 90
[그림 4-5] 사업화지원 내역사업 반복수혜 현황(2017년~2021년) 95
[그림 5-1] 창업지원 및 중복수혜 매출효과 추이 116
[그림 5-2] 창업지원 및 중복수혜 고용효과 추이 118
[그림 5-3] 사업화지원 사업군 매출효과 추이 119
[그림 5-4] 사업화지원 사업군 고용효과 추이 120
[그림 5-5] 교육/멘토링/네트워크 지원 사업군 매출효과 추이 122
[그림 5-6] 교육/멘토링/네트워크 지원 사업군 고용효과 추이 123
[그림 5-7] 창업초기/도약기 매출효과 추이 124
[그림 5-8] 창업초기/도약기 고용효과 추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