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1
요약 13
Executive Summary 22
01. 서론 3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4
2. 연구목적 3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7
1. 선행연구 분석 37
2. 선행연구와 차별화 41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46
1. 연구내용 46
2. 연구방법 47
02. 최근 5년 북한의 대내외 정세 변화와 함의 50
제1절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무역 급감 50
1. 무역 동향 개요 50
2. 수출 동향 55
3. 수입 동향 57
4. 수산물 무역 동향 60
제2절 북ㆍ미회담 노딜과 전략수정 62
1. 한국을 통한 김정은의 외교무대 데뷔 62
2. 북ㆍ미관계 교착과 자력갱생 장기화 65
제3절 코로나 위기의식과 국경봉쇄 70
1.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 70
2.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73
3. 북한의 코로나 발병 인정 및 내부 확산 74
제4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력갱생 강화 77
1.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경제적 이득 77
2.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정치적 이득 80
제5절 소결: 북한의 대내외 정세변화가 주는 함의 82
03. 북한 해양수산 분야 영향 진단과 남북 간 이슈 도출 84
제1절 해양 분야 84
1. 해안관광지구 개발과 중단 85
2. 간척과 치산치수 강조 88
제2절 수산 분야 95
1. 수산물 생산ㆍ수출 감소와 조업권 거래 지속 95
2. 수출금지, 국경봉쇄, 출어제한에 따른 수산물 가격 변화 101
제3절 해운ㆍ항만 분야 105
1. 석탄ㆍ석유 수송을 위한 선박 활동 증가 105
2. 방역 강화로 인한 해상무역 패턴 변화 109
제4절 해상경계태세 강화 119
제5절 해양수산 분야 이슈 도출 121
04. 향후 5년 예상 시나리오와 해양수산 이슈대응 방안 124
제1절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124
1. 시나리오 도출 124
2. 시나리오 전망 130
제2절 시나리오별 북한의 해양수산 이슈 대응 전망 134
1. 북한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134
2. 남북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139
3. 시나리오별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 검토 143
제3절 해양수산 이슈 대응 방안 151
1. 주체별 152
2. 단계별 158
05. 결론 161
제1절 요약 161
제2절 정책제언 165
1. 부처별 대응 165
2. 제도적 대응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85
판권기 198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42
〈표 2-1〉 북한 핵실험 및 대북제재 52
〈표 2-2〉 2017년 대비 2018년 북한의 수출액 급감 품목 현황 56
〈표 2-3〉 2017년 대비 2018년 북한의 수출액 급증 품목 현황 57
〈표 2-4〉 북한의 수산물 수출입 60
〈표 2-5〉 북한의 선박과 수상구조물 수출입 61
〈표 2-6〉 2018~2019년 북한의 대외관계 일지 66
〈표 3-1〉 북한 언론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기사(2022.7월말 기준) 87
〈표 3-2〉 최근 북한의 대규모 간척 현황 89
〈표 3-3〉 훈춘 HCPLC의 수산물 취급량 102
〈표 3-4〉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기준 수산물 가격 변화(2019.12~2022.3) 105
〈표 3-5〉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 도출 123
〈표 3-6〉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북 해양수산 이슈 도출 123
〈표 4-1〉 북한의 대내외 정세 변화 전망 개요 126
〈표 4-2〉 북한의 대내외 정세 변화 전망 시나리오 도출 127
〈표 4-3〉 향후 5년 예상 시나리오 129
〈표 4-4〉 향후 5년간 북한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동의 정도 138
〈표 4-5〉 향후 5년간 남북 해양수산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 동의 정도 143
〈표 4-6〉 모든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이슈 144
〈표 4-7〉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양수산 이슈 150
〈표 4-8〉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151
〈표 4-9〉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북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 방안 152
〈표 4-10〉 중단기ㆍ장기적 해양수산 이슈 대응 우선순위 160
〈표 5-1〉 부처별 대응에 대한 정책제언 168
〈표 5-2〉 제도적 대응에 대한 정책제언 170
〈그림 1-1〉 설문대상자 전문분야 48
〈그림 1-2〉 설문대상자 근무기관 48
〈그림 1-3〉 연구흐름도 49
〈그림 2-1〉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54
〈그림 2-2〉 최근 5년간 주요 5대 품목 수출 추이 57
〈그림 2-3〉 최근 5년간 주요 5대 품목 수입 추이 59
〈그림 2-4〉 2022년도 북한 코로나19 현황 76
〈그림 3-1〉 북한 언론의 '관광' 언급 추이 85
〈그림 3-2〉 북한 언론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언급 추이 86
〈그림 3-3〉 북한 언론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언급 추이 88
〈그림 3-4〉 북한 언론의 '간석지개간' 언급 추이 90
〈그림 3-5〉 북한 언론의 '간석지', '간석지건설', '살림집건설' 언급 추이 비교 91
〈그림 3-6〉 북한 자연재해 발생 현황(2012.1~2021.8) 92
〈그림 3-7〉 북한 재해 사망자 및 피해자 수(2005~2019) 93
〈그림 3-8〉 북한 언론의 '치산치수' 언급 추이 93
〈그림 3-9〉 북한 수산물 생산량 및 증감률 96
〈그림 3-10〉 북한 수산물 수출액 및 증감률 97
〈그림 3-11〉 동해 북한 수역 내 제3국 어선 조업위치와 규모(2017~2018년, 2020년) 98
〈그림 3-12〉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제3국 어선 척수(2017~2020) 98
〈그림 3-13〉 동해 북한 수역 내 제3국 어선의 "처벌작업구역" 지도와 안내문 99
〈그림 3-14〉 동해 북한 수역 내 제3국 어선의 작업구역 크기 감소 100
〈그림 3-15〉 제3국 어선의 동해 북상 추이(2004~2022.7.26.) 101
〈그림 3-16〉 일본에서 발견되는 북한 어선 추정 난파 목선 위치와 척수 103
〈그림 3-17〉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의 조업일수 104
〈그림 3-18〉 항로를 위장하여 석탄을 싣는 사례 106
〈그림 3-19〉 서류 위조를 통한 석유 환적 사례 108
〈그림 3-20〉 북한의 무역과 물류 중단ㆍ재개 일지 110
〈그림 3-21〉 북한의 육로와 해상 무역 중단ㆍ재개 실적 111
〈그림 3-22〉 대중국 수출입 추이(2020~2022.6) 111
〈그림 3-23〉 북한의 대중국 수입 추정: 유형 1(좌), 유형 2(우) 112
〈그림 3-24〉 북한의 대중국 수출 추정: 유형 1(좌), 유형 2(우) 113
〈그림 3-25〉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운송 추정치(2018~2021) 115
〈그림 3-26〉 북한의 해상 석탄 수출 물량(2020년 9월~2021년 8월) 116
〈그림 3-27〉 북한 선박이 이동한 원산-닝보저우산-룽커우 경로(2021년 8월) 117
〈그림 3-28〉 검역을 위해 남포갑문 밖에서 대기 중인 북한 선박 118
〈그림 4-1〉 중ㆍ러 블록화와 북한의 편입 정도 전망 130
〈그림 4-2〉 북ㆍ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대북제재 전망 131
〈그림 4-3〉 남북관계 전망 131
〈그림 4-4〉 북한 식량부족, 연안재해 및 수산자원 고갈 전망 132
〈그림 4-5〉 경제난과 자립경제 전망 132
〈그림 4-6〉 코로나 정책 및 대외협력 전망 133
〈그림 4-7〉 백신접종 및 대외협력 전망 133
〈그림 4-8〉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높은 북한 해양수산 이슈 134
〈그림 4-9〉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낮은 북한 해양수산 이슈 135
〈그림 4-10〉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높은 북한 해양수산 이슈의 영향 136
〈그림 4-11〉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낮은 북한 해양수산 이슈의 영향 137
〈그림 4-12〉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높은 남북 해양수산 이슈 139
〈그림 4-13〉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낮은 남북 해양수산 이슈 140
〈그림 4-14〉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높은 남북 해양수산 이슈의 영향 141
〈그림 4-15〉 향후 5년간 비교적 발생 가능성 낮은 남북 해양수산 이슈의 영향 142
〈그림 4-16〉 시나리오별 양어ㆍ양식사업 확대 가능성 144
〈그림 4-17〉 시나리오별 주요 어종에 대한 강도 높은 어업 지속 가능성 145
〈그림 4-18〉 시나리오별 북ㆍ중ㆍ러 수산ㆍ해운협력 확대 가능성 145
〈그림 4-19〉 시나리오별 북한산 물품의 중국ㆍ러시아산 위장과 해상 반입 가능성 146
〈그림 4-20〉 시나리오별 해양관광개발 재개 가능성 146
〈그림 4-21〉 시나리오별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환적ㆍ밀수 증가 가능성 147
〈그림 4-22〉 시나리오별 동해수역의 조업권 판매 가능성 148
〈그림 4-23〉 시나리오별 제3국 어선 입어로 인한 접경수역 어장 황폐화 가능성 148
〈그림 4-24〉 시나리오별 접경수역에서의 우발적 인명사고 가능성 149
〈그림 4-25〉 시나리오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해운 재개 가능성 149
〈그림 4-26〉 시나리오별 남북교역 재개로 인한 남북해운 활성화 가능성 150
〈그림 4-27〉 한국 주도 해양수산 이슈 대응 방안과 실현 가능성 153
〈그림 4-28〉 남북 공동 해양수산 이슈 대응 방안과 실현 가능성 154
〈그림 4-29〉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이슈 대응 방안과 실현 가능성 157
〈그림 4-30〉 중단기 대응 방안과 우선순위 158
〈그림 4-31〉 장기적 대응 방안과 우선순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