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4
제2장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국내외 정책 26
제1절 필수노동자 정의 26
제2절 선행연구 3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지원정책 사례 33
1. 미국 33
2. 캐나다 37
3. 영국 38
4. 독일 41
제4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논의 경과 44
제5절 소결 50
제3장 필수노동자 현황과 노동실태 분석 53
제1절 필수노동자 현황과 추이 53
제2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67
제3절 소결 79
제4장 필수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81
제1절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81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4
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07
제2절 필수서비스 이용자 심층면접 조사 109
1. 심층면접 조사 개관 109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수서비스 인식과 필수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111
3.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수서비스 인식과 필수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121
4.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자의 필수서비스 인식과 필수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128
5. 심층면접 조사의 시사점 134
제3절 소결 135
제5장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실태조사 138
제1절 들어가는 말 138
제2절 어떻게 필수노동을 지원할 것인가 140
제3절 필수노동 수행자 보호 및 지원 인식 조사 144
1. 조사 개요 144
2. 표본 특성 145
3.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 150
제4절 필수노동 지원 실태 247
1. 조사 개요 247
2. 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248
제5절 소결 261
제6장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체제와 그 함의 267
제1절 도입 267
제2절 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시스템:원론적 개관 270
1. 교섭의 주체 270
2. 형식 271
3. 내용 274
제3절 독일 필수사회서비스직들의 임금교섭방식과 임금체계 276
1. 직종별 단체협약의 종류와 교섭 주체들 277
2. 협약임금의 내용적 체계 283
3. 각 직종별 임금체계의 구성 286
제4절 소결 301
제7장 결론 30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05
제2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향성 309
참고문헌 312
[부록]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316
판권기 330
〈표 2-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정의 27
〈표 2-2〉 2020.1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 29
〈표 2-3〉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한 필수노동자 정의 30
〈표 2-4〉 미국 필수노동자 분류 34
〈표 2-5〉 주별 필수노동자 수당 35
〈표 2-6〉 영국 필수노동자 분류 38
〈표 2-7〉 독일 코로나 필수노동자 분류 42
〈표 2-8〉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대책(2020. 12. 14) 주요 내용 46
〈표 2-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7
〈표 3-1〉 필수업무 종사자로 분류 되는 직업(소분류) 55
〈표 3-2〉 필수노동자 세부 직종의 규모 및 비중 60
〈표 3-3〉 성별 필수노동자 세부 직종의 규모 및 비중 62
〈표 3-4〉 필수노동자 세부직종별 평균 연령 62
〈표 3-5〉 연령별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 63
〈표 3-6〉 산업별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 66
〈표 3-7〉 산업별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2022년) 67
〈표 3-8〉 필수노동자의 임금근로 비중 68
〈표 3-9〉 필수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 70
〈표 3-10〉 필수노동자 평균 근속기간 71
〈표 3-11〉 성별 필수노동자 세부직종별 평균 근속기간 71
〈표 3-12〉 근속기간별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 72
〈표 3-13〉 필수노동자의 임금수준 73
〈표 3-14〉 필수노동자의 임금수준(성별) 74
〈표 3-15〉 필수노동자 저임금 비중 78
〈표 3-16〉 필수노동자 세부 직종의 저임금 비중 78
〈표 4-1〉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주요 내용 82
〈표 4-2〉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83
〈표 4-3〉 응답자 특성별 필수업무 또는 필수서비스 인지도 85
〈표 4-4〉 응답자 특성별 필수업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86
〈표 4-5〉 필수서비스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정보 109
〈표 4-6〉 필수서비스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 주요 질문 사항 111
〈표 5-1〉 응답자 특성 146
〈표 5-2〉 필수서비스 종사 여부(돌봄) 147
〈표 5-3〉 필수서비스 종사 여부(운송) 148
〈표 5-4〉 필수서비스 종사 여부(청소) 149
〈표 5-5〉 고용형태 150
〈표 5-6〉 고용형태(돌봄) 151
〈표 5-7〉 고용형태(운송) 152
〈표 5-8〉 고용 안정성 평가 155
〈표 5-9〉 고용 안정성 평가(돌봄) 156
〈표 5-10〉 고용 안정성 평가(운송) 157
〈표 5-11〉 고용 안정성 평가(청소) 158
〈표 5-12〉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 159
〈표 5-13〉 최근 3년간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 159
〈표 5-14〉 최근 3년간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돌봄) 160
〈표 5-15〉 최근 3년간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운송) 161
〈표 5-16〉 최근 3년간 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부(청소) 162
〈표 5-17〉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164
〈표 5-18〉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돌봄) 165
〈표 5-19〉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운송) 166
〈표 5-20〉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청소) 167
〈표 5-21〉 주당 평균 근로시간 168
〈표 5-22〉 주당 평균 근로시간(돌봄) 169
〈표 5-23〉 주당 평균 근로시간(운송) 169
〈표 5-24〉 주당 평균 근로시간(청소) 170
〈표 5-25〉 근로시간 변화, 코로나19 유행 전 비교 증가, 코로나19 유행 전 비교 감소 171
〈표 5-26〉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시 업무량(업무강도)의 변화 172
〈표 5-27〉 회사 또는 근무장소에 휴식 공간 유무 174
〈표 5-28〉 원할 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정도 175
〈표 5-29〉 작업환경 위험요소(돌봄) 176
〈표 5-30〉 작업환경 위험요소(운송) 178
〈표 5-31〉 작업환경 위험요소(청소) 179
〈표 5-32〉 월 평균 소득 180
〈표 5-33〉 월 평균 소득(돌봄) 181
〈표 5-34〉 월 평균 소득(운송) 183
〈표 5-35〉 월 평균 소득(청소) 184
〈표 5-36〉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동 여부 185
〈표 5-37〉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동 여부(돌봄) 185
〈표 5-38〉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동 여부(운송) 186
〈표 5-39〉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동 여부(청소) 187
〈표 5-40〉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시 소득의 변화 189
〈표 5-4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시 소득의 변화(돌봄) 190
〈표 5-42〉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시 소득의 변화(운송) 191
〈표 5-4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시 소득의 변화(청소) 192
〈표 5-44〉 임금 구성 항목(복수응답) 193
〈표 5-45〉 일하면서 숙련이 향상이 되는지 여부 194
〈표 5-46〉 일하면서 숙련이 향상이 되는지 여부(돌봄) 194
〈표 5-47〉 일하면서 숙련이 향상이 되는지 여부(운송) 195
〈표 5-48〉 일하면서 숙련이 향상이 되는지 여부(청소) 195
〈표 5-49〉 숙련 향상에 따른 임금 반영 여부 196
〈표 5-50〉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196
〈표 5-51〉 2021년 교육훈련 경험("받음" 응답률) 197
〈표 5-52〉 직무교육 또는 자격 관련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199
〈표 5-53〉 2021년 직무필수교육 효과 평가 201
〈표 5-54〉 2021년 자격 관련 보수교육 효과 평가 202
〈표 5-55〉 직무교육 또는 자격 관련 보수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이유 203
〈표 5-56〉 2021년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험("경험한 적 있음" 응답률) 204
〈표 5-57〉 기관장과 정기적인 소통 기회 유무 205
〈표 5-58〉 직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복수응답) 207
〈표 5-59〉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단체/기관의 필요성 인식 209
〈표 5-60〉 직업 만족도 212
〈표 5-61〉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직업 만족도 변화 215
〈표 5-62〉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복응답) 219
〈표 5-63〉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돌봄) 220
〈표 5-64〉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운송) 221
〈표 5-65〉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청소) 222
〈표 5-66〉 필수노동자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 224
〈표 5-67〉 필수노동자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 226
〈표 5-68〉 (돌봄) 2021~2022년 동안 근무 시설 또는 기관에 방역 관리 인력 추가 배치 여부 228
〈표 5-69〉 (돌봄) 2021~2022년 동안 휴가 또는 휴직 발생 시 일을 수행할 대체인력 추가 여부 229
〈표 5-70〉 (돌봄) 2021~2022년 동안 교대 근무 인력 추가 여부 230
〈표 5-71〉 (돌봄) 2021년 이후 방역대응, 안전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신설 인지 여부 231
〈표 5-72〉 (돌봄) 2021년 이후 종사자 안전관리, 스트레스 예방, 심리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인지 여부 232
〈표 5-73〉 (돌봄) 2021~2022년 동안 안전관리, 스트레스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훈련 경험 여부 233
〈표 5-74〉 (돌봄)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처우개선 여부 234
〈표 5-75〉 (돌봄)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일 부담 완화 여부 235
〈표 5-76〉 (돌봄) 정부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236
〈표 5-77〉 (운송) 2021년 기준 노선버스 등 근로자 감원방지 및 인력양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인지 여부 237
〈표 5-78〉 (운송) 2021~202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험 여부 238
〈표 5-79〉 (운송) 2021년부터 노선버스 등 근로자 감원방지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여부 인지 239
〈표 5-80〉 (운송) 2021~2022년 동안 자격취득이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239
〈표 5-81〉 (운송)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차고지 내 휴게시설 또는 위생시설 개 선 여부 240
〈표 5-82〉 (운송)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일 부담 완화 여부 241
〈표 5-83〉 (청소) 2021~2022년 동안 3인 1조로 작업 여부 242
〈표 5-84〉 (청소) 3인 1조 작업 형태가 2021년 3월 이후 바뀜 여부 243
〈표 5-85〉 (청소)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작업인원 기준 확충, 차량 안전장치 확보, 주간작업 원칙 준수 등 작업안전 기준 강조 여부 243
〈표 5-86〉 (청소)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차고지 내 휴게시설 또는 위생시설 개선 여부 244
〈표 5-87〉 (청소) 2021~2022년 동안 회사로부터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 245
〈표 5-88〉 (청소)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종량제 봉투 크기 제한, 적재높이 줄인 차량 전환 등 개선 인지 여부 246
〈표 5-89〉 (청소) 2021년 이전과 비교 시 작업부담 완화 여부 247
〈표 5-90〉 면접 조사 리스트 248
〈표 6-1〉 연방/지자체와 주정부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유형 278
〈표 6-2〉 독일의 돌봄, 대중교통, 환경미화 분야 단체협약 종류 281
〈표 6-3〉 독일의 돌봄, 대중교통, 환경미화 분야 단체협약 주체 282
〈표 6-4〉 협약임금의 유형:Lohn과 Gehalt 284
〈표 6-5〉 공공부문 단체협약(TVOeD, TVL) 임금그룹의 자격규정 285
〈표 6-6〉 독일의 환경미화직 임금집단의 구조화 원리 286
〈표 6-7〉 독일의 환경미화직 단체협약 임금테이블(E1-E9a, 테두리친 부분) 287
〈표 6-8〉 건물청소직 단체협약 내 임금체계 구성원리 288
〈표 6-9〉 건물청소직 임금테이블 289
〈표 6-10〉 시내버스 운전직 임금집단 구조 방식(NRW주 사례) 291
〈표 6-11〉 독일의 버스운전기사 임금테이블(NRW주 사례) 292
〈표 6-12〉 2022년 연방/기초지자체 공공부문 일반형(AT)의 임금그룹 5와,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 대중교통단체협약(TV-N NW)의 임금그룹 5 비교 292
〈표 6-1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분야 단체협약 임금그룹 정의 293
〈표 6-14〉 돌봄부문 임금그룹과 공공부문 일반형(Allgemeiner Teil)의 임금그룹 비교 295
〈표 6-15〉 공공부문 사회보육서비스 분야의 임금단계 기간 296
〈표 6-16〉 2021년 연방/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단체협약 임금테이블(TVoD SuE) 296
〈표 6-17〉 2021년 주정부의 사회교육분야 공공부문 단체협약 임금테이블(TV-L S) 297
〈표 6-18〉 노인/장애인돌봄분야 단체협약 체계의 원리 298
〈표 6-19〉 요양 및 돌봄기관 종사자 단체협약(TVOeD-B) 임금집단의 구조화 299
〈표 6-20〉 요양 및 돌봄기관 종사자 단체협약과 공공부문 일반형 비교 300
〈표 6-21〉 공공부문 간호/요양분야의 임금단계 기간 300
〈표 6-22〉 독일의 노인/장애인돌봄분야 최근의 임금테이블 301
[그림 2-1] 영국의 필수노동자 업종별 분포 39
[그림 2-2] 영국의 필수노동자 업종별 소득 분포 40
[그림 3-1]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 57
[그림 3-2] 성별 필수노동자 규모 및 비중 57
[그림 3-3] 필수노동자 중 여성 비중 58
[그림 3-4] 필수노동자의 세부 직종별 비중 추이 59
[그림 3-5] 연령별 필수노동자 세부 직업의 비중 64
[그림 3-6] 산업별 필수업무 종사자 비중(2022년) 65
[그림 3-7]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 중 필수종사자 비중 추이 68
[그림 3-8] 성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중 필수종사자 비중 추이 69
[그림 3-9] 근속기간별 필수노동자 비중 추이 72
[그림 3-10] 필수노동자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수준 75
[그림 3-11] 필수노동자의 임금수준별 비중 추이 76
[그림 3-12] 성별 필수노동자의 임금수준별 비중 추이 77
[그림 4-1] 필수업무 또는 필수서비스 인지도 84
[그림 4-2] 필수업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87
[그림 4-3] 필수서비스 종사자 업무의 일상생활 영위 도움 정도 88
[그림 4-4]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건ㆍ의료의 중요성 정도 89
[그림 4-5]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89
[그림 4-6]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0
[그림 4-7]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0
[그림 4-8] 코로나19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1
[그림 4-9] 코로나19 기간 동안 음식ㆍ식료품 등 배달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2
[그림 4-10] 코로나19 기간 동안 환경미화의 중요성 정도 92
[그림 4-11] 코로나19 기간 동안 콜센터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3
[그림 4-12]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중교통서비스의 중요성 정도 94
[그림 4-13]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비 업무의 중요성 정도 94
[그림 4-14] 보건ㆍ의료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5
[그림 4-15] 아이돌봄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6
[그림 4-16] 노인돌봄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6
[그림 4-17] 장애인돌봄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7
[그림 4-18] 택배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7
[그림 4-19] 환경미화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8
[그림 4-20] 음식ㆍ식료품 배달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8
[그림 4-21] 콜센터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9
[그림 4-22] 대중교통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99
[그림 4-23] 경비서비스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 정도 100
[그림 4-2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시행 인지 여부 100
[그림 4-25] 보건ㆍ의료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1
[그림 4-26] 아이돌봄서비스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2
[그림 4-27] 노인돌봄서비스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3
[그림 4-28] 장애인돌봄서비스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4
[그림 4-29] 택배서비스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4
[그림 4-30] 음식ㆍ식료품 등 배달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5
[그림 4-31] 환경미화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5
[그림 4-32] 콜센터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6
[그림 4-33] 대중교통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6
[그림 4-34] 경비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7
[그림 5-1] 논의 개념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