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19
3. 보고서의 구성 20
제2장 공급망 재편 23
1. EU 공급망 특징 24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29
가. 단일시장긴급조치 29
나. 핵심원자재법 30
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 정책 33
라.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 34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36
제3장 디지털 무역 39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40
가. EU의 디지털 경제 현황 40
나. 한-EU 디지털 무역 현황 44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46
가. 디지털 변환을 위한 기본 전략 46
나. 기금 조성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 50
다. 디지털 시장 보호 및 국제협력 51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53
가. 한-EU 디지털파트너십 54
나. 한-EU FTA 개선 협력 57
다. 데이터 규제협력 60
라.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협력 62
마. 소결 68
제4장 기후변화 대응 70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71
가. EU의 환경정책 역사 71
나. 최근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74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80
가. 탄소국경조정제도 80
나. 친환경분류체계 84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87
가. 친환경 기술 공동개발 87
나.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89
다. 저소득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 92
라. 소결 94
제5장 에너지 안보 95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96
가. EU 차원의 에너지 수급 현황 96
나.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99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105
가. EU 차원의 에너지 정책 105
나.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독일 110
다.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프랑스 115
라.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폴란드 119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124
가. 한국-독일 에너지 협력 124
나. 한국-프랑스 원전 협력 125
다. 한국-폴란드 원전 협력 126
라. 소결 131
제6장 보건협력 132
1. EU의 코로나19 대응 133
가. EU의 코로나19 발생 추이 및 방역 정책 133
나. EU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정책 138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142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146
가.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146
나. 다자기구 협력 공동 참여 151
다. 의약품 분야 기술협력 153
라. 소결 154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55
1. 연구 내용 요약 156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158
참고문헌 166
Executive Summary 185
판권기 3
표 2-1. 제조사별 EU 역내 배터리 생산능력 27
표 2-2. 원자재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제안 32
표 3-1. EU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41
표 3-2. EU 회원국의 디지털화 수준 42
표 3-3. 한국의 대EU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45
표 3-4.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53
표 3-5. 한국 및 EU의 주요 무역협정 내 디지털 무역규범 비교 58
표 3-6. EU의 디지털 기술개발 지원 규모 64
표 3-7. Horizon 2020 한국 협력 규모 68
표 4-1. 유럽 그린딜 추진 연혁 75
표 4-2. 대체연료인프라규정 충전소 설치 기준 80
표 4-3. EU CBAM 관련 EU 집행위원회(안), 유럽의회(안) 및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비교 83
표 4-4. EU 택소노미 상 천연가스와 원자력 관련 활동 규정 85
표 4-5. G20 회원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92
표 5-1. 2020년 독일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과 수입량 101
표 5-2. 2020년 프랑스 석유 및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과 수입량 102
표 5-3. 2020년 폴란드의 화석연료 및 석유 주요 수입국과 수입량 104
표 5-4. 2020년 체코의 화석연료 및 석유 주요 수입국과 수입량 105
표 5-5. 독일 원자력발전소 폐쇄 일정 111
표 5-6. 원전의 점진적 폐쇄를 위한 12개 계획 114
표 5-7. 프랑스 2030 투자전략 주요 분야 및 내용 119
표 5-8. 폴란드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추진 현황 124
표 6-1. EU 경제회복기금(NGEU)의 예산규모 및 세부내역 141
표 6-2. 2021년 G7 정상회담 보건 분야 과제 143
표 6-3. 질병관리청-ECDC 간 주요 협력 내용 149
표 6-4. 한-EU FTA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주요 내용 150
그림 2-1. 태양광 공급망 내 국가별 시장점유율 25
그림 2-2. 핵심 산업별 EU의 광물 공급망 위험도 현황 26
그림 2-3. 세계 반도체 시장 생산능력의 국가별 분포 28
그림 2-4. EU 단일시장긴급조치 작동 방식 29
그림 2-5. EU의 핵심원자재 글로벌 공급국과 비중 31
그림 3-1. EU와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비교 43
그림 3-2. 대EU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45
그림 3-3. EU의 디지털 나침반 47
그림 3-4. 2030년까지 EU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48
그림 3-5.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변환의 원칙 49
그림 3-6. EU 회원국과 한국의 AI 기술 수준 65
그림 4-1.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76
그림 4-2. EU Fit for 55의 주요 내용 77
그림 4-3. EU 회원국별 ESR 탄소감축 목표 79
그림 4-4. 금융기관의 개별 기업에 대한 EU 택소노미 적용 예시 86
그림 5-1. 2020년 EU의 에너지 믹스 96
그림 5-2. 2020년 에너지원별 EU 역내 생산 비율 97
그림 5-3. 2020년 에너지원별 EU 전력 생산 비율 98
그림 5-4. 2020년 회원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율 99
그림 5-5. 2020년 독일의 에너지믹스 100
그림 5-6. 2020년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101
그림 5-7. 2020년 폴란드의 에너지믹스 103
그림 5-8. 2020년 체코의 에너지믹스 104
그림 5-9. REPowerEU의 구성 106
그림 5-10. REPowerEU의 주요 투자 분야와 규모 109
그림 5-11.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분포 현황 113
그림 5-12. 프랑스 다년간에너지계획 주요 부문별 목표 116
그림 5-13. 프랑스 원전 위치 118
그림 5-14. 폴란드의 전력 생산 에너지원 분포 120
그림 5-15. 유럽의 원전 가동 현황 121
그림 5-16. 폴란드의 신규 원전 후보지 122
그림 6-1.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유행 유형별 분류(2020년) 134
그림 6-2. 유럽 주요국의 2020년 월별 정부대응 엄격성지수 및 이동량 변화 추이 136
그림 6-3. 팬데믹조약 참여 국가 145
그림 6-4. 주요국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147
그림 6-5. 주요국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 수 148
그림 6-6. 대EU 의료용품(HS 30) 수출 및 수입 금액 추이 150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협력 분야 55
글상자 4-1. 2022년 G20 정상선언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