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구성 16

제2장 공급망 재편 18

1. 개요 19

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19

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현황 및 위험요인: 『100일 공급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19

나.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 25

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30

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현황 및 위험요인: 『100일 공급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30

나.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 35

4. 한ㆍ미 간 협력 방안 37

제3장 디지털 무역 40

1. 배경 41

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 47

3. 한ㆍ미 간 협력 방안 52

가. 디지털 인프라 협력 52

나. 다자간 협의 틀(framework)을 활용한 협력 54

제4장 기후변화 대응 56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57

가. 정책 동향 57

나.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 61

다. 국제공조 65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66

가. 정책 동향 66

나.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 71

다. 국제공조 72

3. 한ㆍ미 간 협력 방안 73

가. 해양에너지 부문 협력 76

나. 한ㆍ미 간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원전 수출 협력 79

다. 국제기구 내 기후변화 논의 및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한 한ㆍ미 간 공조 80

제5장 개발협력 82

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 83

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86

3. 한ㆍ미 간 협력 방안 87

가. 인도-태평양 지역 연계 협력 88

나. 태평양도서국들과의 직간접적 협력 90

다. 중미 지역 '북부 삼각지대' 관련 협력 93

제6장 결론 96

1. 요약 97

2. 정책 시사점 102

가. 한ㆍ미 공급망 재편 협력 102

나. 한ㆍ미 디지털 무역 협력 103

다. 한ㆍ미 기후변화 대응 협력 104

라. 한ㆍ미 개발협력 105

참고문헌 106

Executive Summary 119

판권기 3

표 2-1. 『100일 공급망 보고서』에서 식별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22

표 2-2. 미국의 수출통제정책 28

표 3-1.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상품거래액 현황 46

표 3-2.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 기준 아세안 국가 분류 52

표 4-1.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 59

표 4-2.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및 한국의 탄소중립 중점기술 63

표 4-3. 신정부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 69

표 4-4.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현안 70

표 4-5.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 분야 71

표 4-6. 주요 탈탄소 기술 분야 74

표 4-7. 건설 확정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77

표 5-1. 태평양도서국 기본 정보 92

표 5-2. KOICA와 USAID가 합의한 11개 협력 분야 95

그림 2-1. 리튬배터리 공급망 31

그림 3-1. 미국 인터넷 이용인구 비율, 모바일 가입자 수, 유선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42

그림 3-2. 한국 인터넷 이용인구 비율, 모바일 가입자 수, 유선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42

그림 3-3.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현황 43

그림 3-4. 제조업 물류 도전요인과 디지털화된 제조업 물류 44

그림 3-5. 미국 ICT 서비스 수출입 추이 45

그림 4-1. CO₂ 배출 상위 3개 지역 58

그림 4-2. 한국 선도 5개 기술영역의 국가별 탄소저감효과지수 76

그림 4-3. 터빈 대형화 추세 78

그림 5-1. 미국의 부문별 대외원조 규모(FY2019~FY2020) 85

그림 5-2. 미국 대외원조 주요 집행기관 85

그림 5-3. 한국 ODA 규모 및 사업 개수(2010~21년) 86

그림 5-4. 태평양도서국의 지리적 위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