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글 5
연구 개요 6
연구 배경 6
간접비 세부항목 분류기준 검토 8
검토 개요 8
사례조사 결과 9
검토 결과 11
간접비 요율 적용 가능성 검토 18
검토 개요 18
검토 결과 20
간접비 집행실적 적용 가능성 검토 25
검토 개요 25
일반수용비 검토 결과 26
국내여비 검토 결과 29
사업추진비 검토 결과 32
소결론 35
간접비 적정금액 산정기준(안) 검토 37
검토 방법 37
검토 결과 38
결론 41
간접비 세부항목 분류기준(안) 41
간접비 적정금액 산정기준(안) 43
[부록 A] 「국외사업관리실 회계업무 처리기준」 세목별 집행기준 46
[부록 B] 전력화지원요소 표준화구조(안) 47
참고문헌 59
판권기 62
〈표 1〉 간접비 세부항목 주요 사례조사 결과 10
〈표 2〉 연구개발출연금(360) 관련 규정 및 내용 14
〈표 3〉 간접비 세부항목 분류기준(안) 16
〈표 4〉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의 간접비 항목 구분 17
〈표 5〉 연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간접비 비율 20
〈표 6〉 양산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간접비 비율 21
〈표 7〉 국외구매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간접비 비율 22
〈표 8〉 간접비 산정 요율표(안) 23
〈표 9〉 간접비 산정 요율표(안) 적용 결과 24
〈표 10〉 간접비 집행실적 분석대상 사업 수 26
〈표 11〉 연간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27
〈표 12〉 연간 국내여비 집행실적 30
〈표 13〉 연간 사업추진비 집행실적 33
〈표 14〉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연간 집행실적 평균 35
〈표 15〉 간접비 연간 집행실적 평균 적용 결과 36
〈표 16〉 간접비 적정금액 산정기준(안) 39
〈표 17〉 사업 복잡도 기준(안) 40
〈표 18〉 국내여비 기준 참고사례 40
〈표 19〉 간접비 세부항목 분류기준(안) 42
〈표 20〉 간접비 적정금액 산정기준(안) 43
〈표 21〉 사업 복잡도 기준(안) 44
〈그림 1〉 사업 유형 기준 연간 일반수용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28
〈그림 2〉 무기체계 유형 기준 연간 일반수용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28
〈그림 3〉 사업 유형 기준 연간 국내여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31
〈그림 4〉 무기체계 유형 기준 연간 국내여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31
〈그림 5〉 사업 유형 기준 연간 사업추진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34
〈그림 6〉 무기체계 유형 기준 연간 사업추진비 평균 집행액별 사업 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