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4
제1장 서론 16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1.2. 연구목적 및 범위 19
1.3. 연구방법 및 절차 20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분석대상 선정 23
2.1. 안전기준 분야별 사회변화 현황 24
2.2. 안전기준 개선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29
2.2.1. 단기적 관점에서 재난사고 유형별 발생가능성 33
2.2.2.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위험요인 35
2.3. 분석대상 선정 38
2.4. 소결 43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44
3.1. 자율주행자동차 현황 45
3.1.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 현황 45
3.1.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정책 46
3.1.3. 자율주행자동차 국내ㆍ외 표준현황 50
3.1.4.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53
3.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위험/안전성 사례 56
3.2.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현황 56
3.2.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문제점 지적 사례 58
3.3. 안전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60
3.3.1. 자율주행시스템 정의 상이 60
3.3.2. 자율주행자동차 종류 상이 61
3.3.3. 자율주행자동차 표지 부착 관련 63
3.3.4. 운행기록장치 장착 68
3.3.5. 경고신호 상이 71
3.4. 소결 73
제4장 고령화로 인한 노인안전사고 증가 75
4.1. 고령화 사회 현황 76
4.1.1. 고령화 정의 및 대상 76
4.1.2.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 77
4.1.3. 고령화 사회 관련 규정 현황 79
4.1.4. 기존 연구 현황 80
4.2. 고령화 사회 관련 위험/안전사고 사례 82
4.2.1. 정량적 지표 82
4.2.2. 정성적 지표 84
4.3. 안전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86
4.3.1. 노인ㆍ고령자 용어 및 연령기준 혼돈 86
4.3.2. 고령자용 주택 지원 규정의 실효성 재검토 88
4.3.3. 비사업자(일반)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기준 미비 90
4.3.4.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범위 확대 93
4.3.5.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도입 및 주기 강화 97
4.4. 소결 101
제5장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한 낙하물 위험 증가 103
5.1. 고층건축물 현황 104
5.1.1. 고층건축물 정의 및 분류 104
5.1.2. 국내 고층건축물 규모 105
5.2. 고층건축물 관련 사고사례 107
5.2.1. 국내외 사고사례 107
5.2.2. 국내 고층건축물 특징 109
5.3. 안전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11
5.3.1. 낙하물 방지대책 미비 111
5.3.2. 일률적인 건물의 이격거리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 113
5.3.3. 옥상간판 설치허용 층수 혼돈 116
5.3.4. 기지국 설치 및 관리기준 미비 117
5.4. 소결 121
제6장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지속적 발생 123
6.1. 물류창고 개요 124
6.1.1. 물류창고 정의 및 분류 124
6.1.2. 물류창고 관련 법령 126
6.2. 물류창고 현황 및 사고사례 127
6.2.1. 사회변화에 따른 물류창고 증가 127
6.2.2. 물류창고 사고사례 129
6.3. 안전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32
6.3.1. 창고시설 방화구획 강화 필요 132
6.3.2. 성능위주설계 적용기준 강화 135
6.3.3. 화재안전관리자 관련 안전기준 미흡 138
6.3.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치 미비 142
6.3.5. 물품 적재 및 취급기준 미비 145
6.4. 소결 147
제7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149
7.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50
7.1.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50
7.1.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51
7.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영향 154
7.2.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154
7.2.2.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156
7.3. 안전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57
7.3.1.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의 혼돈 157
7.3.2. 공중이용시설 범위기준의 통일성 결여 161
7.3.3. 일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미흡 163
7.3.4. 다중이용업소 점검규정이 지역별로 상이 166
7.3.5.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의 혼돈 168
7.4. 소결 171
제8장 안전기준 개선을 위한 분석기술 고찰 173
8.1. 안전기준관리 선순환 체계를 지원하는 분석기술 174
8.1.1. 안전기준 관리체계 현황 174
8.1.2.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분석기법 필요성 176
8.2. 안전기준 통합화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방안 179
8.2.1. 한국화재안전기준 사례 179
8.2.2. 국가건설기준 사례 181
8.2.3. 안전기준 통합방안으로서 표준화 184
8.3. 안전기준 품질관리를 위한 진단분석기술 186
8.3.1. 안전기준 개선절차의 현황 186
8.3.2. 안전기준 진단항목 체계화에 기반한 검색지원기술 개발 190
8.4. 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분석기법 194
8.4.1. 타 분야의 효과분석 기법 194
8.4.2. 안전기준 변경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효과분석기법의 활용 196
8.5. 소결 199
제9장 결론 201
9.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02
9.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5
9.3.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안 206
참고문헌 207
[부록 1] 안전기준 개선분야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17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안전관리 법령 구분 229
[부록 3] 「건축물관리법」의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관련 조례 235
판권기 244
표 2.1. 재난ㆍ사고 유형 분류 30
표 2.2. 안전환경 변화요인 32
표 2.3. 단기적 관점에서 재난사고 유형별 발생가능성 조사결과 34
표 2.4. 안전환경 변화요인별 안전에 대한 영향과 안전기준 개선 필요성 조사결과 36
표 2.5. 안전기준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안전환경 변화요인 분류 37
표 2.6. 안전기준 분석대상 선정 요소 39
표 3.1.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국내ㆍ외 표준 예시 50
표 3.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별 구분 및 특성 54
표 3.3.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별 자동화 항목 및 운전 주시 조치사항 55
표 3.4.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 종류 55
표 3.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언론보도 58
표 3.6. "자율주행시스템" 정의 60
표 3.7. "자율주행시스템" 정의 세부내용 비교 60
표 3.8. 자율주행자동차 종류 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 61
표 3.9. 자율주행자동차 종류 및 정의 62
표 3.10. 자율주행자동차 표지 부착 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 63
표 3.11. 자율주행자동차 표지 부착 관련 법규 상세내용 비교 65
표 3.12. 법령 내 표기 오류 67
표 3.13.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령 내용 69
표 3.14.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제외 차량 70
표 3.15.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70
표 3.16. 운행기록장치 정보 저장 종류 71
표 3.17. 자율주행자동차 경고상황 및 신호유형 72
표 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73
표 4.1. 고령화 정의 76
표 4.2. 전 세계 고령화 비율 상위국(2019년 기준) 77
표 4.3. "고령화 사회"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79
표 4.4.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른 법령 개선(안) 적용 여부 81
표 4.5. 유형별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16~'19.09) 82
표 4.6.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현황('16~'20) 83
표 4.7.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종류 및 건수 현황('11~'20) 84
표 4.8. 법령별 고령자ㆍ노인 용어 및 연령기준 86
표 4.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안전사고 건수('16~'19.09) 88
표 4.10. 장소에 따른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16~'19.09) 88
표 4.11.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 전ㆍ후 비교 90
표 4.12.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선안 92
표 4.13. 지역별 보호구역 지정 현황('19) 95
표 4.14. 미래 어린이, 고령자 인구변화 지표 96
표 4.1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개선안 96
표 4.16. 연도별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건수 현황('11~'20) 97
표 4.1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99
표 4.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선안 100
표 4.19. 고령화 관련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2
표 5.1. 지역별 초고층빌딩 현황 106
표 5.2. 건축물 건설 시 낙하물 방지 규정 111
표 5.3. 건축물 실내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기준 112
표 5.4. 상하위법 간의 적용범위 혼란 113
표 5.5. 건축물과 도로와의 안전거리 미흡 114
표 5.6. 공동주택의 이격거리(안전거리) 확보 규정 변화 115
표 5.7.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개선안 115
표 5.8. 옥상간판의 설치가능 층수 제한 기준 적용 예외 규정 116
표 5.9. 옥상간판 설치층수 제한 적용 예외조항 삭제(개선안 예시) 117
표 5.10. 옥상 안테나, 기지국이 해당되는 법령용어 118
표 5.11. 기지국의 설치기준 118
표 5.12.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공작물의 범위 119
표 5.13. 통신용 철탑 높이별 신고내용 120
표 5.14. 설치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 121
표 5.15. 건축물의 고층화 관련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2
표 6.1. 물류 관련 정의 및 범위 125
표 6.2. 물류창고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26
표 6.3. 연도별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 127
표 6.4. 2020년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129
표 6.5. 창고 및 운수업 사업장 및 근로자, 요양재해자 수 129
표 6.6.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례(2008년~2022년) 130
표 6.7. 물류창고 방화구획 간격 규정 132
표 6.8. 창고시설 방화구획 규정 변화 133
표 6.9. 창고시설 방화구획 관련 조문 134
표 6.10. 물류창고 방화구획 관련 법령 변화 135
표 6.11.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의무 개선사항 135
표 6.12. 연면적 작은 물류창고 화재사례 136
표 6.13. 창고시설 성능위주설계 기준 개선안 137
표 6.14. 화재감시자 관련 조문 138
표 6.15. 화재감시자 및 타분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관련 조문 139
표 6.16.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관련 조문 141
표 6.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조문 143
표 6.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조문 144
표 6.19. 특수가연성 물질 관련 조문 145
표 6.20. 물류창고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8
표 7.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152
표 7.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요약 153
표 7.3.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157
표 7.4.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158
표 7.5. 면적기준의 단위가 통일되지 않은 사례 161
표 7.6. 어린이집의 규모 및 시설면적 기준 162
표 7.7. 「시설물안전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적용대상 164
표 7.8. 안전관리 법령이 불분명한 사례 166
표 7.9.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67
표 7.10. 점검규정의 면적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제시된 사례 예시 168
표 7.11. 용어의 의미 명확화 예시 170
표 7.12. 제3종시설물 해제요건 강화 예시 171
표 7.13.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관련 안전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2
표 8.1.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등록된 안전기준 175
표 8.2. 사회변화 요인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방안의 분석기술 수요 178
표 8.3. 한국화재기준 전문위원회 업종/분야 180
표 8.4. 분야별/업종별 분류번호 체계 181
표 8.5.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관련 주요 내용 182
표 8.6. 3E에 근거한 안전기준 분류 185
표 8.7. 법령 입법 과정 단계별 소요 시간 187
표 8.8. 행정규칙의 종류 188
표 8.9. 안전기준 진단제도 도입의 장단점 분석 191
표 8.10. 안전기준의 적합성 요소 192
표 8.11. 안전기준의 불합리성 구분 193
표 8.12. 안전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장단점 분석 197
그림 1.1. 연구의 추진절차 및 방법 22
그림 2.1. 2018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사례 25
그림 2.2. 반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피해 유형별 건수(2021.07.~2022.05.) 26
그림 2.3.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비 관련 언론보도 26
그림 2.4. 물류창고 등록 수의 변화 27
그림 2.5. 재난사고 유형별 전문가 선정 빈도와 5년 이내 발생가능성(5점 척도) 33
그림 2.6. 안전기준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안전환경 변화요인 분류 38
그림 2.7. 자율주행 단계 구분 40
그림 2.8.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인구수 41
그림 3.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46
그림 3.2.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전략 46
그림 3.3. 자율주행자동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47
그림 3.4.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48
그림 3.5.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021~2025년) 49
그림 3.6. 자율주행자동차 작동원리 54
그림 3.7.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사례 56
그림 3.8.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사고 57
그림 3.9. "오토파일럿" 관련 과대광고 논란 59
그림 3.10.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서식 64
그림 3.11. 자율주행자동차 표지 도안 66
그림 4.1. 고령자, 노인, 안전사고 뉴스의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85
그림 4.2. 고령자, 노인, 안전사고 관련 언론보도 85
그림 4.3. 고령자ㆍ노인 용어 및 연령기준 관련 언론보도 87
그림 4.4. 고령자용 주택 공실률 관련 언론보도 89
그림 4.5. 사업용, 비사업용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규정 현황 91
그림 4.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언론보도 92
그림 4.7. "노인보호구역" 실효성 미흡 관련 언론보도 93
그림 4.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관련 보도자료 94
그림 4.9.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언론보도 98
그림 5.1. 고층건축물 해외 분류기준 104
그림 5.2. 고층건축물의 분류 105
그림 5.3. 국내 고층건축물 현황 106
그림 5.4. 그렌펠타워 화재사고 107
그림 5.5. 낙하물 사고사례 108
그림 5.6. 한국의 도시규모별 인구 분포: OECD 및 유럽 국가와 비교 109
그림 5.7. 국내 빌딩풍 사례 110
그림 5.8. 아파트 낙하물 안전사고 관련 언론보도 112
그림 5.9. 층별 투척물 낙하 반경 추정치 114
그림 5.10.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120
그림 6.1. 전국 물류창고 분포 현황 128
그림 6.2. 경기도 물류창고 시도별 분포 현황 128
그림 6.3. 성능위주설계 빗겨간 물류창고 관련 언론보도 137
그림 6.4. 물류창고 공사장 가연성 소재 비치 관련 언론보도 139
그림 6.5. 안전관리자 겸직 관련 법령 현황 141
그림 6.6. 위험방지계획서 조치사항 관련 언론보도 142
그림 6.7.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기업 관련 언론보도 144
그림 6.8. 일반물품 저장취급기준 미비 145
그림 6.9. 일반물품으로 인한 물류창고 화재위험 관련 언론보도 146
그림 6.10. 물품 적재 및 취급기준 개선안 예시 146
그림 7.1.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사고사례 155
그림 7.2.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160
그림 7.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63
그림 7.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기준 165
그림 7.5.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지정기관 169
그림 8.1.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보도자료 176
그림 8.2. 확장된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177
그림 8.3. 한국화재안전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179
그림 8.4. 화재안전기준 코드번호 체계 181
그림 8.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 관련 보도자료 183
그림 8.6. 법률의 입법절차 186
그림 8.7.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업무 흐름도 188
그림 8.8. 체크리스트 예시 189
그림 8.9. 방송통신 분야 가이드라인 구축 사례 190
그림 8.10. 5G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개념도 195
그림 8.11. 안전기준 제ㆍ개정으로 인한 효과성 분석 방안 제안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