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4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4
1.3. 연구의 진행 절차 16
제2장 지역안전지수 공표와 변화 17
2.1. 지역안전지수 개념 및 추진경과 18
2.1.1. 지역안전지수 개요 18
2.1.2.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3무(無) 원칙 및 측정 개념 21
2.1.3. 법적 근거 및 정책적 변화와 산출지표 변화 24
2.2.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활용 32
2.2.1. 지역안전지수 역할 32
2.2.2. 지역안전지수 활용사례 33
2.3.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난ㆍ안전사고 사망자 변화 36
2.3.1. 안전에 관한 관심 36
2.3.2. 재난ㆍ안전사고 사망자 변화 39
2.4. 소결 41
제3장 안전의식 포함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법 42
3.1. 안전의식 포함 산출지표 선정 43
3.1.1. 통계 조사ㆍ구축ㆍ분류 43
3.1.2. 통계의 지표화 및 회귀분석 46
3.1.3. 산출지표(안) 및 가중치 선정 47
3.1.4. 의견수렴 및 검토 49
3.1.5. 최종 산출지표 및 가중치 55
3.2. 산출기준 설정 60
3.2.1. 통계구축ㆍ추계 및 지표화 60
3.2.2. 지표의 표준화 61
3.2.3. 지표의 양수화 65
3.2.4. 지표의 정규화 67
3.2.5. 안전지수 산출 68
3.3. 지역안전지수 산출방법론 71
3.3.1. 기존 산출방법론 71
3.3.2. 산출방법론 개발 73
3.4. 산출결과 특징 분석 80
3.4.1. 분야별 지역별 안전등급 특징 80
3.4.2. 지표유형별 분야별 특징 83
3.4.3. 분야별 지표유형별 안전등급 상관성 85
3.5. 소결 86
제4장 지역안전지수 활용성 강화 방안 87
4.1. 산출지표 대표성 개선 88
4.2. 지역 주도형 안전진단 기능 강화 90
4.2.1. 안전진단 절차 90
4.2.2. 안전진단과 시도연구원의 역할 92
4.2.3. 지자체 자율적 안전진단 97
4.3. 활용성 강화 및 후속활동 제도화 99
4.3.1. 현 제도의 한계 99
4.3.2. 관련 제도의 개정 및 세부 운영 지침 마련 100
4.4. 소결 103
제5장 결론 및 기대효과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 지표 유형별 분야별 상관분석 결과 109
[부록 2] 2022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산출지표의 정의 및 해석 113
[부록 3] 지역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안) 120
[부록 4]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2015~2021년) 128
[부록 5] 시민참여와 안전의식 변화 135
판권기 138
표 2.1. 행정구역 단위별ㆍ등급별 지자체 개수 19
표 2.2. 통계, 지표, 지수의 용어정리 21
표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역안전지수 관련 조항 24
표 2.4. 지역안전지수의 정책적 목표 변화 25
표 2.5. 2018년도 활용 통계 수 및 내용의 변화 27
표 2.6. 2018년 산출지표 세부 개선사항 28
표 2.7. 2018년 산출지표 증감 및 가중치 조정 28
표 2.8. 언론에 노출된 지역안전지수 체감도 부문 이슈 30
표 2.9. 지역안전지수의 정책적 목표 변화와 주요 지표변화 31
표 2.10.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향상 시나리오 36
표 2.11. 지역안전지수 언론보도 형태 37
표 2.12. 언론노출 조사 항목 및 기준 37
표 3.1. 산출지표 유형별 의미 및 통계 분류 기준 44
표 3.2. 산출지표 유형별 통계구축 현황 44
표 3.3. 산출지표 유형별 통계명 및 분류 현황 45
표 3.4. 지표화 및 회귀분석을 활용한 통계 표준화 방법 결정 예시 46
표 3.5.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지표 통계적 검증항목 및 판단 기준 48
표 3.6. 지역안전지수 취약ㆍ경감 및 의식 지표유형별 가중치 범위 48
표 3.7. 화재, 생활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용 50
표 3.8.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 기준 51
표 3.9. 제출된 의견 및 검토 내용 52
표 3.10. 시도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경된 산출지표 54
표 3.11. 확정된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및 가중치 55
표 3.12.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ㆍ내용ㆍ유형 56
표 3.13. 화재분야 안전신문고 분류 키워드 57
표 3.14. 생활안전분야 교통/차량 신고 제외 키워드 58
표 3.15. 산출지표 선정과정 59
표 3.16. 지표변화와 기준에 따른 표준화 점수와 상관성 65
표 3.17. 정규화 수식 67
표 3.18. 지표 변환과 상관성 69
표 3.19. 산출기준 정리 70
표 3.20. 지역안전지수 산출과정 및 성과물 77
표 3.21. 안전등급 상관분석 기초 데이터 통계량 80
표 3.22. 전체지역(시군구 구별 없이) 분야별 상관분석 결과 정리 81
표 3.23.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 산출지표 및 가중치 82
표 3.24. 시ㆍ군ㆍ구별 분야별 상관분석 결과 정리 82
표 3.25. 지표 유형별 분야별 상관분석 결과 84
표 3.26. 분야별 지역별 안전등급과 지표유형별 등급 상관성 85
표 4.1. 2022년 산출지표 중 대표성 개선이 필요한 지표(파란색) 89
표 4.2.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개선 전ㆍ후 예시 90
표 4.3. 교통사고 분야 지표유형별 맞춤형 사업 예시 92
표 4.4. 2022년 컨설팅 분야 및 대상지 96
표 4.5. 안전진단 관련 기관별 주요 업무(안) 97
표 4.6. 안전진단 관련 월별 기관별 세부 업무(안) 98
표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역안전지수 관련 조항 99
표 4.8. 법제처 심사중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100
표 4.9. 지역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주요 내용(안) 102
그림 1.1. 화재, 교통사고 최근 5년('17~'21) 발생 원인 14
그림 1.2. 연구추진 로드맵 15
그림 1.3. 연구진행 절차 16
그림 2.1. 지역의 안전 나침반, 지역안전지수 18
그림 2.2. 00분야 전국 안전등급 현황 18
그림 2.3.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유형별 의미 및 지표예시 19
그림 2.4. 지역안전지수 추진경과 20
그림 2.5. 체질과 감기(결과)를 고려한 측정 23
그림 2.6. 2016년 시도협의회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대화('16.11.25) 26
그림 2.7. 안전의식 개념, 측정범위 및 작동원리 29
그림 2.8. 건강검진과 지역진단 32
그림 2.9. 지자체 안전역량 개선 절차 및 내용 33
그림 2.10. 지역안전지수 TF팀 구성 34
그림 2.11. 시도 연구원의 역할 34
그림 2.12.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향상 절차(예시) 35
그림 2.13.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약 1개월간 연도별 관련 기사 건수 38
그림 2.14. 이전 5년 평균대비 10만명당 사망자 감축 비율 39
그림 2.15. 지역안전지수 미 공표시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예측 40
그림 2.16.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비율 41
그림 3.1. 다중회귀분석 개념 및 설명력 그래프 47
그림 3.2. 세부 산출지표별 가중치 계산식 및 예시 49
그림 3.3. 전문가 자문회의 영상화면 53
그림 3.4. 사분위수 이상치 산출 방법 및 상자 수염 그래프 61
그림 3.5. 사분위수를 활용한 지표의 이상치 계산한 상자수염 그래프 62
그림 3.6. 지표와 기준별 표준화 점수 변화 추세 64
그림 3.7. 표준화 점수 양수화 변경 및 정규분포 형태 66
그림 3.8. 수능시험에서 원점수와 표준점수 변환과정 66
그림 3.9. 지역안전지수 산출 산식 69
그림 3.10. 기존 지역안전지수 산출 상세 과정 71
그림 3.11.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출 상세과정 도식화 72
그림 3.12. 2015년 및 2021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73
그림 3.13. 2021년(취약ㆍ경감지표) 및 2022년(취약ㆍ경감ㆍ의식지표) 산출지표 75
그림 3.14. 자료들의 다양한 형태의 분포 예시 75
그림 3.15.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선정→기준설정→지수산출→안전등급) 상세과정 77
그림 3.16. 지역안전지수 산출과정에서 지표변화 형태 그래프로 도식화 79
그림 4.1. 지역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과정 91
그림 4.2.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안전진단을 위한 통계 융ㆍ복합 부문 93
그림 4.3. 안전진단 원인분석 매트릭스 개념 93
그림 4.4. 화재 분야 안전진단 원인분석 매트릭스 예시 94
그림 4.5. 컨설팅단 구성 개념 및 역할 94
그림 4.6. 지역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공동워크샵 96
그림 4.7.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행안부-지자체 안전진단 역할(안) 97
그림 4.8.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지역 안전역량 개선 과정(안) 99
그림 4.9. 안전지수, 안전진단,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개념 피라미드 101
부록 표 1.1. 6개 분야별 위해지표 등급 행정구역별 상관관계 분석(2015~2020) 109
부록 표 1.2. 6개 분야별 취약지표 등급 행정구역별 상관관계 분석(2015~2020) 110
부록 표 1.3. 6개 분야별 경감지표 등급 행정구역별 상관관계 분석(2015~2020) 111
부록 표 1.4. 6개 분야별 의식지표 등급 행정구역별 상관관계 분석(2015~2020) 112
부록 표 2.1. 2022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산출지표 및 가중치 113
부록 표 2.2. 교통사고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4
부록 표 2.3. 화재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5
부록 표 2.4. 범죄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6
부록 표 2.5. 생활안전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7
부록 표 2.6. 자살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8
부록 표 2.7. 감염병 분야 산출지표 정의 및 해석 119
부록 표 4.1. 201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28
부록 표 4.2. 2016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29
부록 표 4.3. 2017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30
부록 표 4.4. 2018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31
부록 표 4.5. 2019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32
부록 표 4.6. 2020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33
부록 표 4.7. 2021년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134
부록 그림 5.1. 2022년 안전커뮤니티 맵핑 전ㆍ후 안전의식 변화 측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