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유엔 신기술과 인권 결의 후속조치 연구 / 배연재;박주희 5
요약 6
Ⅰ. 서론 7
Ⅱ. 신기술과 인권 관련 결의 및 보고서의 주요 내용 8
1.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8
2. 2021년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9
3.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14
4. 2022년 신기술에 대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15
Ⅲ. 신기술과 인권 분야별 후속조치 이행 현황 2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행 24
2.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이용 관련 이행 27
3. 허위조작정보 관련 이행 29
4.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과 인권 이행 30
Ⅳ. 신기술과 인권 의제 주도를 위한 외교전략 37
1. 신기술과 인권 결의 후속조치의 국내 이행 개선 37
2. 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 개선 42
Ⅴ. 결론 46
참고문헌 47
제2장 국제인도법 최신 동향 연구 / 원유민;박미경 49
요약 50
Ⅰ. 서론 51
Ⅱ. 자율무기 규제에 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52
1.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동향 52
2. 자율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규제 58
3. 자율무기의 사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규제 65
4. 소결 및 제안 77
Ⅲ. 사이버 공격에 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79
1.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향 80
2.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규제 98
3. 소결 및 제안 106
Ⅳ. 결론 108
참고문헌 110
제3장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연구 / 이세련;송문호;박수영;김소연;신봉근;서창배;이웅영 114
요약 115
Ⅰ. 서론 116
Ⅱ.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개관 117
1.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의미 117
2. EU AI 법안의 내용 120
3. EU AI 법안에 대한 평가 및 GDPR 적용 문제 133
Ⅲ. 유럽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각국의 평가 및 AI 관련 법제 현황 138
1. 미국 138
2. 일본 144
3. 중국 151
Ⅳ. 우리나라의 AI 관련 법률 현황 157
1. 인공지능 기술 관련 개별 산업 분야에서의 법률안 현황 157
2. 인공지능 기술ㆍ산업 발전 전반에 관한 법률안 검토 161
3. 인공지능 교육 내지 윤리에 대한 법률안 현황 166
4. 인공지능 산업발전 추진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법률안 현황 168
Ⅴ. 정책적 시사점 169
참고문헌 172
제4장 기후변화 최신동향 연구: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법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 심상민 174
Ⅰ. 서론 175
Ⅱ.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76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176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184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내용 190
Ⅲ. 우리나라 국제감축 국가전략 214
1. 협력적 접근법 활용 사례 214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219
Ⅳ. 우리나라 국제감축 국가전략에 대한 평가 222
참고문헌 225
판권기 227
〈표 1〉 기후변화 양자협력 우선협력국가 예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