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20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4

1. 연구범위 및 대상 54

2. 연구의 방법 55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57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58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58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3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67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67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75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77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77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4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00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1

1. 현황 및 문제점 101

2. 법적 쟁점 110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14

4. 입법방안 124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1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1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3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47

4. 입법방안 153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58

1. 현황 및 문제점 158

2. 법적 쟁점 161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2

4. 입법방안 171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74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75

1. 현황 및 문제점 175

2. 법적 쟁점 180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83

4. 입법방안 191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196

1. 현황 및 문제점 196

2. 법적 쟁점 201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05

4. 입법방안 215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219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0

1. 현황 및 문제점 220

2. 법적 문제점 224

3. 법적 쟁점 233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35

5. 입법방안 241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48

1. 현황 및 문제점 248

2. 법적 쟁점 25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59

4. 입법방안 266

제6장 종합 및 결론 26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71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71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74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76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77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77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79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80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80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82

참고문헌 286

[부록] 298

2022년도 기본과제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관련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299

일본 아동기본법(こども基本法) 305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10

판권기 320

〈표 1〉 연구추진 과정 55

〈표 2〉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서의 아동의 연령 61

〈표 3〉 주요국가의 아동국가책임 규범구조 비교 78

〈표 4〉 한국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84

〈표 5〉 분야별 아동 관련 주요법령 87

〈표 6〉 아동국가책임제 관련 주요과제 추진 현황 92

〈표 7〉 아동국가책임제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94

〈표 8〉/〈표 7〉 아동 출생신고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103

〈표 9〉/〈표 8〉 정부발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 116

〈표 10〉/〈표 9〉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률안 118

〈표 11〉/〈표 10〉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 125

〈표 12〉/〈표 11〉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 127

〈표 13〉/〈표 12〉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 128

〈표 14〉/〈표 13〉 아동기본법 제정안상 아동의 주요권리 141

〈표 15〉/〈표 13〉 기본법상의 정책총괄규정 비교 147

〈표 16〉/〈표 14〉 아동기본법 제정안(2015년) 149

〈표 17〉/〈표 15〉 일본 아동기본법 153

〈표 18〉/〈표 16〉 아동기본법 제정안 158

〈표 19〉/〈표 17〉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163

〈표 20〉/〈표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65

〈표 21〉/〈표 19〉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72

〈표 22〉/〈표 20〉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7~2020) 176

〈표 23〉/〈표 21〉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178

〈표 24〉/〈표 2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84

〈표 25〉/〈표 23〉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85

〈표 26〉/〈표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93

〈표 27〉/〈표 25〉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제정안 195

〈표 28〉/〈표 26〉 국내 병원학교 운영 현황 199

〈표 29〉/〈표 27〉 「장애인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206

〈표 30〉/〈표 28〉 아픈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수업을 위한 유럽헌장 208

〈표 31〉/〈표 29〉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18

〈표 32〉/〈표 30〉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18

〈표 33〉/〈표 31〉 아동학대 주요통계 223

〈표 34〉/〈표 32〉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226

〈표 35〉/〈표 33〉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229

〈표 36〉/〈표 3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236

〈표 37〉/〈표 35〉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개정방안 243

〈표 38〉/〈표 36〉 피해아동 보호조치 관련 주요통계 249

〈표 39〉/〈표 37〉 피해아동 사례결정시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아동용) 255

〈표 40〉/〈표 38〉 피해아동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258

〈표 41〉/〈표 39〉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260

〈표 42〉/〈표 4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67

〈그림 1〉 아동정책 패러다임 변화 50

〈그림 2〉 요보호아동 발생유형(2017) 50

〈그림 3〉 아동돌봄정책 변화 필요성 52

〈그림 4〉 아동정책의 성과 및 한계 89

〈그림 5〉 아동국가책임제 대상으로서 아동 연령 94

〈그림 6〉 아동국가책임제에서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의미 95

〈그림 7〉 향후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 방향 96

〈그림 8〉 아동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성과별 목표달성도 98

〈그림 9〉 아동학대 현황 및 유형 105

〈그림 10〉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 179

〈그림 11〉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