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5
제1장 서론 15
1.1. 배경 및 목적 16
1.2. 과업 범위 및 내용 16
1.3. 과업 수행 방법 18
제2장 재난ㆍ사고 유형 선정 20
2.1. 재난ㆍ사고의 정의 21
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ㆍ사고의 정의 21
2.1.2. 재난ㆍ안전 유형 분석 22
2.1.3. 재난취약도의 개념 및 적용 범위 35
2.2. 재난취약도 대상 재난ㆍ사고 유형 선정 42
2.2.1. 자연재난 42
2.2.2. 사회재난 43
2.2.3. 안전사고 47
제3장 재난유형별 세부지표 선정 및 DB구축 50
3.1. 자연재난 51
3.1.1. 자연재난 현황 51
3.1.2. 세부지표 선정 55
3.1.3. 세부지표별 통계 DB 56
3.2. 사회재난 62
3.2.1. 사회재난 현황 62
3.2.2. 세부지표 선정 64
3.2.3. 세부지표별 통계 DB(예시) 65
3.3. 안전사고 72
3.3.1. 세부지표 산정 72
3.3.2. 세부지표별 통계 DB 73
제4장 재난 관련 진단체계 분석 85
4.1. 국내 재난 진단체계 86
4.1.1. 위험목록 86
4.1.2. 지역안전지수 90
4.1.3.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93
4.1.4. 기후변화적응대책 리스크 평가 94
4.2. 국외 재난 진단체계 100
4.2.1. 미국 THIRA 100
4.2.2. OECD의 재난위험성평가(DRM) 109
제5장 재난취약도 가중 요인 분석 114
5.1. 위험성 평가 지표 115
5.1.1. 개요 115
5.1.2. 개별법에 의한 위험성 평가지표 116
5.2. 위험지역ㆍ지구지표 분석 131
5.2.1. 개요 131
5.2.2. 개별법에 의한 위험지역ㆍ지구 평가지표 133
5.3. 미래 기후ㆍ사회변화 재난 영향 분석 163
5.3.1. 미래 기후ㆍ사회변화 재난 영향 관련 문헌 분석 163
5.3.2. 신종 재난발생 영향인자 173
제6장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 개발 176
6.1.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 프레임워크 178
6.1.1. 기존 진단체계 평가지표 분석 178
6.1.2. 재난취약도 대분류지표 선정 183
6.1.3.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 프레임워크 최종안 186
6.2.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 세부지표 가중치 188
6.2.1. 개요 188
6.2.2. 전문가 AHP 188
6.2.3. 엔트로피 가중치 189
6.2.4. 가중치 도출 결과 191
6.3. 재난취약도 산정모델 산출 결과 195
6.4. 기존 진단체계와의 비교ㆍ검증 204
6.4.1. 위험목록과의 비교 204
6.4.2. 지역안전지수와의 비교 207
6.4.3.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비교 208
6.4.4. 기존 진단체계 비교 검토 결과 209
제7장 결론 210
7.1. 결론 211
7.2. 연구 결과의 활용 212
참고문헌 213
[부록 1] 재난유형별 세부지표통계 216
[부록 2] 세부지표별 통계 출처 322
[부록 3] 타 부처ㆍ기관 국고보조사업 사례 326
[부록 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자체 배분 기준 334
[부록 5] 재정 자립도 및 민감도 분석 341
판권기 346
표 2.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유형 22
표 2.2. 재난ㆍ안전 R&D 정보포털의 재난ㆍ안전 유형 24
표 2.3. 위험목록 재난ㆍ안전 유형 33
표 2.4. 미국 NIPP의 기반체계 위험평가 38
표 2.5. 풍수해의 정의 및 분류 42
표 2.6. 사회재난 피해 통계 요약 44
표 2.7. 사회재난 유형 1차 선별 결과 46
표 2.8. 안전사고 유형 우선순위 분석 결과 48
표 3.1. 최근 5년('16년~'20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 51
표 3.2. 최근 5년('16년~'20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 순위 52
표 3.3. 최근 5년('16년~'20년) 시도 지자체별 풍수해 피해액 52
표 3.4. 최근 5년('16년~'20년) 자연재난 유형별 인명피해(사망자) 53
표 3.5. 최근 5년('16년~'20년) 시도별 지진 피해액 53
표 3.6. 최근 5년('16년~'20년) 시도별 대설 피해액 54
표 3.7. 자연재해 유형별 세부지표 55
표 3.8. 풍수해 세부지표 통계 DB 56
표 3.9. 지진 세부지표 통계 DB 58
표 3.10. 대설 세부지표 통계 DB 60
표 3.1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현황 62
표 3.12. 최근 10년간 연도별 사회재난 발생현황 63
표 3.13. 사회재난 유형별 세부지표 64
표 3.14. 시설물재난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65
표 3.15. 유해화학물질 세부지표 통계 DB 67
표 3.16. 산불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68
표 3.17. 감염병 세부지표 통계 DB 70
표 3.18. 안전사고 유형별 세부지표 72
표 3.19. 교통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73
표 3.20. 화재ㆍ폭발 세부지표 통계 DB 75
표 3.21. 놀이시설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76
표 3.22. 레저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78
표 3.23. 수난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80
표 3.24. 농기계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81
표 3.25. 추락사고 세부지표 통계 DB 83
표 4.1. 위험목록 평가인자의 정의 88
표 4.2. 지역안전지수 산출 세부지표 92
표 4.3. 지역안전도 진단 분야별 세부지표 93
표 4.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97
표 4.5.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구성 97
표 4.6. 재난ㆍ재해 분야 8개 평가항목 설문 결과 99
표 4.7. 재난재해분야 리스크평가 IPA 분석 결과 99
표 4.8. 알렌 카운티 THIRA 영향등급 척도 108
표 4.9. 알렌 카운티 THIRA 우선순위 위험지수(CPRI) 등급 및 가중치 108
표 5.1. 재난 유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지표 분석 115
표 5.2. 해상교통안전진단 항목별 포함내용(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120
표 5.3.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121
표 5.4.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시행령 제12조 [별표 8]) 122
표 5.5.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중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122
표 5.6. 화재안전성능 평가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 124
표 5.7. 재난 유형에 따른 취약지역ㆍ지구 분석 131
표 5.8. 분야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시행령 제30조1항 관련) 134
표 5.9. 국가핵심기반 현황(해수부, 12개 무역항 시설 현황) 134
표 5.10.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대구시) 135
표 5.11. 17개 시도 화재경계지구 현황(시장 및 밀집지역, 위험물지역 등)(소방청, 2020) 139
표 5.1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현황(행안부, 2021) 145
표 5.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 150
표 5.1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시행령 제13조) 150
표 5.15.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시행규칙 8조) 153
표 5.16. 전국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환경부, 2020) 153
표 5.17. 재난을 가중시키는 우리사회 변화요인(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164
표 5.18.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신상영과 김상균, 2020) 172
표 5.19. 미래 기후ㆍ사회변화 가중치 174
표 6.1. 위험목록 자연재난 평가인자 :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178
표 6.2. 지역안전지수 평가인자 179
표 6.3.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평가인자 180
표 6.4. 기존 진단체계 진단분야 및 평가지표 요약 181
표 6.5. 3개 진단체계의 위해성ㆍ노출성ㆍ취약성 세부지표 182
표 6.6. 재난취약도의 위해성ㆍ노출성ㆍ취약성 지표의 정의 186
표 6.7. AHP와 엔트로피 분석에 의한 가중치 도출 방법 비교 191
표 6.8. AHP 분석에 의한 대분류 가중치 192
표 6.9. AHP 분석에 의한 세부지표 가중치 192
표 6.10. 재난취약도 모델 추가 반영 가중치 193
표 6.11. 재난취약도 모델 공통지표 가중치 194
표 6.12. 재난취약도 최종 산출 결과(시도) 195
표 6.13. 재난취약도 최종 산출 결과(시군구) 196
그림 1.1. 과업 추진 전략 18
그림 1.2.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방향 19
그림 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위험관리 개념(IPCC) 36
그림 2.2.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대응 방안(IPCC) 37
그림 2.3. 미국 NIPP의 핵심기반시설 위험관리 프레임워크(Homeland Security, 2013) 38
그림 2.4. THIRA의 지역단위 재난 위험성 평가 절차 40
그림 2.5. 재난취약도 자연재난 유형 선정 과정 및 결과 43
그림 2.6. 재난취약도 사회재난 유형 선정 과정 및 결과 47
그림 2.7. 재난취약도 안전사고 유형 선정 과정 및 결과 49
그림 4.1. 위험목록의 재난경감 개념 87
그림 4.2. 2020년 재난 위험 등급(17개 시도) 88
그림 4.3. 지표선정 절차 체계도 89
그림 4.4. 위험도 산정 절차 89
그림 4.5.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개념적 틀 95
그림 4.6. 국가대비목표 5개 임무영역 및 32개 핵심역량 100
그림 4.7. THIRA 결과 반영 및 정부 지원 역할 101
그림 4.8. 국가대비시스템 6개 요소 102
그림 4.9. THIRA의 지역사회 역량 검토 및 목표 수립 예시 103
그림 4.10. THIRA의 지역사회 역량 보완 계획 예시 103
그림 4.11. THIRA의 예산 산정 및 투입 예시 104
그림 4.12. 알렌 카운티 현황 105
그림 4.13. 미국의 THIRA 위험 우선순위화 결과 109
그림 4.14. OECD DRM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110
그림 4.15. OECD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111
그림 4.16. OECD 리스크 매트릭스 예시 112
그림 5.1.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림청) 118
그림 5.2. 화학물질 사고현황(환경부) 137
그림 5.3.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환경부, 2020) 138
그림 5.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절차 146
그림 5.5. 2011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직ㆍ간접 피해(신상영과 김상균, 2020) 168
그림 5.6. 도시 핵심기반시설의 상호의존성(신상영과 김상균, 2020) 169
그림 5.7. 여건변화와 서울의 주요 신종 대형 도시재난(신상영과 김상균, 2020) 171
그림 6.1.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 개발 흐름도 177
그림 6.2.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방안1 예시) 183
그림 6.3. 재난취약도 산정 모델(방안2 예시) 184
그림 6.4. THIRA를 벤치마킹한 재난취약도 대분류 및 세부지표 구성(안) 185
그림 6.5. 재난취약도 대분류 지표 내 세부지표 구성 예시 185
그림 6.6. 재난취약도 산정모델 최종안 186
그림 6.7. AHP 가중치 산출 방법 189
그림 6.8. 재난취약도 산정 프로세스 195
그림 6.9. 위험목록 대비 재난취약도 결과 비교(예시) 204
그림 7.1. 재난취약도 활용 방안 212
부록 표 1.1. 풍수해-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인명피해(사망+실종) 216
부록 표 1.2. 풍수해-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재산피해 222
부록 표 1.3. 풍수해-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이재민수 227
부록 표 1.4. 지진-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수 232
부록 표 1.5. 대설-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수 237
부록 표 1.6. 시설물재난사고-2020년 시군구별 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242
부록 표 1.7. 유해화학물질 사고-시군구별 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재산피해, 유해화학물질 시설수 247
부록 표 1.8. 감염병-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사망자수, 감염자수 252
부록 표 1.9. 교통사고-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257
부록 표 1.10. 화재/폭발-최근 5년간('16년~'20년) 시군구별 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재산피해 262
부록 표 1.11. 놀이시설사고-2020년 시군구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267
부록 표 1.12. 산불사고-최근 5년간('16년~'20년)시군구별 평균 발생건수, 피해면적, 재산피해, 산림면적 272
부록 표 1.13. 수난사고-2020년 시군구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277
부록 표 1.14. 레저사고-2020년 시군구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282
부록 표 1.15. 농기계사고-2020년 시군구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287
부록 표 1.16. 추락사고-2020년 시군구별 발생건수, 사망자수 292
부록 표 1.17. 2020년 기준 시군구별 인구수, 면적, 고령자인구수, 아동인구수 297
부록 표 1.18. 2020년 시군구별 세대수, 반지하가구수, 반지하가구 비율 302
부록 표 1.19. 2020년 시군구별 건축물 동수, 30년 이상 노후건물 동수, 노후건물 비율 307
부록 표 1.20. 2020년 시군구별 비닐하우스 면적 312
부록 표 1.21. 2020년 9월 기준 시군구별 자동차등록 대수 317
부록 표 2.1. 재난취약도 세부지표 통계 출처 322
부록 표 3.1. 미세먼지 국고보조사업 지원 사항 329
부록 표 3.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331
부록 표 4.1. 재난취약도 비율 근거 시도 특별교부세 배분율 334
부록 표 4.2. 재난취약도 비율 근거 시군구 특별교부세 배분율 335
부록 그림 3.1. 2020년도 지자체 국고보조지원 사업부문 327
부록 그림 3.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예시 332
부록 그림 4.1. 재난취약도 기반 특교세 배부 기준 334
부록 그림 5.1.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342
부록 그림 5.2. 재정자립도 로그함수 대입 결과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