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5
제1장 서론 15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1.2. 연구목적 18
1.3. 연구방법 19
1.4. 연구 추진 방향 20
제2장 민방위 환경 분석 22
2.1. 민방위 환경 분석 이론 23
2.1.1. 민방위 환경 분석 이론 23
2.1.2. 민방위 장비의 포괄적 환경 분석(STEEP) 25
2.2. 해외 민방위 사례 분석 27
2.2.1. 민방위 개념의 변화 27
2.2.2. 미국 29
2.2.3. 독일 31
2.2.4. 스위스 33
2.2.5. 이스라엘 35
2.3. 소결 36
제3장 민방위대 임무별 필수 장비 식별 기준 39
3.1. 분석 절차 40
3.2. 민방위대 임무 분석 및 개편(안) 40
3.2.1. 민방위대 기본 임무 분석 40
3.2.2. 민방위사태 대응 임무 분석 44
3.2.3. 민방위대 임무 및 편성 개편(안) 49
3.3. 지자체 장비 운영 실태 분석 55
3.3.1. 지자체 장비 보관 및 관리 현황 55
3.3.2. 지자체 장비 운영 실태 분석 58
3.4. 민방위 적정 장비 59
3.4.1. 민방위대 장비 확보 59
3.4.2. 임무 수행 가능 범위 설정 및 적정 장비 선정 62
3.5. 민방위 필수 장비 식별 기준 68
3.5.1. 차별화된 임무 수행을 위한 분대별 장비 편성(안) 68
3.5.2. 민방위대 장비 선정 기준 개선(안) 70
3.6. 소결 75
제4장 민방위 장비 적정 소요 산출모델 77
4.1. 민방위 장비 예산 및 제도 분석 78
4.2.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및 식별 기준 84
4.2.1. 재난관리자원 84
4.2.2.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포털(DRSS) 분석 85
4.2.3. 민방위 식별 기준 및 대상 90
4.2.4. DRSS를 통한 민방위 장비 공동 활용 방안 91
4.3. 민방위 장비 보급 기술 및 소요 산출 97
4.3.1. 민방위 장비 보급 기술 설정 97
4.3.2. 민방위 장비 표준 소요 산출(안) 98
4.4. 민방위 장비 확보 소요 예산 103
4.5. 소결 104
제5장 민방위 장비 표준 운영 모델 106
5.1. 민방위 장비 운영 모델 개발 방향 107
5.1.1. 장비 운영위협요인 분석(Risk Analysis) 107
5.1.2. 장비 운용 모델 개발 방향 분석(SWOT) 108
5.2. 민방위 장비 표준 운영 모델 개발 111
5.2.1. 민방위 장비 전 주기 체제(Life-Cycle System) 적용 111
5.2.2. 복합재난 및 재난 규모 증가시의 민방위 장비 운용 123
5.2.3. 민방위 장비 운용 극대화를 민방위 장비 운용 방안 개발 136
5.3. 소결 142
제6장 결론 및 제언 145
6.1. 요약 146
6.1.1. 민방위 환경 분석 146
6.1.2. 해외 민방위 사례 분석 147
6.1.3. 민방위대 임무별 필수 장비 식별 기준 148
6.1.4. 민방위 장비 적정 소요 산출 모델 151
6.1.5. 민방위 장비 표준 운영 모델 154
6.2. 결론 및 제언 158
참고문헌 161
[부록] 민방위 장비 시장조사 163
판권기 178
표 2.1. CERT의 장비 구성 내용 29
표 3.1. 민방위대의 임무 41
표 3.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2
표 3.3. 민방위사태에서 수행 가능한 재난 임무 유형 45
표 3.4. 국지도발 상황 단계별 민방위 활동 46
표 3.5. 자연재해 산불 발생 상황 단계별 민방위 활동 46
표 3.6. 자연재해 풍수해 발생 상황 단계별 민방위 활동 47
표 3.7. 민방위 관련 법과 규정 비교 48
표 3.8. 민방위대 임무 개편(안) 49
표 3.9. 민방위대 임무 분석별 반영 내용 50
표 3.10. 민방위대 단계별 임무(안) 51
표 3.11. 서울시 A구의 민방위 장비 보관 현황 55
표 3.12. 서울시 B구의 민방위 장비 보관 현황 56
표 3.13. 서울시 C구의 민방위 장비 보관 현황 57
표 3.14. 민방위 장비 운영 관련 지자체 면담 결과 58
표 3.15. 현행 민방위대 장비 확보 기준 61
표 3.16. 현행 민방위대 임무별 필수 장비 확보 기준 61
표 3.17. 민방위 대원 교육 방식 및 과목 62
표 3.18. 민방위 대원의 가능 임무 범위(안) 63
표 3.19. 민방위 물자ㆍ시설 장비 64
표 3.20. 민방위 훈련 장비 65
표 3.21. 민방위 장비 선정 66
표 3.22. 선정 장비 활용 용도 67
표 3.23. 분대별 장비 편성(안) 69
표 3.24. 차별화된 임무 수행 및 필수 장비 식별 기준 70
표 4.1. 민방위 장비 관련 '22년 예산 78
표 4.2. 시ㆍ도별 광역 방재거점센터 추진 현황 82
표 4.3. 재난관리자원 분류 85
표 4.4. DRSS내 활용 가능한 민방위 임무별 장비 91
표 4.5. DRSS 내 물품 분류 기준 자료 중 인력 등록 현황(예시) 92
표 4.6. 전국 민방위대 부대 편성(안) 98
표 4.7. 전국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100
표 4.8. 전국 민방위 장비 3종(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확보 현황 101
표 4.9. 전국 화생방 장비 3종(방독면, 보호의, 제독용액) 확보 현황 102
표 4.10. 장비별 예산 산출 기준 단가 103
표 4.11. 전국 민방위 장비 6종 확보 소요 예산(안) 103
표 6.1. 민방위 장비 발전안 중장기 로드맵 158
그림 1.1. 연구목표 18
그림 1.2. 연구 추진 전략 20
그림 1.3. 연구 내용 및 성과물 21
그림 2.1. 민방위 장비 운용 환경분석(STEEP) 26
그림 2.2. 민방위 개념의 변화 27
그림 2.3. CPS 개념 28
그림 2.4. 각종 장비 세트 가방 30
그림 2.5. 4인 1조 들것 사용 후송 30
그림 2.6. 독일의 민방위 전문기술소대 : 신속전개구조대(SEEBA) 31
그림 2.7. 독일의 민방위 전문기술소대 : 신속전개급수대(SEEWA) 32
그림 2.8. 미국/독일의 민방위 시민보호 시스템(CPS) 운용 32
그림 2.9. 스위스 지역민방위대(Canton) 34
그림 2.10. 스위스 연방군 34
그림 2.11. 스위스/이스라엘의 민방위 시민보호 시스템(CPS) 운용 34
그림 2.12. CBRN 대응 35
그림 2.13. 이스라엘 민방위 해외 재난 지원 35
그림 2.14. 외국 민방위 운용 사례 분석 결과 36
그림 2.15. 외국 민방위 제도의 특징 37
그림 3.1. 민방위대 수행 임무 도출 과정 40
그림 3.2. 민방위사태 피해 및 대응 임무 44
그림 3.3. 민방위 관련 법의 전ㆍ평시 구분 48
그림 3.4. 민방위 단위대 통합 재편성(안) 54
그림 3.5.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변천 과정 60
그림 4.1. 지역별 민방위 분야 예산(예시) 79
그림 4.2.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권역별 현황 83
그림 4.3.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내외부 모습 83
그림 4.4. DRSS 개념도 86
그림 4.5. DRSS 장비ㆍ자재 검색 전체 목록 조회 예시(마스크) 87
그림 4.6. DRSS 장비ㆍ자재 검색 요약 조회 예시(마스크) 88
그림 4.7. DRSS 응원 요청 자원 검색 조회 예시(전국) 89
그림 4.8. DRSS 응원 요청 자원 검색 조회 예시(서울시) 89
그림 4.9. DRSS 응원 요청 전국 조회 예시(제설기) 90
그림 4.10. 민방위 장비 등록 체계 예시 - 장비ㆍ자재 검색 전체 목록 92
그림 4.11. 민방위 장비 등록 체계 예시 - 재난 유형별 모듈화 검색 93
그림 4.12. DRSS 장비 등록 절차 - 세부품명 조회 및 선택 화면 94
그림 4.13. DRSS 장비 등록 절차 - 자원 유형 세부 정보 자동 입력 화면 94
그림 4.14. DRSS 장비 등록 절차 - 추가 정보 입력 화면 95
그림 4.15. DRSS 인력 등록 절차 - 단체 정보 입력 화면 96
그림 4.16. 민방위대 편성 표준(안) 97
그림 5.1. 민방위 장비 위협 요인 분석 107
그림 5.2. 민방위 장비 운용 모델 개발 방향 분석 결과 110
그림 5.3. 민방위 장비 운영 개선 방향 112
그림 5.4. 민방위 장비 분배체계 정립 방안 114
그림 5.5. 민방위 장비 분배 관련 양식 보완(안) 115
그림 5.6. 가용 민방위 역량의 운용 시기 정립 방안 117
그림 5.7. 민방위 식별 장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 118
그림 5.8. 민방위 역량의 재난 현장 효율적 운용 방안 119
그림 5.9. 민방위 장비 사후관리 체계 정립 방안 122
그림 5.10. 복합재난 및 재난 규모 증가시의 민방위 운용 124
그림 5.11. 민방위대의 이중(복합) 임무 부여 방안 126
그림 5.12. 민방위대 모듈화 편성 운용 방안 128
그림 5.13. 민방위대 모듈화 편성 운용 및 적용(예) 130
그림 5.14. 지역 특성 재난 대응 민방위 역량 운용 방안-1 132
그림 5.15. 지역 특성 재난 대응 민방위 역량 운용 방안-2 134
그림 5.16. 지역 특성 재난 대응 민방위 역량 운용 방안-3 135
그림 5.17. 민방위 장비 운용 극대화를 위한 상위 연계 체제 운용 방안-1 137
그림 5.18. 민방위 장비 운용 극대화를 위한 상위 연계 체제 운용 방안-2 139
그림 5.19. 민방위 장비 운용 극대화를 위한 상위 연계 체제 운용 방안-3 140
그림 6.1. 민방위 장비 운용 모델 160
부록 표 1.1. 전자메가폰 164
부록 표 1.2. 지휘용 앰프 165
부록 표 1.3. 무선마이크(메가폰 대체용) 166
부록 표 1.4. 오염표지판 166
부록 표 1.5. 휴대용 조명등 167
부록 표 1.6. 제독용액 168
부록 표 1.7. 응급처치세트 169
부록 표 1.8. 환자용 들것 170
부록 표 1.9. 보호의 171
부록 표 1.10. 화학탐지기 172
부록 표 1.11. 휴대용 제독기 173
부록 표 1.12. 방독면 174
부록 표 1.13. 교통신호봉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