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6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 16
1.3.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대규모 사회재난 시 피해자 지원 현황 17
2.1. 재난 피해자의 개념 및 유형 18
2.2. 관계 법령, 지침, 매뉴얼 19
2.3.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도출: 과거 재난 사례분석 35
2.4.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도출: 실무자 면담조사 47
2.5. 소결 및 시사점 54
제3장 피해자 지원 절차 59
3.1. 피해자 지원 절차 도출 방법 60
3.2. 피해자 유형별 지원 절차 및 전담기구 61
3.3. 피해자 지원 절차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70
3.4. 피해자 지원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73
제4장 해외사례 80
4.1.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지침 81
4.2. 미국의 사망자 관리 82
4.3. 영국의 사망자 관리 88
4.4. 캐나다의 사망자 관리 90
4.5. 소결 및 시사점 92
제5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95
5.1. 중앙부처의 기능 및 권한 조정 96
5.2.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및 권한 조정 103
5.3. 기관 간 수습 정보공유 및 사상자 정보수집 강화 107
5.4. 재난수습 시점별,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9
5.5. 위기관리 매뉴얼, 지침 등에 세부절차 보강 123
5.6. 재난현장 수습 인력의 육체적ㆍ심리적 피해 최소화 및 교육ㆍ훈련 강화 129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8
표 2.1. 면담조사 대상자 47
표 2.2. 면담조사 질문영역 48
표 5.1. 유ㆍ가족 보호 및 지원 업무 절차(안) 111
표 5.2. 사망 통보 시 유의사항 117
표 5.3. 시신 확인 시 유의사항 118
그림 2.1. 수색ㆍ구조 기관의 업무 편제 23
그림 2.2. 소방의 수색ㆍ구조 실무반 구성 23
그림 2.3. 현장응급의료소의 업무 24
그림 2.4. K-DVI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절차 26
그림 2.5. 장례지원 관련 담당 기관(장례지원반)의 업무 29
그림 2.6. 피해자 지원체계(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32
그림 2.7.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서의 피해자 및 가족지원 업무 규정 34
그림 2.8.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서의 재난관리 단계별 피해자 및 가족지원 업무 규정 34
그림 2.9.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 및 수색상황 정보제공 만족도 38
그림 2.10.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 및 장례지원 정보제공 만족도 39
그림 2.11. '22년 월별 코로나19 사망자 수 추이 44
그림 3.1. 피해자 지원 절차 및 전담 기구 도출 방법 61
그림 3.2. 피해자 유형별 지원 절차 62
그림 3.3. 피해자 지원 절차 68
그림 3.4. 중앙정부의 희생자 지원 절차 71
그림 3.5. 중앙정부의 부상자 지원 절차 72
그림 3.6. 지방자치단체의 희생자 지원 절차 76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부상자 지원 절차 77
그림 3.8.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역할(종합) 78
그림 4.1.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 관리 85
그림 4.2.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사망자 관리 86
그림 4.3. 시애틀주 킹 카운티의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례 88
그림 4.4. 영국의 사망자 관리 절차 89
그림 4.5. 앨버타주의 사망자 관리 절차 91
그림 4.6. 앨버타주의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례 92
그림 5.1. 유ㆍ가족 지원센터 구성(안) 106
그림 5.2. 피해자 유형별 지원 절차 개선(안) 110
그림 5.3. 위기관리 매뉴얼의 신원확인 절차 제안(예시) 125
그림 5.4. 위기관리 매뉴얼의 장례지원 절차 제안(예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