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6
제1장 서론 17
1.1. 과제 배경 및 필요성 18
1.2. 과제의 목적 및 범위 18
1.3. 추진체계 19
1.4. 재난안전 사고대응의 한계와 시사점 도출 개요 20
제2장 환경분석 23
2.1. 정책 동향 24
2.1.1. 국내 정책 24
2.1.2. 국외 정책 38
2.2. 산업 동향 41
2.2.1. 사업체 현황 41
2.2.2. 종사자 현황 42
2.2.3. 매출 현황 44
2.2.4. 수출현황 46
2.2.5. 기술개발 애로사항 47
2.3. 재난 발생 현황 50
2.3.1. 산불 50
2.3.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57
2.3.3. 대형화재(다중밀집시설) 65
2.3.4. 해양선박 사고(어선전복) 74
2.3.5. 터널안 교통사고 79
2.3.6. 붕괴사고 84
2.4. 재난안전 사고 대응 기술 현황 조사 93
제3장 기술개발 전략 수립 102
3.1. 추진방향 설정 103
3.1.1. Stakeholder 분석 103
3.1.2. 환경분석 기반 기술개발 방향 설정 105
3.2. 사업추진 비전 및 목표, 중점 기술개발 분야 설정 109
3.3. 중점추진 분야별 연구개발 후보과제 설정 111
3.4. 후보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 112
3.5. 후보과제간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115
3.5.1. 후보과제간 연게성 검토 115
3.5.2. 과제별 중복성 검토 117
제4장 연구개발사업 기획 124
4.1.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5
4.1.1. 산불 125
4.1.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26
4.1.3. 대형화재 126
4.1.4. 어선전복 127
4.1.5. 터널안 교통사고 128
4.1.6. 붕괴사고 128
4.1.7. 공통사항 129
4.2. 세부과제 도출 129
4.2.1. 중장기 과제 도출 개요 129
4.2.2. 세부과제 도출: 사례분석 130
4.2.3. 세부과제 도출: 기획회의 136
4.3. 기술개발 로드맵(안) 144
4.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46
4.4.1. 성과지표 도출 146
4.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47
4.5. 추진방안 149
4.6. 성과물의 활용 및 실용화 방안 150
4.6.1. 성과물의 활용 150
4.6.2. 재난유형별 성과물 활용 방안 151
4.7. 사업 타당성 검토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 기술 RFP 159
판권기 207
표 1.1. 본 기획연구의 대상 21
표 2.1.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률 25
표 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6
표 2.3.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1 30
표 2.4.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2 31
표 2.5.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3 31
표 2.6. 임무중심 혁신 정책의 변화 36
표 2.7. 최근 5년간 산불 피해현황 51
표 2.8. 최근 10년간 주요 지역 산불 피해현황 52
표 2.9. 월별 산불 피해현황 53
표 2.10. 최근 5년간 원인별 산불 피해현황 53
표 2.11. 2020년 산불 재난 피해 규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 55
표 2.12. 고성 산불 사례 개요 56
표 2.13. 유해화학물질 지정 현황 58
표 2.1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사례 64
표 2.1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6
표 2.16.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7
표 2.17. 최근 10년간 원인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8
표 2.18. 최근 10년간 장소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9
표 2.19. 2017년 제천 화재 개요 71
표 2.20. 해양사고 원인 74
표 2.21. 해양선박 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75
표 2.22. 해양사고 원인 76
표 2.23. 최근 6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77
표 2.24. 최근 6년 사고종류별 어선사고 발생현황 77
표 2.25. 붕괴의 대상 84
표 2.26. 지역별 붕괴사고 인명 피해 현황 86
표 2.27. 최근 10년간 다중밀집 붕괴사고 발생 현황 88
표 2.28. 다중밀집 붕괴사고 위기 경보 발령 수준 88
표 2.29. 건축물 붕괴사고 기관별 임무 89
표 2.30. 산불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3
표 2.3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4
표 2.32. 대형화재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6
표 2.33. 해양선박사고(어선전복 사고)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7
표 2.34. 도로교통사고(터널 안 교통사고)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8
표 2.35. 붕괴사고 분야 기존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99
표 3.1. 재난유형별 기술 개발 현황 111
표 3.2. 산불재난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2
표 3.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3
표 3.4. 대형화재 재난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3
표 3.5. 어선전복 사고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4
표 3.6. 터널안 교통사고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4
표 3.7. 건축물 붕괴사고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4
표 3.8. 사회재난 대응 현장 수요중심의 기술개발 목표 및 최종성과물 설정 115
표 3.9. 산불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 현황 117
표 3.1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 현황 118
표 3.11. 대형화재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119
표 3.12. 해양선박사고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120
표 3.13. 도로교통사고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120
표 3.14. 붕괴사고 분야 분야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122
표 3.15. 유사과제 검토 결과 122
표 4.1. 산불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5
표 4.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6
표 4.3. 대형화재 유출사고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7
표 4.4. 어선전복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7
표 4.5. 터널안 교통사고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8
표 4.6. 붕괴사고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9
표 4.7. 공통 현장대응 사업의 목표 및 연구범위 129
표 4.8. 산불 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1
표 4.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1
표 4.10. 대형화재 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3
표 4.11. 어선전복 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3
표 4.12. 터널안 교통사고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4
표 4.13. 붕괴사고대응 이슈 및 기술 개발 수요 도출 135
표 4.14. 기획회의 경과 136
표 4.15. 재난유형별 기술개발 로드맵(안) 144
표 4.16.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근거 146
표 4.17.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47
표 4.18. 산불재난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1
표 4.19.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1
표 4.20. 대형화재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2
표 4.21. 어선전복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3
표 4.22. 터널안 교통사고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3
표 4.23. 붕괴사고 분야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3
표 4.24. 현장대응 요원 장비 개선의 과제별 성과 활용 방향 154
그림 1.1. 과제 추진 프레임워크 19
그림 1.2. 과제 추진체계 20
그림 2.1.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8
그림 2.2.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안) 비전 32
그림 2.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본방향 33
그림 2.4. MIOP의 사업 기획 단계 35
그림 2.5. 우선의제 설정의 경향 35
그림 2.6. 플랫폼 배분ㆍ조정 체계 37
그림 2.7. 업종별 사업체 수 41
그림 2.8. 매출별 사업체 수 42
그림 2.9. 재난안전산업 분야 종사자수 42
그림 2.10. 업종별 종사자수 43
그림 2.11. 직무별 종사자 수 43
그림 2.12. 직무별, 성별 종사자 수 44
그림 2.13. 업종별 매출액 45
그림 2.14. 세부분야별 매출 비중 46
그림 2.15.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여부 현황 46
그림 2.16. 업종별 수출 비중 47
그림 2.17.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48
그림 2.18. 재난안전산업 분야별 기술개발 애로사항 49
그림 2.19.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현황 51
그림 2.20. 최근 10년간 지역별 산불 피해현황 52
그림 2.21. 월별 산불재난 발생현황 52
그림 2.22. 원인별 산불 발생현황 53
그림 2.23. 산불 진화체계 54
그림 2.24.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 59
그림 2.25. 화학물질 사고 현황과 지역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2017~2021) 59
그림 2.26. 원인별ㆍ유형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 (2017~2021) 60
그림 2.27. 화학사고 대응 및 주민대피 절차도 62
그림 2.28.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현장 63
그림 2.29.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사고 현장 64
그림 2.30. 최근 10년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7
그림 2.31. 최근 10년간 지역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7
그림 2.32. 원인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8
그림 2.33. 장소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현황 69
그림 2.34. 대형화재 대응 관리 체계 70
그림 2.35. 최근 5년간 해양선박 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75
그림 2.36. 최근 6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77
그림 2.37. 동해 어선(제11진호) 전복사고 79
그림 2.38. 최근 10년간 터널 현황 79
그림 2.39. 도로 종류별 터널 수(2021년) 80
그림 2.40. 최근 10년간 터널안 교통사고 추세 80
그림 2.41. 지역별 터널안 교통사고 추세 81
그림 2.42. 지역별 붕괴사고 현황 85
그림 2.43. 월별 붕괴사고 현황 86
그림 2.44. 장소별 붕괴사고 현황 87
그림 2.45. 원인별 붕괴사고 현황 87
그림 2.46. 건설사고 대응체계 89
그림 2.47.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92
그림 2.48.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93
그림 3.1. 3C&FAW분석 - 당위모형도출 104
그림 3.2. STEEP분석 - 목표모델도출 106
그림 3.3. SWOT 분석 108
그림 3.4. 전략 방향성 도출 109
그림 3.5. 사회재난 현장 대응체계 고도화 R&D 사업의 비전 및 목표 110
그림 3.6. 중점추진전략 중심 연구개발 후보과제의 연계성 116
그림 3.7. 유사성ㆍ중복성 검토 진행 과정 117
그림 4.1. 기술개발 수요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130
그림 4.2. 사업추진 체계 149
그림 4.3. 기술개발 수요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