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7
제1장 서론 23
1.1. 연구배경 24
1.2. 연구필요성 25
1.3. 연구목적 및 범위 25
1.4. 주요성과 및 활용방안 26
제2장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정책 및 R&D동향 27
2.1.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정책, 산업 및 기술 29
2.1.1.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정책 29
2.1.2.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산업 65
2.1.3.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기술 70
2.1.4.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R&D 82
2.1.5. 국내 재난안전 PEST-SWOT 분석 111
2.2. 국내외 지역 재난안전 유사사업 115
2.2.1. 국내 주요지역별 재난안전 유사사업 115
2.2.2. 국외 주요지역별 재난안전 유사사업 117
2.3. 국내 타부처 유사구조 사업 121
2.3.1. 타부처 유사구조사업 분석 121
2.3.2. 중점개선사항 도출 128
제3장 지역별 재난안전ㆍ사회환경 변화 및 대응 131
3.1. 지역별 기후ㆍ기술ㆍ산업 생태계 변화 133
3.1.1. 17개 지자체별 산업 분석 133
3.1.2. 17개 지자체별 생태계 분석 139
3.2. 최근 10년간 지역별 재난안전 피해 및 대응현황 196
3.2.1. 재난유형 정의 196
3.2.2. 대응현황 211
3.2.3. 재난안전 이슈사항 213
3.3. 지역별 재난안전 대응기관 및 체계 224
3.4. 지역별 재난안전문제 대표유형 226
제4장 1단계사업 종합분석 233
4.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234
4.1.1. 사업추진배경 234
4.1.2. 사업추진목적 235
4.2. 사업추진현황 및 내용 235
4.2.1. 사업추진 기본방향 235
4.2.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235
4.2.3. 사업 개요 237
4.3. 현장적용성과 및 파급효과 239
4.3.1. 사업추진현황 239
4.3.2. 정량적 성과 241
4.3.3. 정성적 성과 244
4.3.4. 우수성과 246
4.3.5. 중점개선사항 248
제5장 2단계사업 기획 249
5.1. 사업기획방향 250
5.2. 사업전략체계 257
5.3. 사업구성 및 내용 258
5.4.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266
5.5. 성과활용방안 26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9
6.1. 결론 270
6.2. 시사점 271
참고문헌 272
판권기 274
표 2.1. 주요국 재난안전 정책 동향 29
표 2.2.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발표 내용 32
표 2.3. 프레임워크의 리질리언스 강화 목적과 장점 42
표 2.4. 국내 재난안전 주요정책 현황 44
표 2.5.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정책 45
표 2.6.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 분야 국정과제 45
표 2.7. 역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 비교 47
표 2.8.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48
표 2.9. 과학기술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전략기술 49
표 2.10.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모델 예시 50
표 2.1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51
표 2.12.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52
표 2.13.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52
표 2.14. 부ㆍ울ㆍ경 지역 재난안전 유사사업 현황 53
표 2.15. 국내 재난안전 R&D 투자현황 54
표 2.16. 국내 재난안전 투자계획 55
표 2.17. 재난안전 관련 검색 법령 57
표 2.18. 3대 핵심 안전조치 59
표 2.19. 안전관련 대상 법규 62
표 2.20. 재난의 유형별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법 63
표 2.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64
표 2.22. 공공안전/재난안전 ICT 관련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65
표 2.23. 세계 안전장비 및 안전서비스 시장 규모 전망 66
표 2.24. 공공안전/재난안전 ICT 관련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66
표 2.25. 주요국 재난안전 기술동향 70
표 2.26.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5
표 2.27. 재난안전분야별 연구개발 활동경향 76
표 2.28. 국외 재난안전 R&D 동향 82
표 2.29. 미국 기관별 ICT 융합형 재난재해 관련 개발 기술 85
표 2.30. 2011~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K2Base DB) 88
표 2.31. 분석툴(재난안전 R&D정보포털 및 K2Base)를 이용한 검색현황 93
표 2.32. 재난안전 관련 분류기준별 연구비 및 과제현황 95
표 2.33. 재난안전 기술별 연구로드맵(1) 100
표 2.34. 재난안전 기술별 연구로드맵(2) 104
표 2.35. 재난안전 기술별 연구로드맵(3) 110
표 2.36. 국내 재난안전 PEST-SWOT 113
표 2.37. 유사구조사업 분석을 위한 전문가 검토위원 명단 121
표 2.38. 타부처 유사사업 구조분석 122
표 2.39. 유사사업 및 차별점 비교분석 125
표 2.40. 벤치마킹 요소 도출 127
표 3.1. 지역별 환경 및 인구변화 134
표 3.2. 지역별 주력산업변화 137
표 3.3. 전국 및 부산광역시 총인구 현황 142
표 3.4. 전국 및 경기도 총인구 현황 146
표 3.5. 전국 및 대전광역시 총인구 현황 150
표 3.6. 전국 및 충청남도 총인구 현황 153
표 3.7. 전국 및 대구광역시 총인구 현황 156
표 3.8. 전국 및 전라북도 총인구 현황 159
표 3.9. 전국 및 전라남도 총인구 현황 162
표 3.10. 전국 및 서울특별시 총인구 현황 165
표 3.11. 전국 및 강원도 총인구 현황 169
표 3.12. 전국 및 울산광역시 총인구 현황 172
표 3.13.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 현황 175
표 3.14. 전국 및 경상북도 총인구 현황 178
표 3.15. 전국 및 경상남도 총인구 현황 181
표 3.16. 전국 및 충청북도 총인구 현황 184
표 3.17. 전국 및 인천광역시 총인구 현황 187
표 3.18. 전국 및 광주광역시 총인구 현황 191
표 3.19. 전국 및 세종특별자치시 총인구 현황 195
표 3.20. 재해연보의 자연재난 유형 정의 196
표 3.21. 재난연감의 사회재난 유형 정의 196
표 3.22. 최근 10년간 발생 자연재난 발생현황(18종) 198
표 3.23. 10년간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199
표 3.24. 최근 10년간 발생 사회재난 발생현황(19종) 202
표 3.25. 10년간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203
표 3.26. 지자체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205
표 3.27. 지자체별 민원빅데이터 키워드 TOP 10 206
표 3.28. 지역별 재난안전문제 발생 및 대응현황 211
표 3.29.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관리 이슈전망 217
표 3.30. 재난안전 관련 뉴스빅데이터 노출 순위 220
표 3.31. 17개 지자체 재난안전 R&D 전담기관 현황 224
표 3.32. 재해연보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유형 226
표 3.33. 재난연감에서 정의한 사회재난 유형 226
표 3.34. 지자체별 재난대표유형 도출 검토위원 228
표 3.35. 지자체별 재난 핵심키워드 229
표 3.36. 지자체별 통합 재난 대표유형 231
표 4.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구성 237
표 4.2.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추진현황 239
표 4.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과제별 최종개발목표 240
표 4.4. 지역 재난안전 관련 연구비 241
표 4.5. 지역 재난안전 관련 연구성과 242
표 4.6. 지역 재난안전 관련 연구 성과건수 242
표 4.7. 재난안전대표유형 및 1단계사업 추진현황 242
표 4.8. 연도별 주요 연구성과 244
표 5.1. 국외 재난안전 R&D 현황 252
표 5.2. 국내 R&D 사업 기획체계 현황 253
표 5.3. 2단계 사업전략체계 257
표 5.4. 2단계 과제유형 및 연구비 구성 259
표 5.5. 지역단독 100% 구성 시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 260
표 5.6. 지역단독 및 지역컨소 구성 시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 261
표 5.7. 지역단독, 지역컨소 및 전국컨소 구성 시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 263
그림 2.1. FEMA Strategic Plan 30
그림 2.2. 제오리스크 서비스 메인 화면 33
그림 2.3. 국토 리질리언스의 기본개념 38
그림 2.4. 바르셀로나 도시 리질리언스 모델 39
그림 2.5. 유럽의 Smart WorkPad 43
그림 2.6. 기존 제3차 종합계획 체계도 46
그림 2.7. 제4차 종합계획 체계도 46
그림 2.8.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안 48
그림 2.9/그림 2.10. 부처별 재난안전 분야 중장기 계획 동향 56
그림 2.10/그림 2.11. 3대 핵심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 60
그림 2.11/그림 2.12.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68
그림 2.12/그림 2.13. 미국 자연재해 위험지도 71
그림 2.13/그림 2.14. 미국 자연재해지도 71
그림 2.14/그림 2.15. 인공기후조절기술 72
그림 2.15/그림 2.16.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화('18→'20) 77
그림 2.16/그림 2.17. 재난안전 분야 논문ㆍ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78
그림 2.17/그림 2.18. 한국 재난안전 분야 4개 중점과학기술의 집중도ㆍ영향력 비교 79
그림 2.18/그림 2.19. 재난안전 R&D 투자 규모 추이 80
그림 2.19/그림 2.20. 국민체감형 R&D 우수성과 사례 80
그림 2.20/그림 2.21. 현장 활용 R&D 우수성과 사례 81
그림 2.21/그림 2.22. 기술사업화 R&D 추진사례 81
그림 2.22/그림 2.23. 주요 국가들의 재난관리 단계별 연구 성과 비교 83
그림 2.23/그림 2.24. ActiveScope 카메라(좌)와 교토대학의 KOHGA 2 구조로봇(우) 86
그림 2.24/그림 2.25. S&T 동향분석(발간보고서 트렌드) 90
그림 2.25/그림 2.26. S&T 동향분석(트렌드 TOP10) 90
그림 2.26/그림 2.27. 부처별 투자현황 91
그림 2.27/그림 2.28. 재난안전 과학기술 표준분류별 현황 92
그림 2.28/그림 2.29. 유형별 투자현황 92
그림 2.29/그림 2.30. 재난안전 지역별 과제현황 94
그림 2.30/그림 2.31. 재난안전 중점과학 기술분류별 현황 94
그림 2.31/그림 2.32. 복합재난 피해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97
그림 2.32/그림 2.33. 지역맞춤형 재해예방체계 구축 98
그림 2.33/그림 2.34. 법제도 개선(안) 마련 98
그림 2.34/그림 2.35.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9
그림 2.35/그림 2.36. 저수지 복합재난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결과 화면 101
그림 2.36/그림 2.37. 저수지 붕괴 3D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결과 화면 102
그림 2.37/그림 2.38. 저수지 복합재난 손실 평가 프로그램 결과 화면 102
그림 2.38/그림 2.39.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드론시스템 운영 107
그림 2.39/그림 2.40. 빅데이터 기반 ASK(AI for Safety Korea) 기술개발 108
그림 2.40/그림 2.41. 재난별(산불, 폭염/한파) 재난 대응 UI 화면 108
그림 2.41/그림 2.42. 재난안전 R&D 중점추진방향 112
그림 3.1. 17개 광역지자체별 주력산업 138
그림 3.2. 17개 광역지자체별 안전등급 지도 138
그림 3.3. 연구기관 현황(2021년) 138
그림 3.4. 공공기관 현황(2021년) 138
그림 3.5. 부산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39
그림 3.6. 부산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40
그림 3.7. 부산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41
그림 3.8.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42
그림 3.9. 경기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43
그림 3.10. 경기도의 기후변화 현황 144
그림 3.11. 경기도의 지형의 특징 145
그림 3.12. 경기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46
그림 3.13. 대전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47
그림 3.14. 대전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48
그림 3.15. 대전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49
그림 3.16.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50
그림 3.17. 충청남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51
그림 3.18.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현황 152
그림 3.19. 충청남도의 지형의 특징 152
그림 3.20. 충청남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53
그림 3.21. 대구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54
그림 3.22. 대구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55
그림 3.23. 대구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55
그림 3.24.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56
그림 3.25. 전라북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57
그림 3.26. 전라북도의 기후변화 현황 158
그림 3.27. 전라북도의 지형의 특징 158
그림 3.28.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59
그림 3.29. 전라남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60
그림 3.30. 전라남도의 기후변화 현황 161
그림 3.31. 전라남도의 지형의 특징 161
그림 3.32. 전라남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62
그림 3.33. 서울특별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63
그림 3.34. 서울특별시의 기후변화 현황 164
그림 3.35. 서울특별시의 지형의 특징 165
그림 3.36.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66
그림 3.37. 강원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67
그림 3.38. 강원도의 기후변화 현황 167
그림 3.39. 강원도의 지형의 특징 168
그림 3.40.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69
그림 3.41. 울산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70
그림 3.42.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71
그림 3.43. 울산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72
그림 3.44.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73
그림 3.45.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73
그림 3.46.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현황 174
그림 3.47.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의 특징 175
그림 3.4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75
그림 3.49. 경상북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76
그림 3.50.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현황 177
그림 3.51.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78
그림 3.52. 경상남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79
그림 3.53. 경상남도의 기후변화 현황 180
그림 3.54.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81
그림 3.55. 충청북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82
그림 3.56. 충청북도의 기후변화 현황 183
그림 3.57. 충청북도의 지형의 특징 183
그림 3.58.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 추이 184
그림 3.59.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85
그림 3.60.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85
그림 3.61. 인천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86
그림 3.6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87
그림 3.63. 광주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88
그림 3.64. 광주광역시의 기후변화 현황 189
그림 3.65. 광주광역시의 지형의 특징 190
그림 3.66.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91
그림 3.67.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도 192
그림 3.68. 세종특별자치시의 기후변화 현황 193
그림 3.69.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형의 특징 194
그림 3.7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195
그림 3.7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현황 197
그림 3.72.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현황 201
그림 3.73. 2020~2022 지역별 재난안전 발생현황(1) 204
그림 3.74. 2020~2022 지역별 재난안전 발생현황(2) 204
그림 3.75. 재난안전유형 및 단계별 R&D 투자현황 212
그림 3.76. 연평균 기온 213
그림 3.77. 이산화탄소 농도 213
그림 3.78. 사회재난 유형 214
그림 3.79. 합계출산율(통계청) 215
그림 3.80. 세대별 빈곤율(통계청) 215
그림 3.81. 사회적 출동 사례 215
그림 3.82. 코로나19 전후 전국 재난안전 관련 워드클라우드 218
그림 3.83. 자연재해로 검색한 워드클라우드 219
그림 3.84. 사회재난으로 검색한 워드클라우드 219
그림 3.85. 재난안전문제 대표유형 도출 프로세스 227
그림 3.86. 17개 지자체별 재난안전문제 대표유형 232
그림 4.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238
그림 4.2.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개념 238
그림 4.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운영방식 239
그림 4.4. 지역 재난안전 관련 연구 수행연도별 연구비 비율 241
그림 4.5. (우수성과Ⅰ) 경북 재난대응 교육훈련 기능성 게임 개발 246
그림 4.6. (우수성과Ⅱ) 지능형 광융합센서 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반 도시 도로시설 터널을 위한 교통상황 감지 시스템 247
그림 4.7. SWOT 분석 및 AS-IS, TO-BE 248
그림 5.1. 국내 재난안전문제 발생현황(상) 및 R&D대응현황(하) 251
그림 5.2. 지향점 및 주요목표 255
그림 5.3. 2단계 사업기획 방향 256
그림 5.4. 사업구성별 연구비 로드맵 265
그림 5.5. 2단계사업 추진체계 267
그림 5.6. 지자체ㆍ지역 R&D 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