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의 범위 16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8
제2장 사회재난 위험영향평가 현황 조사ㆍ분석 20
2.1. 재난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동향 조사 21
2.2.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영향평가 조사ㆍ분석 31
2.3. 지역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시사점 도출 42
제3장 지역 사회재난 위험ㆍ영향분석 방안 제시 44
3.1. 지역 사회재난 위험ㆍ영향분석의 개념 설정 45
3.2. 개별 법령 등에 의한 위험영향평가 결과의 종합분석 절차 51
3.3. 시범 지역 적용 64
3.4. 본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88
제4장 예방적 지자체 사회재난 관리체계 검토ㆍ제시 90
4.1. 지자체 정책 컨설팅 사례분석 92
4.2. 지자체 행ㆍ재정적 지원사업 사례분석 102
4.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10
4.4. 사회재난 예방관리 추진체계(안) 제시 117
4.5. 지자체 지원 재정사업의 사례 발굴 120
4.6. 제도개선(안) 도출 124
제5장 결론 126
5.1.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27
5.2. 연구성과 활용방안 129
5.3. 연구성과 한계 및 향후과제 130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6
표 2.1. 국내 사회재난 안전도ㆍ위험평가 방법 비교 27
표 2.2.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관리평가 관련 법령 현황 34
표 2.3.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영향평가 및 위험관리지역 분류 38
표 2.4. 유해화학사고 면담조사 결과 40
표 2.5. 다중이용업소 화재 면담조사 결과 41
표 3.1. 재난 위험 평가에 고려되는 개념들 45
표 3.2. 사회재난 유형 분류 및 본 연구의 대상 재난유형 49
표 3.3. 피해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위험ㆍ영향평가 결과 자료 52
표 3.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고려하는 유해화학물질사고 피해 검토 인자 55
표 3.5. 산불취약지수에서 고려하는 산불 피해 검토 인자 55
표 3.6. 피해ㆍ영향인자 산정을 위한 자료 56
표 3.7. 재난위험ㆍ영향평가 시 활용 가능한 경감지표 58
표 3.8/표 3.6. 유형별 위험도 산정을 위해 결정된 가중치(엔트로피 방법) 78
표 4.1. 지역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사업 주요 내용 92
표 4.2.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주요 내용 93
표 4.3.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적근거 93
표 4.4.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94
표 4.5.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교육내용 96
표 4.6. 창업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97
표 4.7. 자연재해 안전도 주요 내용 98
표 4.8.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관련 법적근거 98
표 4.9.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항목 99
표 4.10. 지역안전지수 주요 내용 100
표 4.11. 지역안전지수 관련 법적근거 100
표 4.1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주요내용 102
표 4.13. 화재안전성능보강 법적근거 102
표 4.14. 건축물의 화재취약요인 103
표 4.15.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선정 평가지표 104
표 4.16.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106
표 4.17.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법적근거 106
표 4.18.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대상 107
표 4.1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요 내용 109
표 4.20. 컨설팅 또는 재정지원 사례의 주요 구성 요소 116
표 4.21. 사회재난 사례 및 환경분석을 통한 대상사업 유형 선정 120
표 4.22. 사회재난 사례 및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저감 사업 예시 121
표 4.23. 「행정절차법」 내 행정청 간의 협조 의무에 관한 조항 124
표 4.24. 사회재난 위험영향평가 및 예방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법령 제정(안) 125
그림 1.1. 최근 10년(2011~2020)간 사회재난 발생현황(좌) 및 인명피해(우) 14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9
그림 2.1. ISO 31000 위험도 평가 개념(ISO(2018)에서 재구성) 21
그림 2.2. IPCC 재난관리 개념도(기상청, 2012) 22
그림 2.3. QRE 툴의 위험도 매트릭스(UNDRR, 2021) 23
그림 2.4. 생활안전정보 지역안전지수(www.safemap.go.kr) 24
그림 2.5. 위험목록(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 24
그림 2.6.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모델 개발 적용 사례(행정안전부, 2020) 25
그림 2.7.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행정안전부, 2022) 26
그림 2.8. 영국 위험성평가제도(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 28
그림 2.9. 미국 위험성평가 절차(Homeland Security, 2018) 29
그림 2.10. 유럽연합 통합위험도 산정 방법 및 위험등급 산정 매트릭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30
그림 2.11. 확률 기준 행렬(IEC 31010, 2009) 31
그림 2.12.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영향평가 및 위험관리지역 결과 사례 37
그림 3.1. 공동구 사회재난 위험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공동구 면적, 길이)의 분포도 47
그림 3.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험도 산정 과정 51
그림 3.3. 장외영향평가 자료 획득의 문제점 및 법적 근거 53
그림 3.4. 타부처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한 잠재적 피해규모 설정 54
그림 3.5. 위험영향평가 결과 및 피해영향인자를 이용한 피해규모 산정 방법의 도식화 59
그림 3.6. AHP 분석기법의 절차 61
그림 3.7. 사회재난 종합위험도 산정에 관한 도식화 64
그림 3.8. A시의 피해유발인자 관련 자료 66
그림 3.9. A시의 피해ㆍ영향인자 관련 자료 68
그림 3.10. A시의 경감인자 관련 자료 69
그림 3.11. A시의 읍면동별 피해ㆍ영향인자 규모 70
그림 3.12. AHP 계층분석 모델 77
그림 3.13. AHP 분석을 통한 사회재난 중요도 우선순위 결과 77
그림 3.14. A시의 읍면동 단위 종합위험도 산정 결과(유해화학물질사고, 화재, 산불 고려) 79
그림 3.15. A시 읍면동별 재난유형별 위험도 산정 결과 79
그림 3.16. 상위 13개 읍면동 상세 위험도 분석 도표 80
그림 3.17. 읍면동 단위 해석의 한계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개념적 도식화 89
그림 4.1. 지자체 대상 컨설팅 및 행ㆍ재정적 지원 사례분석 방법 91
그림 4.2.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문 컨설팅 추진체계 92
그림 4.3.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조 및 역할 95
그림 4.4.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안) 96
그림 4.5. 해양수산부 창업투자지원사업 컨설팅 추진체계 97
그림 4.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지수 추진체계 101
그림 4.7. 화재안정성능보강 컨설팅 지원센터 주요 업무 103
그림 4.8.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추진 세부절차 105
그림 4.9. 2021년 자치단체 협업 선정대상 사업(예시) 108
그림 4.10. 협업SOS 운영절차 108
그림 4.11. 사회재난 예방관리 세부 추진절차(안) 117
그림 4.12. 지역 사회재난 예방협의체(안) 구성 118
그림 4.13. 사회재난 예방관리 추진체계(안) 119
그림 4.14. 사회재난 지자체 재정 지원사례 도출 결과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