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6

제2장 기후위기와 주거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38

제1절 기후 정의와 주거 39

1.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39

2. 기후 정의의 개념 43

3. 기후 정의와 주거 45

제2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전환 논의 47

1.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 49

2. 주택정책(Housing Policy) 49

3. 위험 요인 정책(Hazard Policy) 52

4. 학술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Building the Scholarly Foundations) 55

제3절 미국의 주거정책 전환 노력 55

1. 미국 HUD의 기후위기대응계획(CAP)의 시작 56

2. 기후위기대응계획(CAP)의 목적과 구조 60

3. 기후변화대응계획(CAP)의 현 상황 66

제4절 결론 및 제언 70

제3장 개인화된 시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제도적 대응: 영국 사례 연구 73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74

1. 개인화로 인한 가구 규모 축소 및 가족 기능의 약화 75

2. 개인-가족-국가 중심의 복지국가 체계와 외로움ㆍ사회적 고립의 부정합성 79

3.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증가 80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83

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83

2.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복지국가들의 대응 노력 85

제3절 영국의 제도 개혁 사례 88

1. 제도 개혁의 배경 88

2. 제도 개혁의 과정 90

3. 제도 개혁의 내용: 외로움 대응 전략 93

4. 영국의 제도 개혁의 과정 보고 및 평가 101

5.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성 요소별 분석 102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104

1. 영국의 제도적 대응의 의의 104

2.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제언 105

제4장 뉴질랜드 웰빙 예산 10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0

1. 연구 배경 110

2. 연구 대상의 선정: 왜 뉴질랜드인가? 111

3.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14

제2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내용 115

1.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도입 115

2. 뉴질랜드 2019년도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19

3. 뉴질랜드 2020년도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22

4. 뉴질랜드 2021년도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25

5. 뉴질랜드 2022년도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28

6. 뉴질랜드 주요 정부지출 항목 132

제3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효과 135

1. COVID-19 대응을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36

2.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39

3. 신체적ㆍ정신적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41

4. 노동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43

5.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44

6. 아동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147

제4절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 대한 의의와 한계 151

1.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의의 151

2.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한계 160

제5절 소결: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81

제5장 노인 일상회복지원(reablement) 정책 개혁 사례와 함의 186

제1절 제도 개혁의 배경 189

제2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 192

1. 일상회복지원의 국제적 확산 192

2. 영국에서의 일상회복지원 개혁 추진 196

제3절 제도 개혁의 사례 198

1. 일상회복지원의 특징과 정의 198

2. 일상회복지원의 구성 요소 201

3. 영국의 일상회복지원 정책 개혁 사례 208

4. 일상회복지원에 대한 쟁점과 평가 218

제4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5

1. 쟁책 개혁 사례로서의 함의 225

2.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228

제6장 디지털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대한 복지국가의 해석과 대응 2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1

제2절 기술 변화와 복지국가의 관계 235

1. 기술 변화의 의미와 특성 235

2. 기술 변화와 고용의 관계 239

3. 기술 변화, 고용, 사회보장 246

제3절 새로운 노동의 기준 정립과 제도적 조치들 252

1. 국제기구(ILO, OECD)와 유럽연합 기준 254

2. 법적 지위 규정 방안 259

제4절 결론 26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7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282

참고문헌 288

판권기 2

〈표 1-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현실 진단과 정책 환경 전망 29

〈표 1-2〉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경제적 도전(2021) 32

〈표 1-3〉 보고서가 다루는 주요 환경 변화 및 제도 개혁 사례 35

〈표 1-4〉 복지국가 2.0 포럼 진행 내용 37

〈표 2-1〉 CAP의 세 가지 주요 의의 60

〈표 2-2〉 HUD의 CAP에서 제시하는 7가지 실행 방법 61

〈표 3-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특징 81

〈표 3-2〉 사회적 처방 관련 주요 계획 96

〈표 3-3〉 "A Connected Society"의 주요 내용 97

〈표 3-4〉 코로나19 Loneliness Engagement Fund 지원 사례 99

〈표 3-5〉 영국 사례의 보편적 구성 요소별 특징 102

〈표 4-1〉 웰빙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보유한 국가 사례 112

〈표 4-2〉 뉴질랜드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의 웰빙 지표: 12대 웰빙 영역 및 4대 자본 117

〈표 4-3〉 뉴질랜드 웰빙 예산안 제목: 2019~2022 119

〈표 4-4〉 뉴질랜드 웰빙 예산 2019의 우선순위와 주요 예산 항목 121

〈표 4-5〉 뉴질랜드 웰빙 예산 2020의 우선순위와 주요 예산 항목 124

〈표 4-6〉 뉴질랜드 웰빙 예산 2021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27

〈표 4-7〉 뉴질랜드 웰빙 예산 2022의 목표와 주요 예산 항목 130

〈표 4-8〉 뉴질랜드 웰빙 예산 목표 변화: 2019~2022 131

〈표 4-9〉 뉴질랜드 아동 빈곤율 및 빈곤 감소율 148

〈표 4-10〉 뉴질랜드 웰빙 예산 효과 150

〈표 4-11〉 뉴질랜드 행복 순위 변화: 2015~2021 163

〈표 4-12〉 뉴질랜드 행복 세부 지표 변화: 2006~2021 164

〈표 4-13〉 뉴질랜드 아동 빈곤율 및 빈곤 감소율: 마오리 아동, 태평양 아동, 장애 아동 172

〈표 5-1〉 일상회복지원의 필수적인 특징 200

[그림 2-1] 지구 연평균 온도 변화 추이 40

[그림 2-2] 지난 100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 변화 41

[그림 2-3] 지난 100년간 한국의 해수면 및 해표면 수온 변화 41

[그림 2-4]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2011~2020) 42

[그림 2-5]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51

[그림 2-6]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초기에 공급된 트레일러 형태의 임시 주거지 54

[그림 2-7] 카트리나 코티지 VIII 54

[그림 3-1] 가구 유형 및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추이 76

[그림 3-2]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 77

[그림 3-3] EU 국가들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외로움 격차 78

[그림 3-4] 복지국가의 권력 관계 80

[그림 3-5] 외로움의 원인 82

[그림 3-6]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외로움 대응 전략 맵 86

[그림 3-7] 영국 성인들의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89

[그림 3-8] 연령 및 타인과 동거 여부에 따른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91

[그림 3-9] 영국 외로움 제도 개혁의 과정 92

[그림 3-10] '연결된 사회' 계획의 주요 주체 및 역할 95

[그림 3-11]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캠페인 슬로건 100

[그림 4-1] 뉴질랜드 주요 정부지출 변화: 1997~2021 133

[그림 4-2] 뉴질랜드 주요 정부지출 항목 134

[그림 4-3] 뉴질랜드 사회보장ㆍ복지ㆍ연금 지출 변화: 1997~2021 135

[그림 4-4] 뉴질랜드 COVID-19 관련 사망, 확진, 회복 인구의 변화: 2020.2~2022.8 137

[그림 4-5] 뉴질랜드 실업률: 2006년 2분기~2026년 2분기 138

[그림 4-6] 노동시장 참여율 비교: 2019년 12월과 2021년 12월 비교 139

[그림 4-7] 뉴질랜드 CO₂-e 배출량의 변화: 2014년 1분기~2021년 4분기 140

[그림 4-8] 뉴질랜드 자살률의 변화: 2009~2021 142

[그림 4-9] 뉴질랜드 자살률의 변화: 2009~2021, 성별 143

[그림 4-10] 뉴질랜드 명목 및 실질임금 상승률 144

[그림 4-11] 뉴질랜드 교육 성취도: 민족별 145

[그림 4-12] 뉴질랜드 삶의 만족도: 민족별 146

[그림 4-13] 예산 정책 수립 과정의 변화: 전통적 방식에서 웰빙 예산 방식으로 154

[그림 4-14] 정부 순부채 비율: 2023년 IMF 추정치 157

[그림 4-15] 세계 주택가격 거품 순위 165

[그림 4-16] 뉴질랜드 전국 주택가격지수의 변화: 2017.4~2022.7 166

[그림 4-17] 뉴질랜드 북섬 지역 주택가격지수의 변화: 2017.4~2022.7 167

[그림 4-18] 뉴질랜드 전국 주택가격지수의 비교: 1달 전, 3달 전, 1년 전, 5년 전, 고점 대비 168

[그림 4-19] COVID-19 전후 남성 대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170

[그림 4-20] 뉴질랜드 자살률의 변화: 2009~2021, 민족별 173

[그림 4-21] 뉴질랜드 자살률의 변화: 2009~2021, 취약민족별 174

[그림 4-22]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 순위 176

[그림 4-23] 뉴질랜드 금리 변화: 1999.11~2022.8 180

[그림 5-1] 개입 영역 중심의 일상회복지원 유형 204

[그림 5-2] 영국 일상회복지원 서비스 과정의 예(CSED, 2011) 212

[그림 6-1] EU, 일본, 미국의 고용 양극화 241

[그림 6-2] 직업군에 따른 컴퓨터화 가능성 242

[그림 6-3] 자동화 위험이 높거나 중간 수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 244

[그림 6-4] 자동화의 위기나 상당한 변화 위험에 놓인 일자리 비율 253

[그림 6-5] Digital Social Security(DSS) 작동 방식 255

[그림 6-6]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노동조건' 지침 이행 현황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