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18
제2절 연구 대상 21
1.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의 21
2. 분석 대상 종사자에 대한 정의 25
제3절 연구 내용 27
제2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 30
제1절 들어가며 31
제2절 보건 부문 일자리 관련 법ㆍ제도 34
1. 개요 34
2. 주체별 역할 42
3. 거버넌스 48
제3절 복지 부문 일자리 관련 법ㆍ제도 52
1. 개요 52
2. 복지 부문 일자리를 둘러싼 주체, 거버넌스 구조 65
제4절 소결 68
제3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규모와 일자리 질 75
제1절 들어가며 76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자와 활동 인력 추이 77
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자격 체계 개요 77
2. 보건의료인력 79
3/2. 사회서비스 인력 88
제3절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96
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종사자 수와 인력 특성 96
2.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102
3/2. 보건복지 분야 산업 분포 106
제4절 소결 111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 115
제1절 들어가며 116
제2절 선행연구 118
제3절 임금 분포별 일자리 증감 120
제4절 일자리 증가의 노동시장 영향 142
제5절 소결 164
제5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특성과 임금 설명 요인 167
제1절 들어가며 168
제2절 선행연구 169
1. 인적 특성 169
2. 조직 및 고용형태 171
3.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 인프라 172
4. 돌봄 패널티 174
제3절 분석 방법 175
1. 분석 자료 175
2. 분석 변수 176
3. 분석 방법 179
제4절 분석 결과 180
1. 기술통계 180
2. 회귀분석 결과 186
3. 분해분석 결과 195
제5절 소결 205
제6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이동과 이직 요인 208
제1절 들어가며 209
제2절 선행연구 210
제3절 연구 방법 211
제4절 분석 결과 213
1.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 추이 213
2.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및 일자리 특성 217
3.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이동 225
4. 콕스 비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 240
제5절 소결 243
제7장 결론 24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46
1. 사회적 돌봄 중심의 보건복지 일자리 개편 246
2. 보건복지 분야의 중하위 임금층 성장 248
3. 보건복지 분야의 임금 결정 요인 250
제2절 정책적 제언 251
참고문헌 255
[부록] 268
판권기 2
〈표 1-1〉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내 직업별 비율(내림차순) 22
〈표 1-2〉 보건복지 관련 표준직업 목록(3자리) 23
〈표 1-3〉 보건복지 관련 상세 표준직업 목록 24
〈표 1-4〉 보건복지 분야 직업군의 산업별 비율(내림차순) 25
〈표 1-5〉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중 15~64세 임금근로자 비율 26
〈표 1-6〉 각 장의 노동시장 성과 측정 28
〈표 2-1〉 일자리에 영향 미치는 법ㆍ제도 및 거버넌스 개요 33
〈표 2-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 38
〈표 2-3〉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39
〈표 2-4〉 단체협약 개요 48
〈표 2-5〉 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합의 내용 51
〈표 2-6〉 주요 복지 부문 일자리 관련 법ㆍ제도적 변화(총괄) 52
〈표 2-7〉 보육 관련 법ㆍ제도적 변화 55
〈표 2-8〉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56
〈표 2-9〉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법ㆍ제도적 변화 58
〈표 2-10〉 장기요양제도 관련 법ㆍ제도적 변화 60
〈표 2-1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 62
〈표 2-12〉 보건의료산업 일자리에 영향 미치는 법ㆍ제도 및 거버넌스 요약 69
〈표 2-13〉 복지 분야 일자리에 영향 미치는 법ㆍ제도 및 시행 주체, 거버넌스 71
〈표 3-1〉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직업별 자격관리 체계 78
〈표 3-2〉 면허 의료인력 수 80
〈표 3-3〉 면허 의료기사 수 81
〈표 3-4〉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81
〈표 3-5〉 병원, 의원 종사 의료인력 수 83
〈표 3-6〉 병원, 의원 종사 인력의 의료진료전문가 대비 비율 83
〈표 3-7〉 의료기관 종류별 병원 수와 병상 수 85
〈표 3-8〉 의료기관 종류별 병원당 병상 수 86
〈표 3-9〉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87
〈표 3-10〉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증 교부 현황 88
〈표 3-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2020년) 89
〈표 3-12〉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 91
〈표 3-13〉 장기요양보호사 근무인원과 전일제 환산 인원 92
〈표 3-14〉 장기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 평균 92
〈표 3-15〉 장기요양시설 현황 93
〈표 3-16〉 어린이집 수와 종사자 수 95
〈표 3-17〉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취업자 수 97
〈표 3-18〉 성별 보건복지 분야 15~64세 임금근로자(2021) 99
〈표 3-19〉 15~64세 임금근로자 중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99
〈표 3-20〉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연령 100
〈표 3-21〉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근속기간 101
〈표 3-22〉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지난 3개월 평균 임금 103
〈표 3-23〉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4
〈표 3-24〉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추정 시간당 임금 105
〈표 3-25〉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 비율 106
〈표 3-26〉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보건업 종사자 비율 107
〈표 3-27〉 1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108
〈표 3-28〉 15~64세 보건직 종사자의 보건복지 산업 종사 비율 109
〈표 3-29〉 15~64세 복지직 종사자의 보건복지 산업 종사 비율 109
〈표 4-1〉 최저임금과 주요 돌봄 제도의 인건비 변화 131
〈표 4-2〉 2011~2021년 임금근로자의 구성 변화 144
〈표 4-3〉 2011~2021년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비율 재가중 결과: 평균임금과 지니계수 148
〈표 4-4〉 2011~2021년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비율 재가중 결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152
〈표 5-1〉 돌봄 기술 변수의 중요도 측정 177
〈표 5-2〉 분석에 사용된 변수 178
〈표 5-3〉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평균 특성 182
〈표 5-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평균 특성: 보건 분야 직업 184
〈표 5-5〉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평균 특성: 복지 분야 직업 185
〈표 5-6〉 일자리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87
〈표 5-7〉 일자리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90
〈표 5-8〉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해 분석: 전체 요약 196
〈표 5-9〉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해 분석: 구성효과 197
〈표 5-10〉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해 분석: 구조효과 199
〈표 5-1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해 분석: 요약표 200
〈표 5-12〉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직업별 임금 분해 분석: 구성효과 요약표 201
〈표 5-13〉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직업별 임금 분해 분석: 구조효과 요약표 202
〈표 5-1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포별 임금 분해 분석: 구성효과 요약표 203
〈표 5-15〉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임금 분포별 임금 분해 분석: 구조효과 요약표 204
〈표 6-1〉 연도별 주요 직종 및 보건복지 일자리 취업자 수 빈도 214
〈표 6-2〉 연도별 주요 직종 및 보건복지 일자리 취업자 수 비율 215
〈표 6-3〉 2021년 직종별 성별 분포와 연령별 분포 217
〈표 6-4〉 2021년 직종별 성ㆍ연령별 분포 218
〈표 6-5〉 2021년 직종별 최종학력 분포 219
〈표 6-6〉 2021년 직종별 사업체 규모 분포 220
〈표 6-7〉 2021년 직종별 종사상지위 분포 221
〈표 6-8〉 2021년 직종별 교대제근무 비율과 분포 222
〈표 6-9〉 2021년 직종별 월취업소득 분포 223
〈표 6-10〉 2021년 직종별 시간당소득 분포 224
〈표 6-11〉 직종별 2009~2021년 주된 일자리 개수 통계 226
〈표 6-12〉 2021년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 분포 228
〈표 6-13〉 2009~2021년 일자리 그만둘 때 직종별 취업기간 229
〈표 6-14〉 2009~2021년 일자리 그만둘 때 직종별, 성ㆍ연령별 평균 취업기간 230
〈표 6-15〉 2009~2021년 일자리 그만둘 때 직종별 퇴직 후 비취업기간 231
〈표 6-16〉 2009~2021년 일자리 그만둘 때 직종별, 성ㆍ연령별 퇴직 후 비취업기간 232
〈표 6-17〉 2009~2021년 직종별 이직률 233
〈표 6-18〉 성ㆍ연령별 직종별 이직률 (2010-2021년 평균) 234
〈표 6-19〉 자발적 이직 비중 235
〈표 6-20〉 성ㆍ연령별 자발적 이직 비중 (2010-2021년 평균) 236
〈표 6-21〉 2009~2021년 직종별 비취업 전환율 237
〈표 6-22〉 성ㆍ연령별 직종별 비취업 전환율 238
〈표 6-23〉 직종별 재직기간 240
〈표 6-24〉 Cox PHM 분석 결과 (2009~2021년 이직자 또는 근속자) 242
[그림 3-1] 의료기관 종류별 병원 수와 병상 수 84
[그림 3-2] 총 병상 수 대비 의료인력 87
[그림 3-3]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수 98
[그림 3-4] 보건업에 종사하는 복지 분야 종사자 수 110
[그림 3-5]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보건 분야 종사자 수 111
[그림 4-1] 산업별 취업자 비율 117
[그림 4-2] 2011→202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24
[그림 4-3] 2011→2021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사, 간호사 등 125
[그림 4-4] 2011→2021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료기사 등 125
[그림 4-5] 2011→2021 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26
[그림 4-6] 2017→2019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27
[그림 4-7] 2017→2019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사, 간호사 등 128
[그림 4-8] 2017→2019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료기사 등 129
[그림 4-9] 2017→2019 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30
[그림 4-10] 2019→2020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33
[그림 4-11] 2019→2020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사 간호사 등 134
[그림 4-12] 2019→2020 보건 분야 일자리의 순증: 의료기사 등 134
[그림 4-13] 2019→2020 복지 분야 일자리의 순증 135
[그림 4-14] 전년도 대비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순증: 2013~2015 137
[그림 4-15] 전년도 대비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순증: 2016~2018 138
[그림 4-16] 전년도 대비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순증: 2018~2021 138
[그림 4-17] 2011→2014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순증 140
[그림 4-18] 2015→2019: 간호인력의 순증 141
[그림 4-19]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49
[그림 4-20]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가 여성 임금에 미친 영향 153
[그림 4-2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가 남녀 임금 격차에 미친 영향 154
[그림 4-22] 의료진료전문가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56
[그림 4-23] 간호사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57
[그림 4-24]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59
[그림 4-25]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60
[그림 4-26]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62
[그림 4-2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확대의 임금 영향(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163
[그림 5-1] 소분류 직업별 회귀분석 결과 191
[그림 5-2] 세분류 직업별 회귀분석 결과: 치료ㆍ재활사 및 의료기사 192
[그림 5-3] 세분류 직업별 회귀분석 결과: 치료ㆍ재활사 및 의료기사 193
[그림 5-4] 세분류 직업별 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94
[그림 6-1] 보건복지 종사자 비율 216
[그림 6-2] 직종별 2009~2021년 주된 일자리 개수 비율 227
[그림 6-3] 직종별 노동시장 이동 239
[그림 7-1] OECD 국가의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율 248
[그림 7-2] OECD 국가의 병상당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수 252
〈부표 5-1〉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소분류 직업별 임금 분해 분석 268
〈부표 5-2〉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소분류 직업별 임금 분해 분석 272
〈부표 6-1〉 2021년 간호사 및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지난 일자리 소분류 직종 275
〈부표 6-2〉 2021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지난 일자리 소분류 직종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