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9
1. 기후위기 가속화 49
2. 탄소중립과 탈석탄 51
3.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53
4. 국내 탈석탄 정책의 한계와 갈등 요인 5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7
1. 연구 목적 57
2. 연구 내용 및 방법 58
제2장 국내외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60
제1절 해외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61
1. OECD 및 EU 국가의 탈석탄 목표 현황 61
2. 유럽의 탈석탄 추진 현황 63
제2절 국내 탈석탄 정책 추진 동향 67
1. 정책 현황 67
2. 입법 현황 71
3.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74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및 갈등 사례 78
제1절 독일 79
1. 탈석탄 추진 배경 및 현황 79
2. 탈석탄 입법 과정과 법제 주요 내용 85
3.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제도적 대응 방안 94
제2절 네덜란드 111
1. 탈석탄 추진 배경 및 현황 111
2. 탈석탄 입법 과정과 법제 주요 내용 116
3.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제도적 대응 방안 117
제3절 프랑스 130
1. 탈석탄 추진 배경 및 현황 131
2. 탈석탄 입법 과정과 법제 주요 내용 134
3.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제도적 대응 방안 135
제4절 소결 및 국내에의 시사점 139
제4장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144
제1절 분석 개요 145
1. 전문가 대상 FGI 145
2. 이해관계자 분석 147
제2절 국내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148
제3절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 151
1. 갈등 이슈 풀과 이해관계자 풀 도출 151
2. 주요 갈등 이슈 선정 152
제4절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규명 154
1. 주요 갈등 이슈별 쟁점과 이해관계자 범위 154
2. 쟁점별 이해관계자 분석 155
제5절 갈등 이슈 및 주요 이해관계자 유형화 166
제5장 주요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68
제1절 주요 갈등 이슈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개요 169
1. 주요 갈등 이슈별 의견수렴 방안 169
2.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내용 172
제2절 지역주민 및 노동자 설문 조사 결과 179
1. 설문 응답자 특성 179
2. 설문 응답 결과 182
제3절 지자체, 발전사업자 및 미래세대 대상 FGI 결과 205
제4절 이해관계자별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229
1.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피해 당사자 우선순위 229
2.탈석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231
3.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점 234
4.이해관계자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236
제5절 소결 241
제6장 결론 및 제언 243
참고문헌 250
1. 문헌자료 251
2. 웹사이트 255
Abstract 258
[부록] 261
1. 지역사회 및 노동자 대상 설문지 262
2. FGI 서면 의견서 양식(민간발전사) 272
판권기 279
〈표 2-1〉 유럽 국가별 탈석탄 목표 현황 63
〈표 2-2〉 EU 회원국별 석탄화력발전소(갈탄, 무연탄) 운영 현황(2022년 5월 기준) 65
〈표 2-3〉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석탄발전설비 계획 68
〈표 2-4〉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 조항 72
〈표 2-5〉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신규 건설 예정 발전소 포함)(2022년 8월 기준) 75
〈표 3-1〉 탈석탄위원회의 탈석탄 비용 추정액 83
〈표 3-2〉 독일 탈석탄위원회 권고 주요 내용 84
〈표 3-3〉 독일 석탄발전의 감축ㆍ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KAusG) 구성 86
〈표 3-4〉 독일의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KVBG) 조항 구성 및 주요 내용 87
〈표 3-5〉 탈석탄법의 주요 석탄(Hard Coal)화력발전설비 경매 일정 98
〈표 3-6〉 독일 탈석탄법의 주요 갈탄(Lignite)화력발전설비 폐지 일정 100
〈표 3-7〉 독일 석탄지역투자법(InvKG)의 주요 내용 102
〈표 3-8〉 독일 원자력법 제7조 1a에 따른 발전량 〈별표 3〉의 내용 108
〈표 3-9〉 네덜란드의 석탄발전소 현황(2017년 기준) 112
〈표 3-10〉 네덜란드의 석탄발전금지법 주요 내용 116
〈표 3-11〉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및 폐쇄 예정 현황 132
〈표 3-12〉 프랑스 탈석탄 입법 및 추진 과정 134
〈표 4-1〉 FGI 참석자 명단 145
〈표 4-2〉 FGI 회차별 주요 질문 문항 146
〈표 4-3〉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구분 기준 147
〈표 4-4〉 국내 탈석탄 정책 및 법제의 문제점 148
〈표 4-5〉 국내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 149
〈표 4-6〉 국내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평가 결과 150
〈표 4-7〉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 후보와 정의 151
〈표 4-8〉 탈석탄 갈등 이슈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목록 152
〈표 4-9〉 주요 갈등 이슈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153
〈표 4-10〉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범위 154
〈표 4-11〉 발전소 정규직 종사자 고용 보장 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56
〈표 4-12〉 발전소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 감소 문제와 구직/재취업 지원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57
〈표 4-13〉 지역사회 구성원 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58
〈표 4-14〉 지역 인구 유출, 지역 세수 감소, 폐부지 복원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60
〈표 4-15〉 조기 폐지 근거 마련과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제한 여부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61
〈표 4-16〉 좌초자산 규모 추정 등 보상 범위와 보상 방식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62
〈표 4-17〉 탈석탄 비용의 개념과 범위 설정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63
〈표 4-18〉 탈석탄 비용의 개념과 범위 설정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및 관계도 165
〈표 5-1〉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 174
〈표 5-2〉 지자체, 민간발전사 및 미래세대 대상 FGI의 질문 항목 175
〈표 5-3〉 이해관계자 그룹별 설문 응답 비율 179
〈표 5-4〉 설문 응답자 유형별 특성 181
〈표 5-5〉 이해관계자 그룹별 FGI 참여자 명단 205
〈표 5-6〉 탈석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과 대응 현황 206
〈표 5-7〉 지역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예상 규모 208
〈표 5-8〉 지자체 입장에서의 갈등 이슈 우선순위 209
〈표 5-9〉 지자체 입장에서의 피해 당사자 순위 209
〈표 5-10〉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 210
〈표 5-11〉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의 쟁점에 대한 지자체 의견 211
〈표 5-12〉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 제안 212
〈표 5-13〉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의견 213
〈표 5-14〉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 214
〈표 5-15〉 탈석탄 정책에 대한 민간발전사의 입장과 대응 현황 215
〈표 5-16〉 민간발전사 입장에서의 갈등 이슈 우선순위 216
〈표 5-17〉 민간발전사 입장에서의 피해 당사자 순위 216
〈표 5-18〉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민간발전사 의견 217
〈표 5-19〉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의 쟁점에 대한 민간발전사 의견 218
〈표 5-20〉 민간발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 제안 219
〈표 5-21〉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민간발전사 의견 219
〈표 5-22〉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민간발전사 의견 220
〈표 5-23〉 탈석탄 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의 입장과 대응 현황 221
〈표 5-24〉 미래세대 입장에서의 갈등 이슈 우선순위 223
〈표 5-25〉 미래세대 입장에서의 피해 당사자 순위 223
〈표 5-26〉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래세대 의견 224
〈표 5-27〉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의 쟁점에 대한 미래세대 의견 225
〈표 5-28〉 국민과 미래세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방안 제안 226
〈표 5-29〉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미래세대 의견 227
〈표 5-30〉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미래세대 의견 228
〈표 5-31〉 이해관계자 그룹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내용 240
[그림 1-1]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연평균 기온 변화 49
[그림 1-2] 지구 표면 평균 온도 다년 예측 결과 50
[그림 1-3] 세계 전력 부문 발전원별 CO₂ 배출량 및 연료별 전력 생산량 51
[그림 1-4] 2010~2050년 기간 동안의 시나리오별 전력 부문 CO₂ 배출량 52
[그림 1-5]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구조 54
[그림 1-6]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59
[그림 2-1] OECD 및 EU 국가의 탈석탄 목표 및 석탄화력발전소(무연탄) 운영 현황(2021년 기준) 62
[그림 2-2] 유럽의 석탄발전량 추이(좌) 및 국가별 전력 믹스 비중 변화(우) (2012~2019년) 64
[그림 2-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원별 설비 용량 및 발전량 비중 67
[그림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69
[그림 2-5] 석탄발전 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의 기본 방향 및 개요 70
[그림 2-6]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공개본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 71
[그림 3-1] 탈석탄위원회 구성(좌)과 조직 구조 및 일정(우) 81
[그림 3-2] 탈석탄위원회 권고안 개요 83
[그림 3-3] 독일의 무연탄 및 갈탄 지역 103
[그림 3-4] 네덜란드 석탄발전 비중 추이 111
[그림 3-5] 네덜란드 신규 석탄발전소 위치 112
[그림 3-6] RWE Eemshaven 발전소의 예상 자산 가치 125
[그림 3-7] Uniper Maasvlake 3 발전소의 예상 자산 가치 126
[그림 3-8] Riverstone/Onyx Maasvlakte 발전소의 예상 자산 가치 126
[그림 3-9] 네덜란드 석탄발전소의 평균 부하율 추이 127
[그림 3-10] 네덜란드 석탄발전소의 예상 순이익 128
[그림 3-11] 프랑스의 마지막 4개 석탄화력발전소 133
[그림 4-1]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범위 도출 절차 145
[그림 4-2] 단계별 갈등 이슈와 주요 당사자 관계 167
[그림 5-1] 주요 갈등 이슈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개요 171
[그림 5-2]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주요 내용 173
[그림 5-3] 공통 질문 항목 중 우선순위 선택 질문 문항 176
[그림 5-4] 공통 질문 항목 중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한 점' 질문 문항 177
[그림 5-5] 공통 질문 항목 중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관련 질문 문항 178
[그림 5-6] 지역주민 및 노동자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182
[그림 5-7] 지역주민 및 노동자의 기후변화 대응 주체에 대한 인식 183
[그림 5-8] 지역주민 및 노동자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지 184
[그림 5-9] 세부 이해관계자 그룹별 신규 발전소 건설 여부 인지 결과 185
[그림 5-10] 지역주민 및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186
[그림 5-11] 세부 이해관계자 그룹별 탈석탄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187
[그림 5-12] 지역주민 및 노동자별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이유 188
[그림 5-13] 지역주민 및 노동자별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190
[그림 5-14] 지원 정책이 병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탈석탄 정책 동의 여부 192
[그림 5-15] 지원 정책이 병행될 경우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 동의 여부 193
[그림 5-16] 우선적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갈등 이슈 194
[그림 5-17] 지역주민 및 노동자가 생각하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순위 196
[그림 5-18]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및 노동자 피해 정도에 대한 지역주민과 노동자 인식 196
[그림 5-19]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및 노동자 인식 197
[그림 5-20] 취약계층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노력 정도에 대한 의견 198
[그림 5-21]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지역주민 및 노동자 인식 비교 199
[그림 5-22]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가 필요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한 지역주민 및 노동자 인식 비교 200
[그림 5-23]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응답 결과 201
[그림 5-24]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응답 결과 202
[그림 5-25] 지역주민 및 노동자 이해관계자 그룹별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203
[그림 5-26] 지역주민 및 노동자 이해관계자 그룹별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인식 204
[그림 5-27]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갈등 이슈 순위 비교 230
[그림 5-28] 이해관계자 그룹별 피해 이해관계자 순위 비교 231
[그림 5-29]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인식 비교 232
[그림 5-30] 탈석탄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인식 비교 234
[그림 5-31]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인식 비교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