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02. 선행연구 및 사례 17
1. 관련문헌 고찰 18
1) 공동주택단지의 개요 18
2) 공동주택단지 녹지 관련 제도 19
2. 선행연구 및 사례 26
1)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26
2)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관련 사례 31
03.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녹지현황 및 이슈 41
1.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동주택단지 녹지현황 분석 42
1) DB구축 및 분석 42
2. 공동주택단지 녹지조성 현황 45
1) 공동주택단지 녹지 면적 45
2) 공동주택단지 녹지 이용현황 54
3)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예산 59
3.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현황 69
1) 조성 시기별 녹지관리 현황 69
4.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이슈 74
1) 수목 가지치기 74
2) 병해충 관리 82
3) 수목 위험성 진단 평가 87
04.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개선 방안 90
1.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개선방향 설정 91
1)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현안 이해 91
2)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개선 방향 설정 94
2. 공동주택단지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95
1) 관련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95
3. 민ㆍ관 협동 및 역할 118
1) 민ㆍ관 협동 녹지관리 사례 118
2) 민ㆍ관의 녹지관리 역할 120
05. 결론 및 정책제안 122
1. 결론 123
2. 정책제안 130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판권기 2
[표 2-1] 전국 공동주택단지 현황(2021년 기준) 19
[표 2-2] 「건축법」 제42조 조경조항의 변천 19
[표 2-3] 국내 의무 조경 면적 기준 21
[표 2-4] 경기도 지자체 의무조경 면적 기준 22
[표 2-5] 공동주택단지 조경공간의 변천과정 23
[표 2-6] 건축물의 녹지관리 관련 규정의 비교 23
[표 2-7] 일본 전국의 시민녹지 체결 현황 25
[표 2-8]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26
[표 2-9]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인 특성 27
[표 2-10] 옥외공간 유형별 이용률 및 평균이용시간(주중/주말) 28
[표 2-11] 건축물 조경의 온도저감 효과 29
[표 2-12] 그린파킹 지원대상 및 기준 35
[표 2-13] 그린매니저 시행 최종 시범단지 37
[표 2-14]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사업 대상 38
[표 3-1] 경기도 시군별 공동주택단지녹지 면적(2020년 기준) 47
[표 3-2]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면적(10년 기준) 51
[표 3-3]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면적(5년 기준) 51
[표 3-4]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녹지 면적(10년 기준) 53
[표 3-5]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녹지 면적(5년 기준) 53
[표 3-6] 평택시 공원 및 공동주택단지 녹지 이용 현황 58
[표 3-7] 관리비 사용내역 분석대상 공동주택단지 개요 60
[표 3-8]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 분석(%) 62
[표 3-9]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 분석(원) 63
[표 3-10]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면적당 관리비 분석 65
[표 3-11] 경기도 시군별 공원녹지 관리비 67
[표 3-12]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의 면적당 녹지관관리비 68
[표 3-13] 경기도 시군별 공원녹지 관리예산 69
[표 3-14] 수종에 따른 생육토심 88
[표 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104
[표 4-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규칙」 중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107
[표 4-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선안(예시) 108
[표 4-4] 산림청 녹지관리 매뉴얼 117
[표 4-5] 2019년 수원녹색봉사단 시민참여 봉사활동 현황 120
[표 4-6] 녹지관리 담당 기관 및 법적 기준 현황 121
[그림 1-1]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녹지 15
[그림 2-1]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 18
[그림 2-2] 「건축법」 중 의무 조경 면적 21
[그림 2-3] CABE의 활동 사례 24
[그림 2-4] 옥외공간 중 설치규모를 키워야하는 시설 29
[그림 2-5] 건축주의 대지 조경관리 인식 30
[그림 2-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31
[그림 2-7] 조경 유지관리 절차 및 실행 방법 32
[그림 2-8] 고양시 D단지 조경관리 기술자문 33
[그림 2-9] 고양시 「2022년 공동주택 도시녹화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일정 34
[그림 2-10] 담장을 헐어 주차공간과 녹지를 확보한 사례(구로구) 36
[그림 2-11] 그린매니저 사업추진 조직도 37
[그림 2-12] 공동주택단지 녹지 훼손 및 사후관리 부족 사례 39
[그림 2-13] 수원시 공동주택단지 조경 훼손사례 39
[그림 3-1] 경기도 공동주택단지의 개별경계 구축 결과 43
[그림 3-2] 공동주택단지 녹지 추출에 활용된 환경부 토지피복도 44
[그림 3-3]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공간정보 구축 결과 44
[그림 3-4] 경기도의 조성녹지 면적 비율(2020년) 45
[그림 3-5]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조성녹지 면적 비율(2020년) 46
[그림 3-6] 경기도 시군별 녹지 면적 비율(2020년 기준) 49
[그림 3-7]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면적 51
[그림 3-8] 조성시기별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녹지 면적 53
[그림 3-9] 인구분포 재현 모식도 55
[그림 3-10] 평택시 세교동 일대 공동주택단지별 추정인구 55
[그림 3-11] 출발지/도착지 좌표 추출 및 API 정보요청 모식도 56
[그림 3-12] 도곡근린공원의 이용인구 패턴 추정결과 57
[그림 3-13] 공동주택단지와 도시공원의 이용밀도 비교 58
[그림 3-14]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의 분야별 점유비율 61
[그림 3-15]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기별 녹지관리 예산의 점유 비율 61
[그림 3-16]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기별 단위면적당 녹지관리비 64
[그림 3-17] 경기도 시군별 공원 면적당 관리비 66
[그림 3-18]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의 면적당 녹지관리예산 비교 68
[그림 3-19] 1980~199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녹지 사례 70
[그림 3-20] 1990~200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녹지 사례 71
[그림 3-21] 2000~201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녹지 사례 72
[그림 3-22] 2010~2020년대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녹지 사례 73
[그림 3-23] 가지치기 작업 모습 74
[그림 3-24] 수목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가지치기 사례 75
[그림 3-25] 저층세대의 일조권 확보 목적의 강전정 피해 사례 76
[그림 3-26] 수형을 고려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 수목 가지치기 사례 77
[그림 3-27] 공동주택단지 수목이 입주민의 일조권을 방해하는 사례 78
[그림 3-28]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수목 고사 사례 79
[그림 3-29] 수고를 줄이기 위한 가지치기 방법 80
[그림 3-30] 두절 가지치기로 인해 더 길게 가지가 발생한 사례 81
[그림 3-31] 수형을 고려한 공동주택단지 수목 가지치기 81
[그림 3-32] 공동주택단지 수목에 발생하는 해충의 유형 82
[그림 3-33] 공동주택단지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의 유형 83
[그림 3-34] 공동주택단지 수목에 발생하는 비생물적 병해의 유형 83
[그림 3-35] 「산림보호법」의 나무병원 의뢰 관련 법률 84
[그림 3-36] 공동주택단지 수목 병해충 관리 사례 86
[그림 3-37] 강전정으로 가로수가 썩어 쓰러진 사례 87
[그림 3-38] 수목의 위험성 진단 평가를 위한 다양한 측정 방법 89
[그림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공원녹지기본계획 96
[그림 4-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숲등 기본계획 98
[그림 4-3] 「산림보호법」 중 나무의사 관련 조항 100
[그림 4-4]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101
[그림 4-5]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나무병원' 안내문 및 체험활동 사례 101
[그림 4-6] 「공동주택관리법」 중 관리비용 지원 102
[그림 4-7] 「공동주택관리법」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103
[그림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105
[그림 4-9]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사용역 자문절차 106
[그림 4-10] 경기도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침(안) 110
[그림 4-11] '한일두레' 마을공동체 활동 118
[그림 4-12]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사례 119
[그림 4-13] 민ㆍ관 공동주택 녹지관리 거버넌스 121